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저자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약칭‘비없세’)
일하는이들의권리를보장하는세상은가능하다고믿는개인과단체가모인네트워크다.비없세는기륭전자,뉴코아-이랜드,KTX여승무원,코스콤등비정규투쟁을거치며,단위사업장을넘어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연대투쟁체로제안되었다.2008년‘비정규직없는세상1만인선언’과‘비정규직노동자1만인권리선언’을시작으로비정규문제사회화와비정규노동자투쟁에연대해왔다.이외에도용산참사,쌍용차분향소투쟁,한진희망버스,밀양송전탑반대투쟁,세월호투쟁등다양한사회현안과비정규직의제가만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왔다.비정규노동자쉼터‘꿀잠’건립사업에함께했으며,현재는일터를변화시키기위해‘직장갑질119’를만들어더많은노동자들과함께하고있다.'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집행위원

머리말
왜‘노동자의권리’를말하는가?
[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사회헌장]

1부.노동자와인권
*이야기하나나에겐내삶의자기결정권이없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2조:차별은인간의존엄을파괴한다

*이야기둘일하다산재로죽든지,죽은듯이일하다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8조:죽지않고다치지않고일할권리가있다

*이야기셋잠잘시간도아이를볼시간도없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9조:장시간노동은이제그만해야한다

*이야기넷우리는가족이아닙니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0조:우리에게는공간이필요하다

*이야기다섯누가이사람을모르시나요?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1조:존중받는호칭이필요하다

2부.비정규직이라서갖지못한권리

*이야기여섯불안한일자리를만드는주범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조:고용안정의권리가필요하다

*이야기일곱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가따로있나?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3조:비정규직이라고보조업무만하게하면안된다

*이야기여덟영세사업장이라는사각지대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3조:근로기준법과사회보험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한다

*이야기아홉사내하청지회,존재의슬픔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7조:비정규직도스스로를대표할수있어야한다

3부.법으로요구하는권리

*이야기열우리는간접고용비정규직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4조:진짜사용자가책임져야한다

*이야기열하나퇴근하는시간에출근하는사람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5조:모든노동자에게노동법을적용해야한다

*이야기열둘내나이이제겨우오십인데……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4조:공적인고용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야기열셋마이너스급여명세서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5조:손실비용은기업이책임져야한다

4부.법을뛰어넘는권리

*이야기열넷나의가치는‘최저’였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6조:누구나생활할만한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

*이야기열다섯콜센터노동자들에게인권은없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7조:노동시간에대한권리가필요하다

*이야기열여섯모든권력에서배제된노동자들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2조:비정규직도알권리가있다

*이야기열일곱빼앗긴노동자,문화라는무기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6조:풍요로운문화생활을누릴권리가있다

*이야기열여덟치열할수록커진연대!
풀어쓰기비정규직사회헌장제18조:정치적인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

