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구정우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교수.법조문과판례를통해서는도무지이해할수없는인권에대한개인의심리에관심이있다.인권을마주하는개개인의복잡한심정을좀더체계적으로설명하고예측하려고한다.기업,공공기관등사회조직이보여주는인권감수성역시주요관심사다.AI와인권이공존하는세상을머릿속에그리고,또그런‘인간적인’미래를만들기위해조금씩준비하고있다.무엇보다이런호기심과바람을일상의언어로풀고공유하는데관심이있다.지난10년간국내외연구자들과함께‘인권사회학’분야를꾸준히개척해왔다.
다행히많은학생들이인권강의와사회학강의에참여하며그의노력에지지를보냈다.소크라테스식문답수업이특징인그의강의는미래를능동적으로개척하려는많은학생들로넘친다.2017년성균관대SKKU강의상을수상하였고,대외적으로는2018년미국사회학회(ASA)글로벌분과운영위원으로선출되는등탄탄한국제연구네트워크도구축했다.

2015년에만든‘인권감수성테스트’는론칭한달만에2만명이참여해화제를낳았다.최근에는동료연구자들과함께‘숫자로보는인권(humanrightsdb.com)’을만들어인권자료와정보를일반인들과공유하는데앞장서고있다.차곡차곡정리된1000여개의인권지표들이시각적볼거리를제공한다.디지털기술과인권을접목해새로운연구와교육패러다임을만들수있다고믿고있다.

한림대와서울대에서각각학사와석사를마치고미국스탠퍼드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하버드대에서연구년을보냈다.현재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이자성균관대인권과개발센터소장을맡고있다.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KDI,한국도로공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등에컨설팅을했으며,법원행정처와서울중앙지법양성평등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등대외활동을이어가고있다.한국인권학회,한국개발정책학회,한국반부패정책학회이사로도활동중이다.

책머리에

1장착하고따뜻한사람들이많아지면인권이좋아질까?
어쩌다대한민국은‘갑질왕국’이됐을까
인권과인권이부딪칠때
인권이라는상자에는무엇이담겨있을까
우리의인권은안녕한가요?
인권감수성을높이는길

2장그들에게우리의나라를빼앗긴다면?
정당한거부감
세살배기쿠르디가일깨운것
“우리도힘든데누구를도와?”
“그들이진짜난민인지어떻게알아?”
벤담이라면난민을거부했을까?
“자네부모가전라도사람인가?”

3장‘금수만도못한’자들에게인권이란?
인간이하의인간에게도인권이?
범죄자의인권을빼앗으면피해자의인권이회복될까?
범죄자인권이내안전보다중요할까?
재발방지가되려면,개과천선하려면
우리는그들과공감할수있을까?

4장나의양심은국가없이도존재할수있을까?
항일운동에서배신자낙인까지
“군대간사람은양심도없다는거야?”
총을들어야만나라를지킬수있을까?
형평성을지키는대체복무방안은?
군복입은시민의권리
각자의위치에서공동체를위하는방식

5장화성남자와금성여자가함께살아가려면
미투,터질것이터졌다
성인지감수성과유죄추정
“내가잠재적가해자라고?”
우리는왜점점과격해질까?
젠더전쟁의승자는?
승자도패자도없는싸움을끝내려면

6장결혼만은포기하라는말의의미
동성결혼허용,시대의흐름인가?
치유가인권보호?
‘시민결합’이라는실험
게이처럼보이지않는이유

7장혐오표현도표현의자유일까?
악성댓글,혐오표현,드루킹그리고‘인터넷댓글실명제’
1%를규제해서민주주의가지켜진다면?
1%의규제로전체가위축된다면?
혐오표현도지켜내야할표현의자유일까?
선거기간에만실명제를적용한다면?
주어지는것이아니라지켜가는것

8장장애인앞에놓인장애물을없애려면
님비즘때문만은아니다
돈으로해결할수없는것
탈시설은해결책이될까?
‘무지의베일’과역지사지

9장공정한채용을위한차별은정당할까?
모든스펙은서울로통한다?
공정성아래희생되는것들
차별과역차별,어디까지가‘정당한차별’일까?
‘그들만의리그’를깨기위하여
공정한채용을위해,차별을돌아보며

10장파업할권리와불편하지않을권리
노동조합권vs경영방어권
노동조합,찬성하지만참여하지않는이유
유연성과기본권,두마리토끼를잡으려면
시민교육으로서의노동교육

11장일터괴롭힘은누가없앨수있을까?
절이싫으면중이떠나라?
폭력의전염
정부가어디까지나서야할까?
자율적인대책마련의한계
몰라서방치하는것이아니라면
인권경영을위하여

에필로그|AI의인권감수성은어떻게키워주지?
주(註)

우리가말하는그것,인권일까차별일까?


