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론

신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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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신국가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국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이남구

저자이남구는
학력
1953년충남논산출생
1971년대전고등학교졸업(재학시절바둑맨으로알려짐)
1975년서울대학교공대졸업(자동차공학전공)
2002년아주대학교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석사)
2016년상명대학교박사과정수학중(경영학과)

경력
1977년육군병장만기제대
1979~1997년한라중공업(구현대양행현현대삼호중공업)전무이사
동경사무소장,정인영회장비서,플랜트사업본부,
기획,계약,영업등수행(미,영,중,러,인도,파키스탄,
중동국가,EU,ASEAN국가등수십차례방문)
1997~2014년엠지테크등중소기업부사장,사장으로중소기업경영
2016년현재(사)한국FTA산업협회전임교수강의,경영자문

역서
1988"위기관리의경영"大山梅雄著,한국능률협회발행

목차

1.한국국회의원의실상/31
2.한국정치의특성및현주소/34
3.대의제도의위기/36
4.헌법의개정/39
4.1필요성/39
4.2부문별헌법개정의내용/40
4.2.1국회부문헌법개정/40
4.2.2대통령부문헌법개정/56
4.2.3기본권조항헌법개정/65
4.2.4경제조항헌법개정/70
4.2.5기타헌법개정/83
4.2.6헌법개정내용요약/89
4.3헌법개정방안(ActionPlan)/92
4.4헌법개정안게재,부록표-1/94
1.한국을둘러싼국제정세/125
2.핵무기의위력/127
2.1최초의원폭투하/127
2.2서울의예상피해/131
3.남북한국력과국방력비교/133
3.1사회경제적비교/133
3.2재래식군사력비교/134
3.3북한의핵개발현황과미사일개발/136
3.3.1북한의핵무기개발환경과요인/136
3.3.2북한의핵무기보유와위상/138
3.3.3.북한의미사일보유현황/139
3.3.4북한의SLBM개발/141
3.4우리의방어능력과핵개발의당위성/143
3.4.1한국형미사일방어와킬체인의효과성/143
3.4.2사드에의한방어의실효성/144
3.4.3한미연합억제전략의실효성/146
3.4.4핵개발의당위성/148
3.4.5우리는왜핵개발을못하는가/148
4.중국의군사굴기/152
4.1중국의국가개요/152
4.1.1국가일반개요/152
4.2군사굴기/156
4.2.1도광양회에서대국굴기로/156
4.2.2중국군의변모/158
4.3외국과의충돌/161
4.3.1미국과의충돌/161
4.3.2일본과의충돌/162
4.3.3.한국과의충돌/167
5.일본제국주의의부활/192
5.1일본국가개요/192
5.2일본의군사력/193
5.2.1일본의국토와무시무시한영해/193
5.2.2일본의군사력/194
5.3헌법개정과군국주의부활/196
5.3.1일본의현행헌법/196
5.3.2평화헌법개정을위한정지작업/199
5.4한일의역사와일본의독도침탈/202
5.4.1일본의역사/202
5.4.2임진왜란/208
5.4.3일본의식민지배/216
5.4.4일본의독도침탈계획/223
6.핵개발을위한ActionPlan/234
6.1대외공개문제/234
6.2핵무기제조를위한TaskForceTeam구성/236
6.3미사일개발/239
6.4핵개발의국가적효과/240
1.노인의빈곤과생계보장/245
1.1노인의빈곤현상/245
1.2국민연금개선/247
1.2.1국민연금의현재상황/247
1.2.2국민연금운용현황/249
1.3국민연금운영개혁/251
1.3.1연금의분할운영(경쟁체제)/252
1.3.2포트폴리로변경/253
1.3.3HR부문보강및정상화/254
1.3.4정치화배제/255
1.4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256
1.4.1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과의비교/256
1.4.2개정공무원연금/259
1.4.3제3국과의비교/264
1.5공무원연금개혁/265
1.5.1연금상한선설정/265
1.5.2연금수령액피크제/266
1.5.3연금통합/266
1.5.4공무원연금법69조개정/267
2.전반적사회보장현황/268
2.1공적연금수급자비율/268
2.2연금수령금액/269
2.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70
2.4노인복지시설/272
3.노인생계비보장을위한대책/274
3.1국민연금가입강제/274
3.2국민연금운영방법개선/275
3.3공무원연금개혁/275
3.45층탑을쌓도록지원/275
3.5“생명의벨”제도도입/276
1.한민족의역사/279
2.한국의현상황/283
3.국가대경영전략/285
3.1정치시스템개혁/285
3.2자위적핵무장/285
3.3연금개혁/285
3.4국방,연구개발,경제성장,실업대책을고려한신의한수/286
3.4.1항공전함3척건조/288
3.4.1.1건조하여야할이유/288
3.4.1.2건조공법/295
3.4.1.3예산확보및조직/297
3.4.1.4고용효과와기술효과/298
3.4.2잠수함3척건조/298
3.4.2.1건조하여야할이유/298
3.4.2.2건조공법/299
3.4.2.3예산확보/301
3.4.2.4고용과기술효과/301
3.4.3항공우주산업/302
3.4.3.1항공우주산업의규모/307
3.4.3.2항공우주개발산업/307
3.4.4전기차산업/313
3.4.4.1전기차혁명의시작/313
3.4.4.2전기차의대중화문제/314
3.4.4.3한전에의한충전기투자/315
3.4.5인공지능/317
3.4.5.1인공지능이란/317
3.4.5.2인공지능사용처/318
3.5교육제도개혁/320
3.5.1암기위주에서토론위주로/320
3.5.2직업교육강화와대학정원조정/322
3.6국가조직개혁/323
3.7예산조정/324
3.8TPP가입/327
3.8.1한국의FTA체결현황/327
3.8.2TPP가입의무/330
3.8.3FTA확산과고용창출/331
1.대북한관계-화(和)북한/335
2.대미국관계-결(結)미국/336
3.대중국관계-친(親)중국/337
4.대일본관계-조(助)일본/339
5.대러시아관계-연(聯)러시아/341
6.대한국전참전16개국-경제공동체추진(KOWAPAC17EC)/344__

