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김경찬

대표작으로『동아시아지역인권협력네트워크구축과인권침해방지를위한형사정책적협력방안』이/가있다.

국문요약…1

│제1장│서론ㆍ김경찬(Kim,KyoungChan)…9
제1절연구의목적과의의…11
제2절연구주요내용및한계…13

│제2장│아시아인의공동생활과범죄대응ㆍ김경찬(Kim,KyoungChan)…17
제1절아시아인의공동생활…19
1.아시아의차이와과제…19
2.아시아의역사와법교육…20
제2절범죄인송환과범죄인인도…21
제3절강제추방과인권…24

│제3장│중국의강제추방ㆍ장레이(張磊)…27
제1절중국강제추방연구의의의…29
제2절중국의강제추방입법…30
1.행정법에있어서의강제추방…30
가.중국반간첩법…30
나.중국출입국관리법…31
다.중국의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등…31
라.중국지진방지와재난경감관련법…32
마.중국치안관리처벌법…33
바.중국국경외비정부단체의국경내활동관리법…33
사.중국측량법…33
2.형법에서의강제추방…34
3.그외의해석과통지및법률…35
제3절중국의강제추방성격…36
1.행정적강제성격…36
2.형법적성격…37
3.법률적구분…37
제4절중국의강제추방적용과사례…39
1.행정법에서의강제추방적용…39
2.형법에서의강제추방적용…39
가.강제추방적용범죄…40
나.강제추방비적용…45
제5절중국의강제추방대상…48
1.외국인이외국에서범죄후중국으로도주한경우에강제추방…48
2.외국인이제3국에서강제추방후중국의재강제추방…50
3.난민인정을받은외국인에게강제추방…51
제6절중국의강제추방담당기관…52
1.행정법상강제추방담당기관…52
가.중국출입경관리법…52
나.중국방진?재해경감법…53
다.중국치안관리처법법…53
라.중국국경외의비정부단체경내활동관리법…54
마.중국측량법…54
2.형법상강제추방담당기관…54
제7절중국의강제추방구제관련…55
1.행정재심법에서의구제관련…55
가.신청범위…56
나.신청방식…57
다.신청기관…57
라.행정재심과행정소송…57
2.형정소송법에서의구제관련…58
가.신청범위…58
나.소송의시간적제한…59
3.형사법에서의구제관련등…60
가.상소관련…60
나.관련사례…60
제8절중국강제추방에서의변호관련…63
제9절중국강제추방관련체포와구금등…64
1.중국강제추방에서의체포…65
2.중국강제추방에서의구속과구금…66
가.관련규정…66
나.영장관련…66
제10절중국강제추방관련문제점…67
1.중국행정법관련강제추방문제점…67
2.중국형법관련강제추방문제점…68
가.강제추방적용관련…68
나.홍콩·마카오·타이완관련…68
3.추방후재입국관련…70

│제4장│필리핀의강제추방ㆍ김경찬(Kim,KyoungChan)…73
제1절필리핀강제추방의연구의의의…75
제2절필리핀강제추방관련법제…77
제3절필리핀강제추방관련현황및사례…78
1.필리핀강제추방관련현황…78
2.필리핀강제추방관련사례…79
가.한국인관련사례…79
나.중국인관련사례…83
다.소결…85
제4절필리핀강제추방담당기관…86
1.필리핀이민국의변천과정…86
2.필리핀이민국의구조…87
3.이민국의기능과권한…88
제5절필리핀강제추방사유…89
1.약식강제추방명령…91
2.자발적강제추방…92
3.입국금지(ExcludedClasses)관련…92
가.필리핀입국거부현황…92
나.필리핀입국금지사유…94
제6절필리핀강제추방절차…97
1.고소나고발…98
2.예비신문(PreliminaryInvestigation)…98
3.사건기록서(TheChargeSheet)…98
4.임무명령서(MissionOrder)…99
5.체포공무원임무…100
6.특별검사할당(SpecialProsecutor)…100
7.이민국관리실(BIWardenFacility)…101
8.특별청문위원회전절차…101
9.특별청문위원회(BoardofSpecialInquiry)…102
10.강제추방명령과결정…103
제7절필리핀강제추방의체포와구금관련…103
제8절필리핀강제추방관련보석…104
제9절필리핀강제추방의이의및항소관련…106
제10절필리핀강제추방에서의변호관련…107

