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로스의 감옥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

이카로스의 감옥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

$16.07
Description
이석기가 도대체 누구야? 이석기의 진짜 정체가 뭔지 나도 궁금해. 현역 시사주간지의 대기자가 한 말이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십만 건의 기사가 온갖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석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뜬금없는 내란음모 사건은 언론이 경쟁적으로 써댄 선정적인 기사, 그 너머에 진실이 있다.

이 책은 <김재규 평전>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를 쓴 문영심 작가가 썼다. 소설적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빈틈없이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적절히 혼용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이석기 전 의원이 민혁당 사건을 겪으면서 합법정당 운동과 선거혁명에 뛰어들게 된 과정, 2013년 합정동 5.12 강연의 실상, 법원이 ‘RO(혁명조직)’의 실체가 없음을 인정하고 내란음모가 무죄라 하면서도 내란선동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망했다.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다. 이카로스는 권력을 향해 날아오르던 이석기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태양이라는 권력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석기의 구속 수감과 당의 해산이라는 추락을 겪어야 했다.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하려다 태양열에 날기를 잃고 추락한 이카로스의 운명을 닮은 것이다.
저자

문영심

저자문영심은27년간텔레비전다큐멘터리를썼다.수백편의방송원고중2006년에서2011년까지매달렸던‘물은생명이다’(SBS다큐)를대표작으로여긴다.
유신말기에청춘을보낸대부분의대한민국사람들이그렇듯이유신의악몽이되살아나는것을괴로워한다.다큐멘터리의사실성과소설적재미를결합시켜《바람없는천지에꽃이피겠나(김재규평전)》을썼다.《간첩의탄생》을쓰면서민주주의는‘법치’가제대로돼야만가능하다는것을실감했고,이책을통해상식을배반하고법치를무시하는‘공안권력’을고발했다.강원도양구로귀촌후에는야생화탐사에재미를붙이며살고있는데,세상이어지럽다보니연이어예민한주제의책을쓰게됐다.
저서:《도스토예프스키의돌》(2010),《바람없는천지에꽃이피겠나(김재규평전)》(2013),《간첩의탄생(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진실)》(2014)

목차

머리말_4
추천사_14
프롤로그_18
1.10×3+9_26
2.합법정당,선거혁명노선으로_40
3.양날의칼,‘부정선거’와‘종북’_52
4.깨어진자유의종_84
5.적과의동침_104
6.대한민국국회의원이석기_124
7.타오르는촛불_140
8.체포_154
9.내란음모죄,33년만의부활_174
10.RO,혁명조직이라는이름의혁명조직_192
11.아니다아니다아니다_210
12.생각을처벌하다_220
13.억울하다미안하다괜찮다_252
14.‘RO’는국정원과이성윤의합작품_270
15.학자의양심_284
16.‘말’로하는내란한국에만있다_298
17.내란의추억_312
18.유대인_332
19.‘내란선동’은정치적알리바이_348
20.적반하장의역사_362
에필로그_384

출판사 서평

제가아벨을지키는자입니까?

*나는돌을던진가해자가아닌가?


함세웅신부는이책의추천사를통해“‘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오늘우리공동체구성원모두가그들에게돌을던진가해자라고고백하고진심으로뉘우쳐야하는사건”이라고말한다.
2012년본격적으로시작된종북낙인찍기는진보진영내부에서시작됐고,진보당내부경선사태를악용한박근혜정권에의해종북몰이가본격화됐다.이념공세를두려워한제도권보수야당은수수방관했으며,보기드물게도수구보수언론과자유주의언론이이구동성으로종북몰이에가세했다.그결과대중과여론으로부터철저히고립된진보당은종북마녀사냥과해산이라는화형식을당해야했고,그불쏘시개로이석기내란음모사건이활용됐다.비록그이유는조금씩다르다해도오랫동안모두가‘돌을던진가해자’였던것이다.

