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상태성을갈기갈기진단한다!
-사회적사유(思惟)나담론(談論)으로가득한뒤틀림이있는책
권력,정치,경제등에관한사고나발상은워낙도발적이고광범위하다.이책은크고난해한사회적·국가적문제나이슈에깊숙이침투하고있다.그실질이바로대한민국현재가가진문제들의틀이다.자본과자본에길든널리시민의식,근본모순의재벌,개혁저지세력으로널리공조직등에대한문제제기에는바로‘99%을’의삶을어찌할것인가에걸려있다.폭력의편재(遍在)로부터‘99%의을들’이자유로울것임에대해그가능성과절망에대해냉정히점검한다.
-문화적사유·담론에대한문장들의향연,작금의현주소를뒤틀어본다!
책은사회적·국가적사유(思惟)나담론(談論)으로가득하다.대한민국의상태성에대한것으로거의전부다밑줄칠수도있을정도로알차다.법치국가임에도법의손이미치지않거나법을외면하는국가·사회를지배하는사회적에너지의문제,1가구1주택의면세문제및소유권제도그자체에관한관점에서읽는한국부동산의근본문제,자본과결합한합리성·이성(理性)이초래하는‘갑을관계’의영속화문제등을비롯해우리삶을규정하는요소나쟁점에대한사유나담론이숱하게깔렸다.다만이책에서의사유나담론은그독자성이분명하여,읽는사람마다다양한판단이나입장이나올수밖에없다.해서,누구의주석이나해석보다는독자가그문장자체를읽고긍정이든부정이든각자가지는것이좋다.그사유·담론을옮기되,이책전부가사유·담론으로점한다고할정도로너무많아아쉽지만,그일부만을싣는다.다만,그분량을최대한줄여도그양이많음에‘읽는이들에게어떨까!’라는부담이남는다.
[책속으로추가]
‘돈만이삶을담보한다!’라는신념체계가우리모두에게고착되어버렸다.적어도이점에서는보수만이아니라,진보성향의사람들도그리크게다르지않다.이부정의값은돈만이아니라상식,의식,이념까지결정해버렸다.사적이익으로서의시민의식의일반화이다.이런의식은전체로서의돈,욕망,사적유리함을잃지않는한계내에서만‘옳음’을비롯한모든가치를재단하거나허용하는왕국이된다.---p.31
인문적·공적인정서도이미‘상품화’가되어버린현실이다.순수한글쟁이영역에있는자들도존재감의획득을향해온갖종류의미디어를타려고미쳐있다.그예로‘강연’이있다.가히‘강연전성시대’이다.공급자도수요자도책보다는강연이남는장사다.책의인세보다강연료가크고,강연을위한수단으로책을낸다.이런저런짜깁기나신파로도‘작가’가된다.뛰어난독자성·창작성이나심오한사유체계는오히려시장에서먹히는데에장애가될수있다.수요자는인내와땀을요구하는책보다는,그냥받아들이기만하면그만인강연을통해지성을얻는다.그렇게얻는다는관념에학습되어있다.이래서강연시장이책시장을자신의수단으로만든다.진실은‘돈놓고돈먹기’와‘외피를통한교양놀이의공모’의실현이다.그뜨거웠던‘촛불의시민의식’에도이미이런‘상품화’가침입해있다.따라서그정신이오래견인되지못한다.영화를본후에나촛불의시민집회를마친후에는‘스마트폰의세계’로회귀한다.거기까지다.영화이든인문적·공적정서이든,그것들이생산하는
값이그러하니일상의삶에침윤하지는못한다---p.34
소득을주도로하는성장드라이브와최저임금의인상그자체는옳다.그러나저런것은혼자서성취되는것이아니다.필연적으로결부되는요소들의상태가과연어떠한가를따져야한다.수요가턱없이부족할정도로넘치는자영업의수와임차물(점포,사무실,창고등)의과도한월세의부담이개선되어야한다.---p.36
‘인간은세상을살만한가,행복한가?미래에는희망을가져도좋은가?’라는것은,결국에는‘99%을의의식이무엇인가?’라는상태성에서물어야한다.‘99%을’이가진의식의방향,숙성도,견고성,지속성을물어야한다.집권세력이아무리빼어나도전체로써국민의의식이아니면,결국어렵다.‘99%을’의의식은환경과의함수관계로써지체·후퇴를함께하며진화한다.역사는절대치로서의물리적시간으로구성되지않는다.역사의시간은그시대‘인간의의지’가무엇이냐에의해조율되고,인간의지의산물이다.인간의의지는‘아는만큼보인다.’라는진실과같이‘지식’에의해빛을얻는다.지식이발견과각성의기반이다.---p.37
