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출간작으로『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등이있다.

국문요약│…1

│제1장│서론ㆍ김정연…19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21
1.연구의배경및필요성…21
2.연구의목적…22
제2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연구범위…23
1.연구내용…23
가.고소제도관련법제및현황검토…24
나.고소제도의비교법적검토와정책시사점도출…24
다.고소제도관련사례연구…24
라.고소제도의현황및문제점파악을위한고소인에대한설문조사…25
마.고소제도운영실태및개선방안을위한전문가심층면접…25
2.연구방법…25
가.문헌연구및사례분석…26
나.공식통계분석…26
다.설문조사…26
라.심층면접…30
3.연구범위…34

│제2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ㆍ김정연·박경규·이유나…35
제1절고소제도의개관…37
1.남고소의실태및문제점…37
가.고소사건의현황…37
나.남고소의원인과문제점…41
2.고소제도의의의와법적성격…42
가.고소제도의의의…42
나.고소의법적성격…44
다.고소권자의지위…45
3.고소사건의처리절차및방법…47
가.경찰의처리절차…47
나.검찰의고소사건처리절차…49
제2절공식통계로살펴본고소사건현황…50
1.고소사건접수현황…50
가.전체범죄발생현황및고소사건의비율…50
나.피고소인(피의자)현황…52
2.수사단서로서의고소현황…53
가.형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53
나.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53
3.범죄유형별고소비율…54
가.형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54
나.특별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56
제3절고소사건처리현황…58
1.기소및불기소현황…58
가.전체형사사건의처리현황…58
나.고소사건의처리현황…59
2.고소사건의불기소처분현황…60
가.고소사건에대한각하현황…61
나.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현황…62
다.고소사건에대한무고죄기소현황…63
제4절전국수사민원상담센터현황…64


│제3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ㆍ박경규…69
제1절독일…71
1.독일의고소제도개관…71
가.고소의의미및방법…71
나.고소의취소…73
다.고소및고소취소의효력범위…73
라.친고죄의유형…75
마.고소의기능…76
2.고소제도의운영실태…77
가.소추법정주의및소추법정주의의예외…77
나.고소사건의처리절차…84
다.고소사건의비율…89
라.비친고죄에서가해자-피해자합의…94
마.고소권의남용또는남고소의문제…97
3.남고소를막기위한제도적장치…103
가.절차비용등의부담…103
나.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제도…106
다.사인기소제도…109
라.기타방안…112
4.소결…113
제2절일본…115
1.고소제도개관…115
가.고소의의의…115
나.고소의취소…117
다.고소기간…118
라.고소의불가분…118
마.친고죄…119
2.일본의고소제도운영현황…121
가.고소사건의비율…121
나.일본의고소권남용문제…124
3.고소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125
가.형사사건에서민사불개입(民事不介入)원칙확립…125
나.고소선별수리제도…127
다.피해신고(被害?)제도및검찰심사회를통한피해구제…129
라.유책고소인소송비용부담(일본형소법제183조)…130
마.허위고소·고발에대한형사제재(일본형법제172조허위고소죄)…132
바.허위고소·고발인의민사상불법행위책임…132
사.이원적사건처리체제운영…133
4.소결…134
제3절영국…135
1.남고소의문제…135
가.영국형사절차상고소의기능…135
나.남고소의문제…137
2.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줄이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141
가.전국범죄입건기준및사기범죄신고사건의처리방법…141
나.소송비용…145
다.사인기소제도…146
3.소결…153
제4절미국…154
1.남고소의문제…154
2.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방지하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155
가.징벌적손해배상제도…155
나.허위진술죄…156
다.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157
라.민·형사소송동시진행의경우소송절차정지및증거사용의문제…158
3.소결…158
제5절종합검토및정책적제안…159
1.연구대상국가들에서의남고소와문제를바라보는시각…159
2.정책적제안…160
가.수사개시혐의의유무를기준으로입건판단,관련용어의정비…160
나.소송비용관련…162
다.사이버범죄신고센터의역할개선…163
라.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개정…163
마.법적·사실적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164
바.수사증거의민사소송절차에서의사용가능성…164
사.사인기소제도…165
아.형사조정과대체적분쟁해결제도…165