*증오의함성으로써나를맞아주었으면

이책의저자인문영심작가도예외는아니었다.
문작가가이사건에관한보도를처음접했을때는“요즘세상에사제폭탄을만들고총기를구입해서폭동을일으켜?국가기간시설을파괴하고유류저장고를습격해?진짜제정신이아니구나.”라는반응을보였다.
그러던문작가가제정신이아닌‘종북세력’을변론하는책을쓰게된이유는무엇일까?

문작가는국정원이증거를조작해간첩을만들려던탈북인유우성사건을파헤친『간첩의탄생(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진실)』(2014)을썼다.이책을쓰면서무죄추정의원칙이소중함을절실히느꼈다.책이출간되고나서몇개월이지났을때,그사건의변호인중한사람인민변소속변호사가전화를걸어‘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전모를밝히는책을써줄수있겠냐고했다.처음엔선뜻그러겠노라는대답이나오지않았다.
유우성간첩조작사건은국정원과검찰의증거조작이밝혀져이미무죄가확정된사건이었기때문에쓰는데망설일필요가없었다.그러나‘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비록RO는없었고,내란음모혐의는무죄라판결했지만,내란선동으로유죄판결을받은사건이다.무엇보다언론의융단폭격을받아시민들의시선이차가운사건이었다.
그런데사건기록을꼼꼼히살펴보니‘과격한언사’를했다는것외에9년징역형에처할만한일은아니었다.문제가된이석기전의원의5.12강연의발언은애국가발언과마찬가지로비대중적이라고비난하거나공격할수는있을지언정구속하고처벌할사법적대상은아니었다.국제앰네스티와한국의인권운동가들은그런정도의발언은절대적으로보호받아야할사상의자유나의견을가질권리에속한다고보았다.이정도의표현을처벌하는국가보안법이오히려국제적으로도문제라는의견이었다.

오랫동안방송국작가로일하다가강원도로귀촌해서자연생활을즐기던문작가가이책을쓴다고했을때가족이나친구들은하나같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한다.그들은“종북’이잖아?왜하필그런책을쓰는데?”라며우려와비판이섞인반응을보였다.두렵지않느냐는말도들었다.두렵지않다고했지만책을다쓰고나서야작가자신도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깨달았다고한다.문작가는책을끝마칠때쯤알베르카뮈의『이방인』이라는소설의마지막문장이생각났다.
모든것이완성되도록하기위해서,내가덜외롭게느껴지기위해서,나에게남은소원은다만,내가사형집행을받는날많은구경꾼이와서증오의함성으로써나를맞아주었으면하는것뿐이다.
사형집행을앞둔주인공뫼르소의심경을묘사한글이다.문작가는망각과무관심의감옥에갇혀있는사람들에게는차라리증오의함성이더반가울지도모른다고생각했다.작가는에필로그에서“욕먹을까봐두렵고,비난받을까봐두렵다.”고고백했다.그러나실은가장두려운것은“아무도이책에대해서관심을갖지않을까봐”가장두렵다고했다.

*내란음모가아닌말과사상에대한재판

작가는이책을쓰면서분명한자기입장을견지하고있다.
첫째,객관적인거리두기를하지않고최대한‘피해자’의입장에서사건을바라보았다.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피고인들은법정에서기도전에여론재판으로심판을받았다.온세상이다덤벼들어피고인을때리고물어뜯었다.일부지식인은‘빌어먹을놈의무죄추정의원칙’이라며빈정거렸다.그들을비난하는목소리는차고넘쳤다.그래서작가는객관적인거리두기를포기했다.사실을토대로하되,피해자의입장을변론하기위해주력했다
둘째,이사건이기본적으로‘말로한내란’에불과하며사법적으로처벌할수없는사안이라고본다.
이는표현의자유,사상의자유에해당하는문제이고,토론의대상이지사법적판단의문제가아니었다고본다.사법부는처음에검찰이제기했던RO의실체가없고,내란음모가무죄라고판결하면서도,내란선동이나국가보안법을동원해중형을선고한다.생각과말을처벌한것이다.정치인이비대중적인언사를할경우비판,비난을할수있을지언정법적으로문제삼을수는없는일이다.작가는‘생각’과‘말’을처벌하는나라에서더이상민주주의라는말을할수있을지의구심을느꼈다.변호인단역시“이재판이본질적으로무력을사용해서폭동을음모했는지에대한재판이아니라‘말과사상’에대한재판이라는점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다.
그래서작가는이책을통해무엇보다도“생각과말을처벌하고의견과표현을제한하는일을수수방관한다는것은민주주의의기본을저버리는일”이라는점을전달하고자했다.그리고이사건은“무죄추정의원칙이완전히무시된채언론을통한무분별한왜곡보도와마녀사냥으로피의자의인권을심각하게침해한사건”이라는것을알리려고애썼다.

