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20.00
Description
“은행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노리는가?”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변호사가 밝히는
금융 사기의 설계도와 생존법
믿었던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사태’. 그 중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내 금융 소송 역사상 최초로 1심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고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란을 일으킨 금융 전문 변호사가 그 치열했던 법정 공방과 금융 사기의 실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다.
저자는 거대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소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악마의 콜’로 악용되는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나아가 저자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하며, 은행/증권사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사기 피해를 막는 10계명, 최근 급증하는 코인(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등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백신’을 제시한다.

▶ 라임 사태 ‘100% 승소’ 판결의 뒷이야기(비하인드스토리)를 최초 공개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변호사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녹취록, 카톡 대화)와 법리적 싸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 현직 변호사가 파헤친 은행의 ‘영업 비밀’ ‘이모작 펀드’, ‘OEM 펀드’, ‘TRS 대출 회수’ 등 일반인은 알기 힘든 금융기관의 복잡한 사기 구조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들이 고객을 속이는 심리적 기법(포모증후군 자극, VIP 마케팅 등)을 분석했다.

▶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매뉴얼 “원금 보장 고수익은 없다.”, “집으로 찾아오는 PB를 걸러라”, “투자 시 반드시 녹음하라” 등 저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상담하며 정립한 ‘금융 사기를 피하는 10계명’을 수록했다.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상화폐 사기 심층 분석 부록을 통해 FTX 파산, 루나/테라 사 태, 러그풀(Rug Pull), 로맨스스캠 등 진화하는 코인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다 루어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저자

김정철

김정철은대한민국의변호사이자교육자,리걸테크스타트업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형사법전문강사로이름을날렸으며재직기간중사법시험에합격해화제가되었다.

법무법인우리의대표변호사로LIG건설CP사건,이숨투자자문사건,라임금융사기사건등각종금융사기사건에서피해자들을대리해승소를끌어냈고,특히라임사건에서는대한민국최초로금융펀드불완전판매사건에서사기취소를인정받아투자금100%반환판결을끌어낸바있다.

박사학위논문“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의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에관한연구-자본시장법제178조의해석과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방안을중심으로”는대한민국금융역사상불완전판매를최초로기소하는데이론적기반을정립한것으로인정받았으며,2022년서울에서개최된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ISCR)에서FBI,CIA등전세계수사기관관계자들을대상으로‘가상자산을이용한신종사기수법및피싱범죄’라는주제로강연을할만큼금융사기와증권범죄최고전문가로손꼽힌다.

이밖에도리걸테크스타트업‘로팡’을설립하고법률문서작성앱〈김변호사차용증〉을개발해무료배포하는등개발자이자기업인으로도활약중이다.

목차

추천사/머리말

제1장은행도사기를치는구나?-금융역사상최대금융사건‘라임펀드’이야기
1.사라진1조6천억-라임펀드환매가중단되다
2.개그맨김한석의라임펀드첫사건을맡다
3.‘녹취파일’에서단서를찾다
4.블라인드펀드
5.어떻게펀드평가액이‘제로’가될수있을까?
6.대한민국최초로이뤄진불완전판매에대한형사처벌
7.돌려막기
8.은행이왜그토록라임펀드를팔려고했을까?
9.은행과증권사들은라임펀드의부실을알고도팔았다.
10.라임펀드부실에결정적인역할을한KB증권
11.아직끝나지않은라임사태의수사그리고밝혀지지않은실체
12.사기취소를원인으로하는투자금100%배상판결
13.라임펀드를이용한기상천외한주가조작그리고맞춰지는퍼즐들
14.라임사태가우리에게남긴또다른의혹들

제2장왜금융사기를당하는가?
1.그들이던져놓은밑밥에속는다.
2.화려하고고급스러움으로당신을현혹한다.
3.복잡하고어려운용어로모호하게
4.지속적으로고수익을내왔다는매혹적인미끼
5.유명인이투자했다는말.지인이수익을봤다는말.
그말들이당신의판단력을흐리게한다.
6.지금당장투자하지않으면안될것같은펀드를특히조심하라.
7.은행과증권사의설명을무조건신뢰해서는안된다.

제3장금융사기를피하는10계명
1.원금이보장되는고수익상품은없다
2.상품설명서에기재된원금손실가능성을여러전문가로부터판단받자
3.투자결정은거북이처럼느리게,투자금회수결정은토끼처럼빠르게
4.명품으로치장한지인을조심하라(‘설마교장선생님이거짓말하겠어?’)
5.펀드투자를위해증권사를선택할때꼼꼼히살펴보라
6.해외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이나펀드는일단피하자
7.펀드가입후금융기관의고객확인전화(‘해피콜’)에본인의의사를명확히밝히도록하자
8.당신의집과사무실로찾아오는PB는일단거르자
9.내자산상황에맞는투자상품을고르자.
10.펀드가입내지투자를결정할때,반드시녹음을하자.

[부록]새로운금융사기,가상화폐사기유형분석
1.국내가상자산사기범죄사례분석
2.해외가상자산사기범죄사례

글을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