‘정규직이되는게꿈’인세상

‘정규직이되는게꿈’인세상이다.정규직과비정규직.어느새한국사회는이둘의차이를극명하게구분할만큼악랄한곳이되었다.단순히임금차이만나는게아니다.노동조건등모든면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은이사회에서차별을받고있다.이제는하나의계급으로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장래희망이정규직’이라고답하는어린이가있을정도로‘비정규직’이란단어는우리사회의민감한문제가되었다.비정규직으로묵묵히일하는청년도‘정규직이되는것’이인생의목표라고말한다.그렇다고한국사회가정규직노동자가노동하며살기좋은곳도아니다.
그럼언제부터이렇게비정규직노동자들이늘어나게되었을까?1997년외환위기를불러일으킨것은정부와기업들의무책임한운영때문이었다.그러나그짐은노동자들과국민들이떠안아야했다.1998년시행된정리해고제와파견제가도입되면서부터노동자들의상황은극도로안좋아졌다.게다가2007년시행된기간제법의‘기간제2년이상정규직전환’조항으로인해비정규직노동자들은언제라도해고될수있게되었다.어느덧한국사회는비정규직이없는세상을상상조하하지않게된것이다.언제든쓰다버려도좋을존재가되고,당연히차별받아야하는존재로여기게된것이다.
공장에서,지하철역에서,공사장에서수없이노동자들이죽어도그동안사회는털끝만큼도바뀌지않았다.문재인정부가들어선지금도노동문제만큼은좀체바뀌지않고있다.노동자입장에서정책을펼치기는커녕아직도기업의입장에서만노동문제를바라보고있는현실이다.
그래서비정규직노동자들이스스로현장을바꾸고,법과제도를바꾸고,자신의존엄과권리를찾기위해나섰다.모든노동자들의권리가존중되고,모든이들이평등하게노동하며,자율적인노동과타인과의협력을만드는세상으로나아가기위해,‘모든노동에바치는’[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사회헌장]을선언하기로한것이다.“2011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약칭‘비없세’)에서[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사회헌장]을제정하자고제안했습니다.인권의가이드라인이되어주는[세계인권선언]처럼이사회의가치기준은노동자의권리여야함을말하기위해,지금우리사회에서비정규직노동자가가져야할권리는무엇인지,그권리는어떻게지켜져야하는지를정해보자고한것입니다.”

노동자들이직접만든[비정규직사회헌장]

우선비정규직사회헌장을만들기위해현장의노동자들이한데모였다.그리고노동자들에게어떤권리가필요한지를하나씩모아담았다.18명의노동자들이자신의삶과노동을이야기했고,활동가6명이각각의조항에담긴의미를풀어썼다.그결과비정규직사회헌장에는노동자들의목소리가생생하게반영되었고,법과제도로요구하는권리뿐아니라법과제도를뛰어넘어인간이라면마땅히누려야할권리까지포함했다.
이책《모든노동에바칩니다》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권리선언문이다.비정규직으로일하며차별과고용불안으로고통받는노동자,해고되어서이전의관계로부터강제로단절되어버린노동자,일자리를구하면서불안정한노동을반복하는노동자,국적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권리를빼앗겨버린이주노동자,그리고영세한자본구조때문에안정적인삶을보장받지못하는영세사업장노동자,이모든불안정노동자들이스스로권리를찾기위한선언문이다.안정된노동의권리,자신의노동조건을스스로지키고만들어나갈권리,인간의존엄과평등을유지하고공동체의삶을누릴권리는노동자모두의권리이며함부로침해당할수없는권리라고선언하고있다.
그동안노동자들은자신이처한비참함의원인을신자유주의정책을추구하는정부나기업에게묻지않고자기자신탓으로여기며체제에순응해왔던것도사실이다.지금껏지켜봐왔던것처럼정부는절대노동자의편이아니다.신자유주의체제에순응하는시민들과언론도마찬가지로노동자의입장을대변해주지않는다.이책《모든노동에바칩니다》는노동자가스스로‘투쟁’해야자신의권리를찾을수있다고주장한다.단순히비정규직에서정규직이되기위해권리찾기를선언하는것만은아니다.“모든노동자들의권리가존중되고,모든이들이평등하게노동”할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서,사라져버린소중한노동의가치를복원하기위해서노동자들이나서야진정한권리를찾을수있다고말하고있다.[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사회헌장]은그런세상을만들기위한디딤돌역할을할것이다.

“차별은인간의존엄을파괴한다”

1부에서는“비정규직에게도인권이있다”는당연한사실,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인권이지켜지지않는현실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사람이라면마땅히누려야할권리인데도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침해받고있는현실을하나씩지적하고있다.“함부로차별을해서는안된다.그누구도일터에서다치거나죽게만들어서는안된다.장시간노동으로삶을파괴해서도안된다.일터에는쉴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야한다.존중하는호칭으로불러야한다.”이런권리가일터에서당연하게존중되려면얼마나많은시간이필요할까?비정규직은단지임금이낮고고용이불안정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
기업들이비정규직노동자들을통제하기위해서일상의차별과권리의침해로노동자의자존감을무너뜨리고무기력하게만든다는점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노동자들이이런현실을수용하지않아야하고,노동자의권리에더욱민감해져야한다.사소한인권침해에도계속문제제기하고싸워나갈때비정규직노동자의현실도변화할것이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2조:차별은인간의존엄을파괴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8조:죽지않고다치지않고일할권리가있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9조:장시간노동은이제그만해야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0조:우리에게는공간이필요하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1조:존중받는호칭이필요하다.