│제4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ㆍ김정연…167
제1절고소의남용문제…169
1.고소사건처리방안에관한기존의연구…169
2.본연구에서의고소남용문제…169
제2절남고소사건의특성과문제점…170
1.남고소사건의특성및유형…170
2.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점…172
가.수사기관의업무부담가중및효율적수사권배분저해…172
나.사법비용의부담가중…172
다.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173
제3절실제고소사건의남용사례분석…173
1.법률상담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173
가.민사사건에대한형사고소상담사례…174
나.명예훼손관련형사고소상담사례…178
다.기간도과고소사건상담사례…182
라.사법기관및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상담사례…183
마.기타상담사례…184
2.경찰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184
가.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184
나.수사민원상담센터수사관상담사례…185
다.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자료를통한경찰단계　고소사례…190
3.검찰수사기록을통한형사고소사례…199
가.민사분쟁형고소사건…200
나.반복고소제기사건…204
다.저작권법위반관련고소사건…205
라.기타수사의필요성이없는고소사건…206
4.재정신청제도의현황및판결문분석…207
가.재정신청제도의개관및현황…207
나.재정신청인용사건의판결문을통한고소사례…210
5.무고죄판결문을통한형사고소사례…218
가.무고죄현황218
나.무고죄수사기록및판결문을통한사례분석…219
제4절고소남용문제의개선방안…232
1.사기죄규정의개정필요성…232
2.경미범죄의비범죄화…233
3.고소각하제도의적극활용…234
4.무고사범의처벌강화…235
5.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제도…236
6.국민의식전환및법교육강화…237
7.법률구조기관에의한상담활성화및전문법조인력활용…238

│제5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ㆍ조남운…241
제1절서론…243
1.조사목적…243
2.조사대상…244
3.조사내용(설문문항구성)…245
4.분석방법…248
제2절설문조사대상자의특성…248
1.설문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248
2.설문조사대상자의기관이용경험및인식…251
가.기관이용경험…251
나.기관신뢰도…252
다.기관접근용이성…258
라.무고죄에대한인지여부…263
3.설문조사대상자의고소및민사소송특성…266
가.고소및민사소송의경험…266
나.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암묵적기회비용…269
다.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276
제3절고소의원인및내용…277
1.고소사건의유형및내용…278
가.고소사건의종류…278
나.피고소인의수,피고소인과의관계…282
다.고소사건으로인한피해…286
2.고소의동기…290
3.고소접수절차및결과…292
가.고소장제출기관…292
나.고소장제출방법…293
다.피고소인의태도…294
라.맞고소여부및죄명…295
4.민사소송과의관계…297
가.민사소송의원인…297
나.고소와민사소송의동시진행여부및이유…298
5.고소의취소및합의여부…300
가.고소의취소여부…300
나.합의여부,합의시기,합의금액…302
제4절고소사건처리절차에대한인식…308
1.경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308
가.경찰로의고소여부…308
나.만족도…308
다.고소장제출결과…310
2.검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311
가.검찰로의고소여부…311
나.만족도…311
다.검찰결정,불기소여부,불복여부…313
3.법원의재판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318
가.판결결과…318
나.만족도…319
제5절고소제도의개선방안…319
1.고소절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320
2.고소기관별만족도결정요인분석…326
가.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차이분석…326
나.접근용이성과기관접촉경험의관계…328
3.형사조정제도에대한생각…330
4.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332
5.고소비용부과에대한생각…336
가.부과방식및금액의적절성…337
나.고소비용결정요인분석…339
제6절결과요약및결론…342

│제6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ㆍ이유나…345
제1절남고소현황…347
1.고소사건처리절차…348
2.남고소유형…350
가.민사분쟁형재산범죄…350
나.명예훼손및모욕죄…351
다.지식재산권침해…352
라.기타…353
3.남고소원인…354
가.민사소송의어려움…354
나.고소제도를이용한민사소송증거확보…355
다.채권추심이어려운민사소송…357
라.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357
마.고소제도자체의문제…359
바.국민의정서및법감정…360
제2절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362
1.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362
가.경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362
나.검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363
다.반려제도관련문제점…364
2.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366
가.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366
나.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368
다.사건처리시간의문제…369
라.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371
3.수사종결및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