*연대가사랑이다.

김상근목사는이책의추천사에서구약성경에나오는가인과아벨의예를들어,우리모두에게종북몰이의협조자,방관자가되지말것을촉구한다.

하나님께서가인에게물었습니다.‘네아우아벨은어디있느냐.’가인은반문하였습니다.‘모릅니다.제가아벨을지키는자입니까?’이에비추어오늘우리자신에게물어봅니다.‘이석기의원과그형제들은어디있느냐’한국사회의대답이‘제가이석기를지키는자입니까?’이어서야되겠습니까.

김상근목사는“너와나,우리모두는연대적존재입니다.그것이성경말씀입니다.”라고말한다.성경은‘연대가사랑’(창4:1~12롬8:18~25)임을반복해서증언하고있음을강조했다.
작가는망각과무관심의감옥에갇힌자들을위해글로써연대를했다.연대의목표는다른무엇보다도석방이다.작가는말한다.
나는다만그가건강한몸으로빨리감옥에서나오기를바랄뿐이다.그가세상밖으로나와서다시정치활동을하면서소신껏발언하고비판받을일이있으면정당하게비판받기를바란다.그가자신의‘말’이나‘생각’때문에감옥에갇혀있는것이부당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책속으로추가
-한홍구는한국현대사에서‘내란사건’이라는것이어떤식으로조작되고정치적으로이용되어왔는지실례를들어가며조목조목설명했다.그는한국사에서5·16쿠데타나광주항쟁무력진압과12·12군사반란같은불법적인과정,일종의내란을통해서정권을쥔자들이자기의권력을유지하기위해서무고한시민들,특히민주화운동을하는사람들을내란죄로거는역사가끊임없이반복되어왔음을지적했다.한홍구는‘이석기내란음모사건’역시그와같은맥락에서봐야한다고증언했다.(330p)
-내란음모와내란선동은모두4개의기둥에의해유지될수있었다.4개의기둥은첫째RO라는지하혁명조직,둘째사전준비회의,셋째전쟁이임박한시기이거나혁명의결정적시기,넷째제안과수락이라는합의이다.그러나재판부는이네가지를모두부정했다.RO라는지하혁명조직이존재했다는증거가없다,사전준비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혁명의결정적시기나전쟁이당장임박한시기였다는것은인정하지않는다는취지의판결은내란음모와내란선동을떠받치고있던4개의기둥을다부정한것이다.그럼에도내란선동을유지한이유에대해우리는법리적으로인정하지못하고있다.다만현시기에재판부가느꼈을정치적중압갑의표현이라고이해한다.-김칠준변호사:(358p)
-최근몇년간제게가장충격적인사건중하나는속칭‘이석기사건’이었습니다.(…)지금이석기전의원과그동료의옥사에대해여론이비교적잠잠하고무관심한것은실로놀랍고경악스러운일입니다.이석기와그동료들이감옥에있다는것은자유민주주의의기초적원칙의유린이며기초적인권의유린입니다.그들이감옥에있는이상,우리는대한민국을‘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지칭할권리도없습니다.-박노자(382p)
-나는해산된통합진보당의운명이그리스신화속의이카로스를닮았다는생각이들었다.민중은해방이후한번도태양이라는권력에가까이간적이없었다.민중이권력이라는‘태양’에가장가까이다가간것은2012년이었다.야권연대를통한공동정부의수립이눈앞에보였을때태양은거침없이이카로스를공격했다.그의날개는아직태양열을견디기엔너무약했다.-이석기:(38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