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전홍기혜

‘프레시안’기자로여성과아동인권문제에관심을갖고취재를해오다국제입양문제에관해심층보도를하게됐다.《삼성왕국의게릴라들》(2008),《한국의워킹푸어》(2010),《안철수를생각한다》(2012)등의책을썼다.

책을내며_국제입양의숨은주범,국가를고발합니다-6
프롤로그_입양인,대한민국정부에책임을묻다:국제입양인아담크랩서인터뷰-13

1부만들어진국제입양‘신화’-39
1.누가해외로입양되는가?-41
2.누가국제입양을선택하는가?-62
3.누가국제입양을산업화하는가?-77

2부한국국제입양의원동력-101
1.입양과정상가족이데올로기-103
2.경제를위해배제한사람들-114
3.민주화의수혜에서배제한사람들-125

3부그들이돌아온다:입양인들의귀환-143
1.정체성을알권리-145
2.입양아동의시민권과한국정부의거짓말-161
3.추방,한국정부가막을수있다-177

4부입양인의아픔이길이되려면-189
1.왜한국은헤이그협약에가입하지못하는가?-191
2.아동인권을존중하는국제입양에대하여-205

부록파편들-215

어떤아이가국제입양의대상이되는가?왜그아이는한국에서뿌리내릴수없었는가?
이승만정부는대한민국국제입양의문을열었다.한국전쟁이후전쟁고아를구제한다는취지로국제입양을장려했으나실제내막은모종의‘인종청소’에있었다.이승만전대통령은국제결혼의당사자였지만순혈주의전통을강조하며일국일민(一國一民)주의를정치신조로내세웠다.1955~1961년국제입양된모든아동은혼혈아동이었다.혼혈아동은그들의부모가엄연히존재함에도국가의강제적압력으로자국을떠나야했다.혼혈아동뿐아니라길잃은미아를고아로만들어국제입양을시키기는일도허다했다.아이를잃은부모는부지불식간에아이를잃고,평생죽지않은자식을찾아헤매야했다.
정권이바뀐뒤에도국제입양은줄지않았다.오히려폭증했다.박정희정권은경제발전을목표로국제입양을적극적으로장려했다.국가주도의경제성장추진과정에서국제입양은국가의복지비용을삭감하는사실상의추방정책이었고,고아입양특례법을지정해효율적이고즉각적인국제입양시스템의토대를마련하기에이른다.이정비된시스템에힘입어전두환정권은국제입양의최대치를경신한다.

“박정희정권에서제도화된국제입양은전두환정권하에서급증했다.북한등외부의시선을의식했던박정희정권과달리전두환정권은국제입양을‘이민확대및민간외교’라는명분을내세워크게늘렸다.그결과1980년대한국아동의국제입양은최고조에달하여10년동안무려6만5천511명의아동이해외로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통계).한해에8천명이넘는아동이해외로입양된1985년(8천837명)과1986년(8천680명)을포함해,1984~1988년간한해태어난총출생아중1퍼센트가넘는아동이해외로입양되었다.이는아동밀매,납치등불법적인국제입양으로국제사회의비난이집중되었던과테말라외에는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사례이다.”

독점적민간입양기관이돈을받고판아이들
:경제발전을이유로민간기관의만행을장려한정부
국제입양의최대종주국은미국이다.1953년이래로60여년간해외입양간아동16만5천여명중11만1천여명,전체입양인의약70퍼센트가미국으로입양되었다.한국전쟁이후우리는미국이라는나라를가난과기아에서해방될수있는신천지로인식했고,미국은인도적,종교적,인종적동기를내세워국제입양을적극적으로수용했다.여기에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와다문화주의의확산에따라국제입양은더욱주목받았다.
미국은아동을입양하는대가로돈을지불했다.1960년대한아동당국제입양의대가로받는금액은약130달러였다.1965년한국의일인당GDP는106달러였다.박정희정권은정부부처의행정업무를줄이고경제적이득을빠르게취하기위해국제입양업무를정부에서허가받은민간기관에서하도록명시했다.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는정부허가에힘입어국제입양실무의절대권력을가진민간기관으로지금까지그영향력을과시하고있다.

