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환경 진단 및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평화재단

저자평화재단(http://www.pf.or.kr)은한반도평화와통일,민족의미래에대한전략을모색하는연구재단이며통일에대한사회적여론형성과교육을통해평화정착과통일을이뤄가는활동을하고있다.

첫째,북핵문제로고조된한반도의위기를극복하고정전협정이후계속되어온불안전한휴전체제를전환시켜한반도에전쟁없는항구적평화체제를구축하고자한다.
둘째,남북이서로체제를인정하고이해하며지난시기의적대관계속에생긴상처를씻고교류협력을통하여공동의이익을추구함으로써70여년간의분단을극복하고통일로나아가는데기여하고자한다.
셋째,한반도의평화와통일이동북아시아주변국에이해를해치지않고도움이되도록함으로써동북아의평화와공동번영에기여하고자한다.

평화재단은민간재단으로서특정사상이나이념,정파에치우치지않고국민적합의를모아이땅에전쟁과구조적폭력을종식시켜평화의세상을구현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프롤로그
1_북핵실태와비핵화전략
2_북한의현황과전망:경제문제를중심으로
3_트럼프의미국:한미관계와동북아정세전망
4_중미세력경쟁심화의배경:중국의부상과미국의쇠퇴
5_재기하는일본과한일관계
6_러시아대외전략의이해:유라시아전략을중심으로
7_국제정세변화와우리의대응방향
8_미중패권경쟁과한반도,우리는돌고래가될것인가

한반도의평화를위한전문가들의토론집
평화재단평화연구원이[촛불이후한반도평화와안보]라는책을펴냈습니다.
이책은우리나라가국정농단에이은헌정중단과한반도외교안보환경의급격한악화라는복합위기를겪는와중에,한반도평화와안보의길을놓치지않도록외교안보분야의전문가들이노심초사하며토론한결과를모은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새로운선장(船長)으로서대한민국호라는배의키를잡았지만,선장만바뀌었지우리를힘들게하고있는외교안보환경의거센풍랑은여전하며그동안파손된우리배의상태도아직수리가덜된상황입니다.

전략적인내라는이름으로북핵문제를사실상방치한결과북한의핵미사일개발이급속하게진행되어완성을앞두고있으며이로인해한반도안보상황은휴전이후최고수위에이르렀습니다.

북한과대화통로는단절되어있고남북관계는완전히중단된상황에서,북핵문제를풀어나가기위해긴밀히협력해야할유관국과의관계에도스텝이꼬여있습니다.

위안부합의와개성공단폐쇄,사드배치결정등우리외교의중요한레버리지를전략적고려없이남발한박근혜정부의외교는문제를푸는것이아니라오히려더큰문제를만들어냈습니다.

그결과한미관계,한중관계,한일관계모두에서우리는난처한입장에몰렸고그러한상황을문재인정부는물려받았습니다.아직폭풍우는여전히거칠고앞을분간하기어려운상황속에우리는한반도평화와안보의항로를다잡아야합니다.

한반도상황만문제가아닙니다.뉴노멀(NewNormal)의등장과4차산업혁명이라는인류문명사적변혁의물결은그여파를가늠조차하기어렵습니다.

한반도위기상황에서우리외교안보가길을잃지않도록지혜를모았습니다.
[촛불이후한반도평화와안보]에는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연구하는전문가와대북,외교,안보정책의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대한민국호가폭풍우를헤치고평화를향한항로를잃지않도록견해를나누고토론하면서고민한내용이수록되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의토론은먼저북핵위기의실상과대응책을다루고,이어서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사정과우리의외교방향을모색하였으며다음으로국제정세일반의흐름과우리의외교안보전략에대해논의를이어갔습니다.마지막부분에는“미중패권경쟁과한반도,우리는어떻게돌고래가될것인가”라는주제로열린평화재단평화연구원의제75차전문가포럼의발표와토론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근본적이고창의적인접근이필요하며,협상형식과의제를과감하게개방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정상회담을포함한다양한수준에서양자와다자협상을병행하고,한반도평화체제문제를다룰준비를하는동시에북한의핵위협에대한군사적대응책도협상여부와상관없이가능한빠른시기안에구축되어야한다는견해를담았습니다.

북한상황과관련해서는장기간외부제재로주민들이불편을겪지만동시에익숙해있다고분석하고,현시점에의대북제재의효과는외부자의기대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진단했습니다.현재북한주민이시장확산을통해기본적인변화의동력을만들고북한당국이이를수용하는과정에있는바,북한주민의시장확산을통한변화요구동력을지원하는방향으로대북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트럼프외교는민주주의나인권이라는가치추구보다는철저하게비즈니스차원의이권확보에치중하여상대가반발하면힘으로굴복시키겠다는거칠고원칙없는외교가될것으로보았습니다.트럼프가현재외교에대한학습시간을보내는것이다행이라면다행으로우리에게주어진골든타임을적극활용해야할것입니다.

중국과미국의관계는무역역조로인한갈등과남동중국해와한반도등에서충돌할가능성이높습니다.동북아에서각축하며경쟁하고갈등하는미중의틈바구니에서우리가버틸수있는힘은남북관계에서찾아야한다고보았습니다.

우리에게일본은동아시아휴전체제를함께극복해야할파트너이며동시에민족주의의질곡을극복해야할대상으로보았습니다.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유라시아경제연합추진과정에우리가적극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러시아를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동반자로활용해야한다는견해를담았습니다.

국제정세변화의핵심지역은중국,중동그리고북한(한반도)이며아시아는글로벌안보위협요인이몰려있습니다.이외에도저성장과고령화및4차산업혁명리스크까지다양한위기와도전을극복하기위한견해와고민섞인토론을담아냈습니다.

한반도평화와안보의바른길을찾는것은우리모두의권리이자책임입니다.
독자여러분들도이책을통해한반도평화와안보의길을모색하는전문가들의토론에동참하여대한민국호에함께타고있는우리의좌표와목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평화재단평화연구원은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지혜를모아대중적공감대를넓히기위해매년두차례의심포지움과매달전문가포럼,정세토크등을열고있으며,수시로현안진단이라는통일외교안보분야의논평을발간하고있습니다.

평화재단평화연구원의활동을격려해주시고이책이발간될수있도록성원을보내주신분들께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