뉴스보기두려운세상이다.사회의온갖부정·부패소식이헤드라인을장식(?)해국민의공분을불러오는가운데,사회면에는‘인간이길포기한’듯한사람들이저지른흉악범죄소식이들려온다.심란한기사의댓글창에는기사못지않게거친논조의댓글이오간다.최근사회적화두가된성평등이슈에는서로를‘쿵쾅이들’과‘한남’이라욕하며기사와상관없는입씨름에열을올리고,강력범죄소식에는한결같이‘내혈세가아깝다’며‘당장사형시켜라’라고입을모은다.가해자인권보장하느라피해자들만더억울해지고,병역거부자들의양심챙겨주느라국방이위험해지고,난민보호하느라정작국민들은불안해진다는것이다.이래저래인권이문제라고성토한다.
혐오표현,갑질과괴롭힘,페미니즘,난민문제,양심적병역거부…지난몇년간우리사회를뜨겁게달군이슈의상당수는실제로‘인권’과연결된다.인권을더보장해야한다는주장만큼이나인권타령하느라나라가나라답지않게된다는주장도힘을얻고있다.어쨌든지금은과거보다인권교육이강화되고,인터넷창만열면인권이슈와토론이얼마든지가능한세상이다.인권에관한지식이상식이되어가고,인권지식이‘교양인의척도’가되어가고있다.어려운처지의사람을보면연민이생기고,그런스스로를‘괜찮은사람’이라며뿌듯해하는이들도많을것이다.그런사람들이많은우리사회의인권은과연좋아지고있을까?
‘그렇다’고자신있게말할사람은많지않을듯하다.인터넷댓글창의수많은비하와혐오표현이그것을입증하고,장애인자녀가다닐학교를지으려무릎꿇은학부모들의읍소가우리사회의민낯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난민을수용하자는호소에‘잘사는너희집에서거두라’는비아냥이넘쳐난다.우리사회에서인권은왜이렇게문제적존재가되어버렸을까?
개인의인권보다사회적안정이더중요하다는사람들은공공의이익을앞세워사회적약자를차별하고,인권을중시한다는사람들은인권에둔감한사람을‘교양없는사람’이라며차별적으로바라본다.심지어각자자신에게중요한인권만외치며다른이슈는외면하는차별을행하기도한다.개인의처지와관계없이인간으로서권리를평등하게보장받기위해인권개념이생겨났건만,실제우리사회에서는인권을둘러싼크고작은차별이끊이지않고있다.


나의인권과당신의인권이웃으며싸우는법


인권이실질적으로우리삶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이처럼꼬여버린매듭을풀어내야한다.상대의말과처지에는귀와눈을막은채자기논리만내세워서는분열이일어날뿐이다.지금은서로의주장에귀를기울이고그렇게주장하게된현실을이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책에서는우리사회에서날카롭게맞서고있는인권관련주제들을골라담았다.범죄자인권,난민문제,젠더전쟁등하나같이‘어려운선택’을해야하는주제들이다.인권사회학을연구하는저자는이들이슈에대한주장과반론을담고,서로의입장이나오게된사회적배경에대해소개함으로써서로의관점을균형감있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관련연구와해외사례를소개해각종사안을좀더깊고넓게바라보고판단할수있도록한다.
이책에는저자가개발한인권감수성테스트가중요한기반자료역할을한다.2015년에만든인권감수성테스트는론칭한달만에2만명이참여해화제를낳았고,대학생은물론중고등학생과성인들까지4년간약6만명이테스트에참여했다.이를바탕으로저자는동료연구자들과함께‘숫자로보는인권’을만들어인권자료와정보를일반인들과공유하는등,연구실에갇힌인권이현실과만나게하는데앞장서고있다.
요즘‘인권감수성’이라는말이자주들린다.인권을높이려면다른사람에대한공감이중요하고,내가겪지않은상황에대한상상력이중요하다.허울좋은지식의묶음이나그럴싸한국제적규범으로서의인권이아니라,어려운사고와선택을통과해서우리일상에서질긴생명력으로살아숨쉬는가치가되어야한다.그런면에서인권감수성은감성의영역인동시에이성적판단이필요한영역이다.뜨거운논쟁도좋지만,좀더차분하고냉정한마음과머리로사회적이슈를대한다면서로를가로막는오해와편견이조금은풀리지않을까?지금과같은대립과혐오를피하고서로존중하며타협점을찾아갈수있지않을까?이책과함께때로는논쟁하고때로는공감하며‘웃으며싸우는법’을익힐때,비로소인권이우리삶에편안히자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