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13.00
Description
그 모든 시간은 결국,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 책은 한 편의 에세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 실린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고민 끝에 이 책의 제목으로 낙점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몸살을 앓고 있을 당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명문이었다. 2020년 5월에는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고, 그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국의 시간’은 온전히 조국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시간이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오히려 조국 일가족을 짓밟아버린 검찰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 시간이 아니었을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은 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그 시간이 검찰의 시간이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선전에는 정부의 요직에서 일했던 세명의 관료들(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대선에 도전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권위주의/보수 정부 하에서는 충직한 개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검찰이 왜 리버럴/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레임덕도 오기 전에 늑대가 되어 주인에게 달려드는 걸까? 거의 모든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기만 할까? 이 책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폭주와 반역의 뿌리에 존재하는 권력의 카르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을 넘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시간’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이재성

〈한겨레〉경제에디터.인권연대운영위원.
1995년한겨레신문사에들어와
경제부,사회부,문화부기자로일했다.
언론이세상을좋게만들기는어렵지만
망치기는쉽다는사실을날마다절감한다.
이성으로비관하되의지로낙관하려노력한다.

목차

I윤석열과정치검찰

윤석열의정의와공정은사기다
개와늑대와검찰의시간
윤석열의내로남불vs조국의내로남불
#그런데윤석열장모와부인은?
의사와검사들의노블레스계급투쟁
검찰개혁이최전선이된이유
두드라마이야기
사자와하이에나와검찰의시간
누가사법부를이지경으로만들었나
국민의힘의원들에게만적용되는아름다운원칙
검찰개혁실패는예정돼있었다

II언론과지식인

‘반진영논리’주의자들의진영논리
탈진실시대의‘1위’들
어떤진보의착각
리버럴이아니라무능이다
브라만의무기로전락한‘공정성’
언론불신의뿌리를찾아서
언론의인격살인,검찰의사법살인
주류의자격을묻는다
‘표현의자유’를부정하는‘표현의자유’?
민주당의세번째실패와진보의재구성

출판사 서평

[추천의글]

우리나라에는대통령의통치권력에맞먹는또하나의권력이존재합니다.수사권과기소권을한손에틀어쥔제왕적검찰입니다.이런검찰의뿌리는일제강점기시대로거슬러올라갑니다.일제는식민지통치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검사에게수사권과기소권,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집중시켰고이제도가광복이후1954년형사소송법에그대로계수(繼受)되었습니다.이후검찰은군사독재권력에협력하며힘을키워왔고민주화가진전되기시작한90년대부터는합법적으로다른권력을압도하는무소불위의권력기관으로자리잡기시작했습니다.검찰의수사·기소사정권에들어온대상은사람이든조직이든생명과자유,명예와지위를잃고사라졌습니다.힘과함께특권도커졌습니다.법무부외청에불과한조직에장관급1명과50명의차관급자리가보장되었습니다.누구든표적수사하여법정에세울수있었지만부패한검사들스스로는누구로부터도수사·기소를당하지않는치외법권을누렸습니다.검찰청법은검사에게‘공익의대변자’라는영광스러운위상을부여하였지만,실상검찰은권력에봉사하고국민위에군림하며조직의특권을지키기위해권한을남용해왔습니다.

당연하게도문재인정부를탄생시킨촛불시민들이지목한개혁대상1호는검찰이었습니다.그러나문재인정부는검찰개혁에실패했습니다.정부·여당이머뭇거리는사이에윤석열검찰은적폐대상에서적폐청산의주역으로거듭났고검찰개혁의동력은반감되었습니다.동물국회라는비아냥을들은국회패스트트랙사태를겪으며미니공수처설립과수사권조정이라는부분적개혁을성취해냈지만검찰의권한은거의건드리지못했습니다.검찰이정치·경제·사회적으로중요한사건들에대한수사와기소권을그대로갖고있기때문입니다.한마디로검찰의영향력은그대로입니다.20대대통령을뽑는현재의대선국면에서도승패를좌우할열쇠를사실상검찰수사가쥐고있는상황이이를말해줍니다.이런점에서저자는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은실패했다고단호하게말합니다.개혁실패의후과는혹독합니다.이제는검찰스스로권력을창출해내어나라를직접경영하겠다고나선것입니다.윤석열로상징되는검사정치의등장입니다.임명직검찰총장직을던져버리고나라를직접통치하겠다고나선윤석열과그를추종하는검찰패밀리는검사들의자신감과망상이어디까지와있는지를잘보여주고있습니다.

저자는책에서검찰의문제점,검찰개혁의어려움,검찰개혁실패의원인,검찰개혁의요체와지향점등을설득력있게풀어내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평가서라고할까요.많은기자들이검사들과의유착으로기레기라는비아냥을듣는와중에정치검사들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서슴지않고검찰개혁의당위성을설파하는기자를보는것은사막에서오아시스를발견한기쁨에비유할수있을것입니다.저자는개혁이란한쪽팔을기둥에묶고싸우는것처럼힘든일이고,개혁은혁명과달리한번에이루어지지않고여러번의시도와실패가쌓여작은개혁들로조금씩나아질뿐이지만,그럼에도개혁을포기할수없는이유는우리후손에게좀더나은사회를물려줘야한다는역사적의무감과사명감때문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현재를살아가고있는우리기성세대모두가새겨들어야할무겁고엄숙한말입니다.또한형사법학자로서20년넘게검찰문제를연구하고검찰개혁에동참해온제마음의각오를새로다지게해준말이기도합니다.

저자는검찰개혁의완성은검찰의수사권을폐지하는것과검찰의기소권을통제하기위한대배심제도를도입하는데있다고말합니다.전자는수사와기소권을분리하자는것이고후자는검찰의기소권남용을막기위해주권자인국민의직접통제권을도입하자는주장입니다.검찰개혁의완성점을정확하게지적한주장입니다.민주주의의기본원리는권력의분립을통한견제와균형입니다.또한주권자인국민에의한권력통제입니다.저자도검찰개혁의2.0은민주주의의기본으로돌아가는것이라고말합니다.아직문재인정부는6개월의시한이남아있고21대국회는임기의반도돌지못했습니다.개혁의시간과기회는아직남아있습니다.저자의바람대로검찰개혁이완성되어검찰공화국이해체되고우리사회가선진사회로한걸음더도약하기를소망하고기대합니다.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