2018년6월선거의결과는대한민국의현주소를극명하게규정한다.진보세력(정의당,녹색당,민중당,노동당등)은발을붙일수없는땅이라는진실을다시확인해줬다.절망이다.진보세력은그많은대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보궐국회의원,교육감)하나도갖지못했다.지방의회의원의진출도형편없다.집권세력은촛불의정신과직접연결되는진보세력과의연정을하지않았으면서도,촛불의화력을받은선거에서모든수혜를가져갔다.대구·경북을제외한전국이민주당의그물에포섭되었다.촛불의세(勢)가적폐와구태의지움을넘어평등과진보를향한걸음이었으므로,그렇다면진보세력에하다못해10%정도의자리는주어짐이이치적귀결이었는데도,그랬다.수구·보수의거대정당인한나라당이역사적책임으로침몰한자리를왜중도집권당이전부를가져야만하는가?---p.42
정치권전체가실질적인진보의방향으로성큼이동을,즉혁명적변화로점진적출발이나도약을하게된다.그래서언젠가는현재의민주당정도의색채가보수정당으로,현재의진보정당들이중도내지온건진보로정착하게된다.그때야비로소자유와평등,성장과복지등양가치의균형에의해사람사는세상의문이열린다.---p.46
또단순히말한다.한나라당다수지배는99%의비극,민주당다수지배는89%의비극이다.그세력중누구의뜻이나의지와는관련이없이민주당도필연적으로89%를분리하거나배제하는모형이며,저무서운진실을국민의99%가모르는비극이다.지구상에서가장높은학력과가장우수한정보소통의수단을가진나라이지만,특이하거나기이한것이아니다.구체적시공간의독자적진실이다.---p.47
북한의통일의지는절대세습권력의내적·외적보전을전제로한다.이전제는북한민중의반란을완전히는피할길이없다는내적불가능성과,어느시점에는절대세습을거부해야만하는남한의입장이라는외적불가능성에충돌한다.하나의가능성은북한의세습권력이북한민중의반란가능성을착오하는것인데,그러기에는저세습의권력이영민하다.---p.49
난해한문제를쉽거나간명하게푸는길은없다.조물주가어려운것은더많은인내와더긴시간을바치도록,사물과세계가그렇게되도록만들어놓았다.무엇보다기억해야하는것은‘함께해결’해야하는사이나사정의경우에는만남자체가없는상태가가장나쁜결과를만든다는진실이다.만남이유지되고있으면어쨌든전체적으로0에서플러스로가게되지만,만남이없으면0에서마이너스값으로간다.만남의개별단위에서는불만이나후퇴인경우도있지만,만남의계속은전체로써플러스를만들게되는것이다.---p.52
김광석은그와같은또래의세대를넘어,그리고그시대를넘어오늘에이르기까지각별한사람으로살아있다.떠난지오래된그가그렇게유별나게도소환되는바에는무슨까닭인가?우리가그로부터무엇을수여받기때문인가?한두가지가아닐것이다.물론음악적재능에다가그의목소리가가진짙은호소력과울림이그기본으로가진다.그의노래에는그외에도뭔가색다른바로써우리의삶자체가담겨있다.대중가요가대개인단지청춘의애증을넘어서고있다.가사가그런경우에도,삶자체의본질적잉여로써그리움이나비애를품고있다.---p.56
‘권력을가진자를통한자리등현실적이익을얻는다는욕망으로인해관계를맺은것이아니냐!’라는식의네티즌말들도있다.저것을어떻게볼것이냐?고율의이자때문에돈을넘긴피해자의불순한욕망이개입했다고해서,사기꾼이무죄가되지않는것과는그성격이다른가?‘성적자기결정’이‘삶의사회적결정인자들(자리나사업의수여받음이나그계속이나승진등,기타경제적이거나권력적취득의기회등)’앞에서흔들렸을때,법은저흔들림에대하여어떤규범적판단을해야하는가의문제이다.---p.63
