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 (정치가 사회를 바꾼다고 믿는 당신에게 | 정치적 의사 표현고 시민의 역할을 위한 입문서!)

고양사회교사모임

저자고양사회교사모임은
김성아10년넘게교사로재직중이며,화정고등학교에서근무한다.학생들의웃는모습이좋아어떻게하면아이들을웃게만들수있을까에관심이많고,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위해일상에서작은용기를내려고노력한다.

김현진고양중학교에서근무하며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시민교육’과‘노동교육’의저변확장을위해서는성인들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며,학생을공동체의실질적인시민으로서인정해주기를바란다.교과서《더불어사는민주시민》《실용경제》를공동집필했다.

박영미서정고등학교에서‘법과정치’를가르치며2010년부터고양사회교사모임에서활동하고있다.2008년부터2014년까지서울KYC도성길라잡이로숭례문복구현장과한양도성프로그램의시민안내자원봉사활동을했다.

박재열정발고등학교에서근무하며,학생들과책읽고토론하고사회참여활동하는것을좋아한다.공동육아어린이집부모들과집을짓고마을을만들어살아가고있다.지은책으로《세더잘48:인플레이션》,공저로《사회선생님이뽑은우리사회를움직인판결》《사회적감수성을키우는시민교과서:사회선생님이들려주는세금이야기》등이있으며,공역으로《세더잘2:테러》가있다.

이나경성공회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고2008년발령이후서정고등학교에서재직중이다.고양사회교사모임에서선배교사들의좋은수업을배우고,동료교사와아이들과더불어성장하고동행하는교직에보람을느낀다.

장영주화정고등학교에재직중이고,고양사회교사모임과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경기토론교육연구회(고양시소풍토론)등에서활동하며새로운시도를즐긴다.학생들이세상에더많은관심과호기심을가지고민주시민으로살아가기를바라는마음에서교과서《더불어사는민주시민》을공동집필했다.

여는글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키우다

1장헌법;한나라의정체성을드러내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권|헌법재판소의기능과위상|제헌헌법이그려낸새로운세상|개헌논의의쟁점과문제점

2장권력분립;국민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나누고견제하다
절대권력은절대적으로부패한다|헌법기관의권한과견제수단|한국에서권력분립의현주소|권력의역습|시민을감시하는민간의경제권력|권력은정보에서나온다

3장언론;기레기가아닌민중의눈과귀로서역할을다하라
언론이살아야정치가산다|제4의권력|새로운형태의언론|언론매체의변화와미래

4장선거;진정한민주주의의꽃으로피워내다
대의민주주의의성패를가르다|다양한선거방식|한국의선거문화와변화과정

5장정당;정권획득만이아닌시민과권력을잇는다리로서역할하라
정당은현대정치의생명이다|한국정당들의역사

6장노동;우리모두가노동자다
노동자?아니면근로자?|피땀으로얻어낸값진권리인노동권

7장복지;더불어잘살기위해시민의기본적삶을보장하다
복지수준이행복의척도다|국가차원의안전망사회보장제도|최저생활을보장하는공공부조|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사회보험|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서비스

8장정치인의자질;누구를뽑아야하는가
정치인갖추어야할소양과자질은무엇인가|시민이바라는정치인의자질

닫는글직접민주주의실현방법에대한고민을남기며
인터뷰|참고문헌|찾아보기

사회발전과우리삶의질을향상시키는
정치학법칙과민주주의원리를소개한다.

‘대한민국이라는국가의정체성은무엇일까’라는근본물음부터
‘어떻게유권자들이정치인의자질을판단할것인가’와같은시민참여의방법을소개하고
지금우리사회에서필요한정치의역할을진단한다.