“1988년《프로그레시브》는1월커버스토리로한국의국제입양을다뤘다……국제입양은정부에많은목적을제공한다.우선그들은연간약1천500만달러에서2천만달러정도의돈을가져다준다.둘째,정부는(그들에겐예산낭비라고볼수있는)아이들을돌보는비용을덜어준다.셋째로,한국정부의강박관념인인구통제에도움을준다.마지막으로국제입양은고아들과버려진아이들을어떻게해야하냐는어려운사회적문제도해결한다.”

생명을돈으로주고사고파는행위에서인권의가치는지켜지기어렵다.미국으로입양된아동대부분은낯선땅에서낯선부모의폭력으로쓰러졌다.《아이들파는나라》의부록으로실린<파편들>을보면국제입양인의참담하고비극적인현실을날것그대로마주할수있다.

왜고질적인국제입양의악행을근절하지못하는가?
:국제입양아동인권의유일한보루인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가입하지못하는이유
1993년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국제입양의인도적절차와필요요건을규정한국제조약인헤이그국제입약협약은국제입양된아동의인권을보호하는최소한의제도적장치를보장한다.헤이그국제입약협약은아동이태어난원가정보호를최우선으로하고,원가정보호가불가능할때국내에서보호할수있는가정을찾고,국제입양은최후의수단으로검토함을원칙으로한다.또한국제입양으로발생하는경제적이익을엄격히규제한다.
국제입양10대송출국중유일한OECD가입국인대한민국은2019년현재까지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가입하지못하고있다.국제입양의주요송출국인루마니아와과테말라마저도가입을시도한협약이다.루마니아와과테말라는한때국제입양으로금전적이득을취하기위해아동인신매매가횡횡하는‘아기시장’을조성했다.
국제입양최대종주국인미국과한국의국제적관계,독점적권력을가진민간입양기관의횡포,만성화된국제입양의제도적행정적오류,후진적관행을답습하는무능한공권력이대한민국의헤이그국제입약협약가입을가로막고있다.이책의4부에서그실상을소상히파헤치고있다.

자살,약물중독,빈곤,폭력……
:벼랑끝에선국제입양인의현실과그들의귀환이시사하는것
입양은인간의운명을뒤바꾼다.국제입양은개인의근원적정체성을뒤흔드는중대한사건이다.국제입양의당사자인아동은입양의결정과정에참여하지못한채일방적으로태어난나라에서방출된다.국제입양아는입양된나라에적응하기위해노력하는과정에서이방인의정체성을확립한다.그들은가정에서도사회에서도온전한소속감을느끼지못한채살아남기위해감정적,정서적노동에시달리며사회적,제도적차별에끊임없이노출된다.그렇게국제입양인은한나라의건강한시민으로자리하기어려운현실에있다.

“2002년스웨덴의국제입양아동에관한연구에따르면,입양인은현지인보다자살률이3.7배높고,약물중독은3.2배,범죄이력은1.5배높다.또결혼하는비율도현지인56퍼센트대비절반인29퍼센트,취업률은현지인77퍼센트대비60퍼센트,취업하더라도입양인의50퍼센트는최저임금에못미치는수입으로살고있다.”

국제입양인은대한민국국가가만든이방인이다.자의와타의에의해그들의모국귀환이이어지고있다.내가누구인지,정체성의알권리를주장하며친생모의행방을찾는이들,입양간국가에서영주권을받지못해강제추방되어돌아온이들,그모든국제입양인들에게대한민국정부는책임이있다.국제입양을추동한역대정부의오류를고발하고,국제입양인이처한‘지금여기의’고통바로잡기를촉구하며,대한민국현대사의그늘진진실을낱낱이파헤친《아이들파는나라》의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