│제5장│인도네시아의강제추방ㆍ아멜리아(Amelya)…109
제1절인도네시아강제추방연구의의의…111
제2절인도네시아의이민의역사…112
1.식민시대이전…112
2.식민시대…113
3.독립혁명시대…114
4.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시대…116
5.의회민주주의시대…117
6.새로운질서(Orde:네델란드어로질서)시대…119
7.개혁시대…120
가.법령과규칙의향상…121
나.관리(Management)…122
다.기관화(Institutionalization)…122
라.시설과인프라…123
마.출입국통제(ImmigrationControl)…123
제3절인도네시아강제추방의주요사유…124
1.인도네시아강제추방사유…124
2.입국허가와강제추방…125
3.국익과입국허가…126
4.평온,도덕성,공공복리…127
5.외국인문제에대한평가와강제추방…128
6.선별적정책원칙과강제추방…129
7.강제추방집행관련문제점…130
제4절인도네시아강제추방의통계와사례…131
1.최근3년간인도네시아강제추방(국외추방)통계…132
2.인도네시아강제추방사례와검토…139
가.2013년3월한국강○○허위정보관련사례…139
나.2017년8월1일중국전화사기사례…140
다.2017년5월일본감독관광비자관련사례…141
라.2017년3월디카프리오관광비자관련사례…142
마.2016년10월말레이시아인체류기간관련사례…142
바.2016년9월호주대학교수관광비자관련사례…142
사.2016년1월35인중국인거주허가관련사례…143
아.2016년11월인도갱스터도피관련사례…143
자.2014년6월호주20인교사체류허가관련사례…144
차.2013년3월중국회사원거주허가관련사례…144
카.2010년11월칠레운동선수체류기간관련사례…145
타.2010년1월중국인거주허가관련사례…145
제5절인도네시아강제추방관련기관과체계…146
1.인도네시아의강제추방담당기관…146
가.법무인권부의조직…148
나.출입국관리총국…149
다.출입국및강제추방구금과…151
제6절인도네시아출입국관련비자와체류…152
1.출입국관리법관련비자…152
2.인도네시아공화국의비자(VisaoftheRepublicofIndonesia)…153
3.비자의거절(RejectionoftheVisa)…153
4.비자사용기간(PeriodofVisaUse)…154
5.비자면제정책(VisaFreePolicy)…154
6.체류허가(StayPermit)…155
7.체류허가의거절=체류불허(RejectionofStayPermit)…156
8.체류허가의취소(CancellationofStayPermit)…156
가.방문체류허가무효…156
나.제한적체류허가무효…157
다.영구적체류허가무효…157
제7절인도네시아출입국관련법상행정처분과범죄…158
1.인도네시아출입국관리법의행정처분(제재)(ImmigrationAdministrativeAction)…158
2.출입국관리법상범죄관련…158
가.인도네시아입출국심사…159
나.출입국심사소를거치지않은이송수단의책임자…159
다.의무불이행외국인(ForeignerUndertakeNoObligation)…159
라.숙박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160
마.보증인(Guarantor)…160
바.여행증명서미소지(NoLegalTravelDocument)…160
사.사람밀송(HumanSmuggling)…160
아.법적비자,입국허가,체류허가미소지…161
자.고의적인오용과활동…161
차.비자또는체류허가를얻기위한부정확한정보…162
카.불법체류의지원,보호또는숙소의제공…162
타.특정지역에대한무허가체류…162
파.인도네시아공화국불법여행증명서…162
하.허위의인도네시아여행증명서소지…163
거.인도네시아백지여행증명서식의인쇄,소유,보유,영리적이용…163
너.인도네시아여행증명서의손괴,변경,추가,삭제…164
더.여행증명서의불법적통제…164
러.출입국자료의불법적소유,보유,손괴,삭제,변경,재생산…164
머.출입국공무원의위법행위…164
버.피억류자(피구금자)…165
서.위장혼인(QuasiMarriage)…165
제8절인도네시아영역에서의출입국관리통제…166
1.행정적관리통제…166
2.외국인에대한지역관리…166
3.외국인에대한출입국관리절차…167
4.숙박시설에머무르고있는외국인에대한출입국관리…168
5.보증인에대한출입국관리…168
6.외국인관리팀(ForeignerControlTeam)…169
제9절인도네시아강제추방절차…170
1.정보수집과소재파악…170
가.당국(Agency)또는기업(Company)…170
나.일반사회(Society)…170
다.미디어…171
라.진정서와인터넷…171
마.정보제공자…171
2.WASDAKIM…171
3.보고와대응조치…172
4.소환장과체포…172
5.출두와조사…172
6.범죄여부결정…172
7.질서위반범과범죄…172
8.형사제재와관련처분…173
9.경미한출입국사범…173
제10절인도네시아출입국관련행정처분의이의제기…173
제11절인도네시아출입국사범구류…174
1.인도네시아출입국사범구류소…174
2.승인과유치기간…176
3.즉시이송…177
4.유치명령서…177
5.다른장소로이치…178
6.강제추방구류기간상한…178
7.피구류자이송…178
8.피구류자석방…178
9.피구류자임시석방…179
10.구류기간만료와외부체류…179
제12절인도네시아입국금지와제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