기획의도와책소개
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키우기위해첫걸음을함께할대중적인정치학입문서
고등학교교육과정이선택중심으로바뀌면서학생들이선택하지않는과목은제대로공부하지못한채로사회에진출하는경향이짙어졌고,이는정치과목에서도별반다르지않다.학교에서사회과목을가르치는여섯명의교사가정치권에대한불신이팽배한우리사회의구성원들에게보다합리적이며비판적으로사고하고,그생각을실천에옮길수있는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기르는데도움이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정치학입문서를썼다.정치‘학’이무엇인지학문적으로접근해기본지식을소개하면서이를바탕으로현실정치의모습을보여주어독자가올바른정치적판단력을갖출수있도록돕는내용으로엮었다.
정부,정당,국회가직무를유기를할때무조건적으로비판하거나선거때한표의투표권을행사하는것만으로는진정한민주주의를이루는데한계가있다.《쓸모있는인문수업정치학》은다양한사회문제와연관된정치학이론을다루며관련법규와통계자료들을제시해우리사회의모습을함께보여준다.또한부록으로인터뷰를실어전문가와일반인의목소리를직접전하는특별한공간을준비했다.
저자들은책에서다루는주제를통해한국사회의정치현실을직시하고우리가직면한사회문제와그해법을고심하면서시민들로부터시작하는진정한의미의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고제안한다.함께촛불을들며정치적관심도가높아진현시점에서정치가무엇이고,우리가담당할민주시민의역할에대해생각해보자.
우리삶의질이높아지기를원한다면현실의정치부터알아야한다
사람들의가치관이변하고기술이발달하면서그영향으로사회는끊임없이변해간다.그변화속에서가장민감하게반응하고변화하는것이바로정치이며,사람들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역시정치다.하지만한국은정치발전이경제,사회,문화분야에비해너무뒤떨어져있다.세계주요국가와비교해볼때한국은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지수순위가매우높은반면,그것을해결해나가는사회갈등관리지수의순위는훨씬더낮다.그이유는사회갈등을해결하는정치가제역할을하지못해서다.그러므로‘우리가어떤사회에서살고있는지부터제대로알아야정치를변화시킬수있다’는믿음아래,이나라의정치현실에주목했다.
‘헌법,권력분립,언론,선거,정당,노동,복지,정치인의자질’이라는여덟가지주제로책을구성해아홉차례개헌이이루어진헌법의구조와기본권에대한내용을알아보고,정치의민주적운영을위해필수적인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의수평적권력분립과수직적권력분립인지방자치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했다.일상생활에서뉴스뿐아니라생활정보에서부터연예기사에이르기까지우리삶과떼려야뗄수없는존재인언론을왜제4의권력이라고부르는지,한국의국회와정부는왜국민에게신뢰를주지못하는지에대한이유를선거제도와정당의현황을정리하면서설명한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문제,성별에따른임금격차,청년실업,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등과관련해노동자들의위치와사회적상황을분석했고,2014년‘송파세모녀사건’을통해실감한기초생활수급제도의사각지대와2015년메르스사태등을겪으며다시한번복지문제와공공의료기관부족에대해그심각성을느낄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마지막으로인사청문회에나온거의모든후보자가위장전입의혹을받아고위공직자가되려면위장전입은필수라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로정치인의도덕성이미흡한상태에서시민이바라는정치인의자질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정치변화는시민들의참여와의사표현에서시작한다
우리는권력이한곳에집중되면반드시부패한다는사실을여러사건을통해경험했다.권력이남용되지않고부패하지않기위해서는지도자개인의품성이나성향에의존하기보다는이미보아온실수를반복하지않기위한민주시민으로서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우리는자질이부족한선거후보자를대상으로낙천·낙선운동을실시한사례가있으며,이익집단이나시민단체활동또는정당의당원으로참여해정치인이나정책을감시할수도있다.최근에는지방자치단체마다주민참여예산제도를실시해주민에게꼭필요한예산이무엇인지의견을듣고,예산을편성하는데직접참여할수도있다.2002년미군장갑차에의해사망한효순이미선이추모,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통과반대,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2009년용산참사희생자추모,2011년대학등록금반값촉구,2013년국가정보원여론조작사건항의,2014년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요구,2016년상주시민사드배치반대등굵직한촛불시위는모두권력에대항하는시민의목소리였다.
끊임없이문제가발생하고사회갈등이팽배한우리사회에서우리는어떻게사회통합을만들어내고더나은삶을살아갈수있을까?시민의삶을규정짓는제도와법률은정치를통해만들어지고,이렇게정치는곧바로시민의삶에큰영향력을미치기때문에일방적인결정이아닌소통이필요하다.대의민주주의정치의근간인정당과그에속한정치인에대한시민들의불신이극에달했고이는촛불시위로,광장정치로발현되었다.정부의정책마련과실현과정에시민들이직접참여하는흐름은민주시민으로서알아야할것들을자연스럽게체득할수있는시민교육의장이자전세계적인추세기도하다.
정치권력이올바로행해져사회구성원모두에게바람직한방향으로충분히발휘되기위해서는후진정치를욕하기에앞서정치에관심을기울이는일부터시작해야하며,소통능력을갖춘정치인을정치현장으로이끄는힘을가진유권자가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민주정치의실현을위해국민인우리가먼저삶의현장에서부터민주주의를실천한다면,한국정치의발전은자연스럽게따라올것이다.

우리가살아가는세상에대한바른지식과이해를위한인문교양서‘호모아카데미쿠스’시리즈
성인이되어수험受驗용이아닌‘세상살이에필요한공부’를하고자할때좋은길잡이가될책을만들자는것이호모아카데미쿠스시리즈의출간방향이며,그이름처럼독자에게‘공부를권하는勸學’책이다.대부분의일이그러하듯,공부에도단계가있다.기초를단단하게다져야그다음수준으로넘어가는,이른바레벨업이가능하다.‘입문’‘첫걸음’‘지금시작하는’‘다시시작하는’등의수식어가붙은책이꾸준히나오고독자들에게반응을얻는이유도이와맥을같이할것이다.