“비정규직도스스로를대표할수있어야한다”

‘인간이라면누구나이정도권리는있어야한다’는짧은문구는아직현실이되지못한다.마땅한현실이되어야하지만,마땅한현실이되지못하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우리의일상속에는여전히‘인간이라면최소한이정도는지켜져야지’대신에,‘당신은비정규직이니까안되는거아니냐’라는말이더쉽게돌아다닌다.2부의현장노동자들의글들을읽다보면노동현장에필요한기본과상식이무엇인지를다시한번생각하게된다.
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를하는사람은정규직이어야한다는것,업무내용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을차별하면안된다는것,근로기준법과사회보험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한다는것,그리고비정규직노동조합이스스로를대표할수있어야한다는것등이다.비정규직이갖지못한이런권리를회복하는길은법원으로가는소송이아니라,현장에서일어나는투쟁과연대라는것을노동자들의이야기속에서다시한번확인할수있을것이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조:고용안정의권리가필요하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3조:비정규직이라고보조업무만하면안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3조:근로기준법과사회보험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7조:비정규직도스스로를대표할수있어야한다.

“모든노동자에게노동법을적용해야한다”

3부에서는노동자의권리가보장되려면법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오늘날법은,특히노동과관련된법은가진것없고힘없는노동자들에게갈수록불리하고도엄격하게작용하고있다.비정규직노동자를양산하고이들을권리의사각지대로내모는가장강력한무기가바로법과제도다.그리고이렇게된데에는더많은이윤과노동자통제를위해법위에군림하는기업이있다.
근로기준법을끌어안고몸을태웠던전태일열사의시대로부터50년가까운세월이흘렀음에도여전히노동자들의절규는다르지않다.그50년가까운시간동안수많은노동관련법이만들어졌고,적지않은법에‘보호’라는포장이덧붙여졌음에도현실은마찬가지다.오히려없느니만못한법으로혹은이름뿐인존재감으로법은노동자의권리를제약하고있다.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인간답게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권리조차박탈하는현실이다.그렇기때문에법에규정된최소한의권리를지키라는요구조차도함께싸워야얻을수있다고주장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4조:진짜사용자가책임져야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5조:모든노동자에게노동법을적용해야한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4조:공적인고용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5조:손실비용은기업이책임져야한다

“비정규직도알권리가있다”

4부에서는노동자의삶을구성하고유지하는데필요하지만아직법으로보장받지못하는권리에대해말하고있다.사람들은법을고정불변의규범이라고말한다.그러나법은하루아침에만들어지지않았다.법에는세월이담겨있고,많은이의피와땀이묻어있다.8시간노동제,아동노동금지,노동3권……지금우리를보호하는많은권리들은노동자들이19세기부터치열하게싸워온결과이다.
생활임금,노동시간,알권리,문화생활,정치활동……삶을구성하고유지하는데반드시필요하지만아직법으로보장받지못하는권리들의이름이다.특히‘노동조합’이란최소한의보호장치도없는비정규노동자들은이런권리에서소외될수밖에없다.지금우리가법을넘어서는권리들을외쳐야하는이유,그것은‘법’은우리가지켜야할약속의또다른이름이지만,동시에우리가만들약속의새로운이름이기때문이다.법을넘어서는권리에대해끊임없이이야기해야하는것은지금보다더나은노동하는삶을만들기위해서는꼭필요한일이기때문이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6조:누구나생활할만한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7조:노동시간에대한권리가필요하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2조:비정규직도알권리가있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6조:풍요로운문화생활을누릴권리가있다.
-비정규직사회헌장제18조:정치적인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