출판사 서평

국민이국회의원에게국민을대신하여법률을제정하고국정을감시하도록
권한을위임하였음에도불구하고오늘날의대한민국국회의원들은도무지일을
하지않고여야간의말싸움에날이지새며그들이왜존재하는지조차알지못
하고무한태업,무한투쟁으로이나라는이제국가존립의위기감마저감돌게
하고있다.
국제정세는어떠한가.중국은세계제패를노리며군사굴기를보여주
기위하여항공모함건조,로켓군단창설그리고수비위주의군단편성을
공격위주의군단편성으로바꾸고최근에는동해안까지정찰군용기를보
내고있고,일본은헌법개정을통하여재무장을하겠다고선언하고있고
제국주의의부활을위하여모든국력을결집시키고있으며최근에는비
밀히최첨단스텔스전투기까지만들어그야욕을서서히드러내고있
다.독도를자기네영토라고하고있고타케시마의날에차관을보내어
기념을하게하고있고호시탐탐점령할날만을노리고있다.
우리와전선을맞대고있는북한은1월6일제4차핵실험을통하여수소폭탄
실험의성공을공언하고있으며핵을국가의존립을위한수단으로서앞으로도
지속적으로개발발전시키겠다고하고있고어떤일이있어도결코핵폐기는없
다고선언하고있다.
이에국가의안보를책임지고있는우리나라공무원들은일안하는정
치인못지않게아무런일(대책)도하지않고10년전에한말이나반복
하면서좌시하지않겠다는말만되풀이하고있다.
겨우대책이라고내놓은개성공단운영중단선언은북에게공단폐쇄의빌미
를주고죄없는우리기업들124개업체에게손쓸여유도주지않고피난나오
듯이맨몸으로쫓겨나오는수모를당하게하였고순식간에일터를잃고길거
리에앉게되었다.이런일을하여누가좋아하는가.일본이뒤에서웃고미국도
북한이핵실험만하면한국기분좋아하라고매번보냈던B-2스텔스폭격와
F-22랩터스텔스전폭기를보내어시위하여주면서회심의미소를짓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설치하지도않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기를쓰고반대하고있으며중국은한국에게대가를톡톡히치르게하겠다고벼
르고있다.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서무슨죄지은것이있어서이런수모를당
하는가.우리가필요하여사드를배치하면조용히배치하면되는것이지중국에
게설명하고몇기를어디에배치하겠다느니언론을통하여군사기지를산에배
치하고1개포대에6기가배치되느니등여과없이내보내는이런무식한국방
담당자들이세계어디에있는가.이러니한국을국가로도생각지않고대사를
오라가라하고겁박해도말한마디못하는바보들이아닌가.중국은미사일기
지를건설하고포대를설치할때에우리나라에얘기를해주는가.전쟁경험이
없고보직에만눈이어두운군인들,수백명의장군이있다고하는데제대로된
군인한명이없는나라.여기에영혼없는정치가들의비굴함과무책이국가를
이지경으로만들고있다.
경제는어떠한가?1월수출이전년비-18.5%,2월수출이전년비-12%,3월은
-8.2%,4월은-11.2%로역대최악의실적을보이고있으며유가하락과세계의
경기침체로인한그여파가우리나라를강타하고있고젊은이들은졸업을하여
도취업할곳이없어서방황하고있으며결혼기피출산기피로나날이국력은쇠
잔하여가고있고이나라의미래는누가보아도암담할뿐이다.
법안이통과가안되어국정을수행하기가어려우니법안을제발통과주시기
를바란다고하면서대통령이길거리에나가서서명하는나라와파렴치한정치
가들로가득찬이나라가아닌가.
5분이면수소폭탄이서울을없애고또나라를없앨수도있는데천하태평으
로비핵화를공언하였으니핵을가지지않겠다고코메디를하는,일하기
싫어하는부작위공무원들로가득찬나라이다.
이런나라꼴을보니임진왜란전과같기도하고대한제국의멸망을보는것
같기도하여잠을청하여도도무지잠이오지않는다.여기에우리나라가살아
나갈책략을적어놓아누군가가실행하여번영되고통일된위대한대한민국으
로발전시키기를갈구하는마음을가지고이책을쓰게되었다.

본서는다른책과는달리구체적으로어떻게해서저자의제안을실행할수
있는지구체적인Actionplan을단락마다설정하여정책입안자들에게그방향을
제시하였다.그리고제4부에서는국가의대경영전략을항목별로열거하여현재
의난국을타개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새로운통일한국의바탕이되도록
하였다.제5부에서는우리나라가주변국가와어떠한외교정책으로생존을도모
할지에대하여21세기한국책략을제시하였다.제6부는2050년후세계를경영
할신(新)국가를그렸다.이책을통해독자들께서새로운영감을얻기를기대하
여본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