초중고를거치며다양한분야의기본기를갖추는데많은시간을보냈지만,현실은시험이나진학을위한공부에만전념했기때문에우리가가진지식은고르지않거나기초가탄탄하지않을수도있다.그런상태로대학에진학하거나사회인이되어시험합격이아닌생활과삶을위한공부가필요하게되었지만,책을읽어내고이해해내것으로만드는일은녹록찮다.

‘호모아카데미쿠스’시리즈는한분야에대한기본개념정의부터시작해고교과정을제대로이수한수준까지의지식을전한다는목표아래,대중독자의눈높이에맞춰너무가볍지도무겁지도않은적절한수준에서논의를전개한다.이를위한방편으로시리즈1차분으로출간할각분야의개론적성격의책들은중고등학교교사를저자로삼았다.중고등학교교사들이어른이된학생,즉성인독자를대상으로기초지식을단단하게다지고그다음단계의독서를가능하게해주는내용들로책을썼다.이한권으로제대로입문과정을마칠수있도록돕고전문적인내용의책사이에징검다리역할을하고자한다.

[책속으로추가]

3장언론;기레기가아닌민중의눈과귀로서역할을다하라

언론의첫번째역할은신속하고정확하게‘사실’을전달하는것이다.이는언론의가장중요하고도기본적인역할이다.사실을제대로알아야그에대한올바른견해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언론의두번째역할은‘논평’이다.세번째역할은의사소통을보장한다는측면으로,다르게표현하면‘여론을형성’하는것이다.…정보화시대인만큼매체가다양해지면서팟캐스트나SNS도여론형성에큰역할을한다.팟캐스트는제작자의생각을여과없이드러냄으로써사람들의호응을얻고,SNS는다수에게자신의의견을빠르게전달하는매체로활용된다.이런이유로선거에서후보자들이SNS를활용하는전략을펴기도한다._103-105쪽

인터넷시대로접어들면서갈수록신문구독률이낮아지는추세다.그렇다면신문사는곧문을닫을까?많은이들이한국에서든전세계적으로든신문사가폐업하는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예견한다.왜그럴까?…뉴스에대한접근권을통제함으로써기자와언론사주들은사회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다.…언론매체는수백만명의직원을고용하고엄청난자금을빨아들이며정부로부터수많은혜택을받는다.경제권력을가진언론은정치권력까지손에넣는다.일부언론사주들이적자를보면서도언론사업을유지하는이유는적자를상쇄할수있을만한정치적영향력을발휘할수있어서다.권위를얻는다는것은곧이익의확대와연결된다._122-123쪽

4장선거;진정한민주주의의꽃으로피워내다

2016년OECD회원국가운데오직한국만선거권부여연령이만19세다.…선거권연령을낮추는것이세계적추세다.아르헨티나는2012년선거권연령을만18세에서만16세로낮추었고,미국과일부유럽국가에서도기존만18세기준에서만16세로하향하는논의를벌이고있다.…한국역시선거권연령을만18세로낮추는공직선거법개정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다.병역법에서는만18세이상부터군대에갈수있고,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8급이하공무원시험응시기준이만18세이상이며,민법상성년연령은만19세지만혼인은만18세부터가능하다.또도로교통법에따르면운전면허도취득할수있는나이다.이렇게만18세면운전면허증이나오며결혼도할수있고군대에가거나공무원도될수있는데,선거권만없는상황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_135-136쪽

선거공영제는선거과정을국가기관이관리하고선거비용일부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균등한선거운동의기회를보장한다.이제도는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를원칙으로하며선거운동의기회균등을지향하는관리공영제와경제력의차이로인한기회불균등을방지하기위해국가에서선거비용을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비용공영제로구분된다.선거운동의과열과금권金權선거를방지하고,후보자간경제력차이에따른선거운동의기회불균등을완화하며,선거비용과다사용으로발생할수있는물가상승등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공직선거때마다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비용한도액을발표한다._147쪽

5장정당;정권획득만이아닌시민과권력을잇는다리로서역할하라

정당정치의유형을살펴보면크게일당제와복수정당제로나눌수있다.일당제는정권획득을목표로하는정당이하나만있는제도다.이경우민주적정권교체가불가능해시민들이정부를선택할수없으며다양한의사반영이곤란하다.또한정부가실시하는정책에견제와비판이불가능해독재로흐를가능성이크다.이와달리두개이상의정당이정권획득을목표로서로경쟁하는형태로모든민주국가에서채택하는제도가복수정당제다.여러정당이사람들의다양한가치와의사를국가정책에반영할수있어국민주권주의원리가실현가능하다.양당제와다당제가대표적이며각나라의역사나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여러형태의복수정당제가나타난다._168-169쪽

한국의정당들은이념과정책의차이로노선이갈라지는것이아니라어느지역에기반을두고있느냐의차이로구분된다.이런경향은정당들이정책으로경쟁하기보다불필요한지역감정을부추겨지역간대립을가져왔다.선거결과또한지역주의를여실히보여준다._185쪽

6장노동;우리모두가노동자다

최저임금법제1조에는“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