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국정농단 게이트 그 진실을 향한 첫 번째 기록)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국정농단 게이트 그 진실을 향한 첫 번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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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산전문가의 눈으로 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해결방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최순실 ‘불법 사설 정부’가 합법정부의 예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에서는 최순실의 불법 사설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예산전문가가 분석한다.

제2부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김종 등 대한민국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룬다. 예산 도둑들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예산을 훔쳐갔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인물이 들어있다.

제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서는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이 소개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국회, 사정기관, 관료행정, 재벌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보통사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국회, 사정 기관 등 각각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예산 전문가가 실제 예산을 다루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느낀 결과를 잘 보여준다.
저자

정창수

저자정창수는소장.
(현)나라살림연구소소장
(현)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객원교수
(현)서울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전)국회예산정책처자문위원
(전)서울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저서]
「지방예산쟁점100」(정창수,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연구소,2015)
「민주정부3.0」(공저,선인,2012)
「역동적복지국가의길」(공저,밈,2011)

목차

대담-김제동과예산을이야기하다
서문-대한민국예산,도둑들의먹이가되다

제1부.불법사설정부,대한민국예산을접수하다

분노:최순실사태어떤의미인가
무엇을:국가예산을,그리고민주주의와사회적자본을
어떻게:최순실사태사건총정리
누가:기업은피해자인가대탐소실의공범인가
얼마나:1조4천억원의예산을가져가

제2부.곳간에다녀간그들은누구인가

예산서는그들이지난4년간한일을알고있다
차은택의‘융복합'작전
김종,뛰어난관료부역자
미르재단의‘한국형해외원조’사업

3부.예산도둑,막을수있는5가지방법

도둑을막으려면어떤제도개선이필요할까
국회에있는'깨진유리창’없애기:국회를개혁하여제2의최순실없애는방법
사정기관의‘깨진유리창’없애기:사정기관을강화하여제2의최순실없애는방법
관료행정의‘깨진유리창’없애기:관료행정을개혁하여제2의최순실없애는방법
재벌의‘깨진유리창’없애기:재벌을개혁하여제2의최순실없애는방법
우리들의‘깨진유리창’없애기:전문가및시민참여강화하여제2의최순실없애는방법

출판사 서평

최고예산전문가들이나섰다!
최순실예산을속속들이파헤쳤다!
제2의최순실을막는법,국민이나서야한다!

예산전문가의눈으로
‘최순실국정농단사태’의원인,본질,해결방안


이책은최순실국정농단사건을최순실‘불법사설정부’가합법정부의예산을갈취한사건이라고정의를내린다.
제1부‘불법사설정부,대한민국예산을접수하다’에서는최순실의불법사설정부가무엇을,얼마나,어떻게가져갔는지예산전문가가분석한다.
제2부‘도둑들,그들은누구인가’에서는최순실,박근혜,차은택,김종등대한민국예산을도둑질한사람들을다룬다.예산도둑들이어떤작전을세워서예산을훔쳐갔는지구체적인방법과인물이들어있다.
제3부‘예산도둑,막을수있는5가지방법’에서는예산도둑을막을수있는구체적이고참신한방식이소개된다.이번사태가벌어진원인은국회,사정기관,관료행정,재벌들뿐만아니라국가예산에관심이없었던평범한보통사람에도책임이있다고한다.국회,사정기관등각각의구체적인개혁방안이논의된다.예산전문가가실제예산을다루면서오랫동안연구하고느낀결과를잘보여준다.


이책은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분노하는시민들이라면
꼭읽어야할필요가있다.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의원인과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해보고제2의최순실을막기위한방법을
예산전문가들과함께진지하게고민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