우리의법은법규정이나법률행위에부지나착오에관해서위와규정하고있다.언뜻쉬운말같지만,결코간단하지않고쉽지않은영역이다.모르거나착오를한경우법으로는저렇게구제될수있다고되어있지만,실제로는거의먹히지않는다.‘중요부분에관한착오’로서인정하는데에무척이나인색하다.사실이나법을몰랐다고하면‘모두들법을몰랐다고주장하면법의권위는어쩐다는거야!’라고질책하듯,‘정당한이유’를인정하는일은거의없다.---p.72
당연히사회있는곳에법이있을수밖에없다.그러면인류의법은언제부터,어떻게가동되었는가?인류는인간의행위에관한판단을저아늑한날로부터기나긴시간신화,종교,관습,도덕률에의존해왔다.그것도권리가아닌의무가중심이었다.근대이후체계를가진법이등장했지만,실상은여전히관습·도덕·종교에의해다스려졌다.법이실제로반영된바를엄밀히보면,20세기후반부터라는정도다.21세기가가까워질시대에이르러경제의촉진이나규율,지적재산권,환경,자본,근로,교육등등…세분화된수많은법률이양산되었다.---p.73
‘정의’에관한따짐이먹히지않는영역이전쟁이다.전쟁은물리적유효성의영역이므로,행위가치의세계인법적정당성을따지는것도물론의미가없다.전쟁은삶자체를제거하는절대악이기때문에,평시의부정의는전쟁에비해서는아무것도아니다.한편으로물리적전쟁이아니라정의의관념에따른전쟁의측면에서보면,‘전쟁을치르더라도기꺼이정의를세워라!’라는당위가소멸한시대다.---p.76
대체누가국회의원이되는가!첫째로,학벌로는‘SKY’는기본이고유학파도수두룩하다.게다가빌어먹을!판사·검사·변호사출신은왜그렇게도많은가.기능적법률테크놀로지들에게서‘국민주권’의기대는난망이다.둘째로,그들이가진재산은어떤가?공직자윤리법에의해공개된2017년국회의원의평균재산은37억원이다.그것도공시가격이아닌실제가격으로따지거나신고하지않았거나거부한것까지보태면,실제로는50억원을훌쩍넘을터이다.물론유난히많은일부의원탓에평균이올라간측면은있지만,그부분을빼더라도그결과는‘99%서민’의입장에서는말을잃는다.국회의원뿐만이아니라다른고위공직자들도20억,30억따위의수준이수두룩하다.2018년현재‘농민’출신의국회의원은딱한명이있는데,그것도어렵사리된비례대표일정도다.이나라의전체표심의지형도가여전히스펙을흠모하는의식·무의식으로가득차있고,앞으로오랜세월그리벗어나기도어려울것같다.---p.79
학벌과재력은‘국민주권’에친하기어렵다.우선,인간은‘자신이가진존재조건’으로부터좀체자유로울수없다.‘99%을’은먼저저무섭고도싸늘한진실을아프게기억해야한다.‘1%갑’이아무리좋은정책을내세워도,실제로는서민의입장을대변하기어렵다.그들은실제는모른다.설령알더라도자신의존재성을부정해야하는모순으로인해,‘99%을’의삶을해결하는전장으로몸을던지지는못한다.큰부자였던역사적인물들(?철학자이자사회운동가프리드리히엥겔스,철학자루트비히비트겐슈타인,독립운동가우당이회영등)과같은특별한인격체는나타나기도어렵지만,더욱이가치가분화되고복잡한이21세기에는영웅·철인이할수있는정치가별로없다.국회의원이라는‘갑중의갑’은표만주면‘이한몸바쳐국민주권을실현하겠다!’라고끊임없는공약(空約)을쏟아놓는다.빼어났던일부인사조차국회에들어서는순간부터내적·외적자장에의해결국무디어진다.---p.79
‘영웅을기다리는정치환경’이란집권권력의내치·외치에서의무능이나국민에대한행패로부터가진실망이나환멸,인간의본질에하나로보아야할뿐합리적이유가없는권태나변덕,특히경제영역에서의삶의어려움과미래의불안등숱한이유로부터생산된다.우리정치사에넘칠정도였고앞으로도얼마든지나타날것이다.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