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고경호

프롤로그우리는국가에무엇을요구해야하는가

제1장공정한소득분배를실현하라

한국경제의장기불황,도대체무엇이문제인가
문제는‘불공정한소득분배’때문이다
‘공정한소득분배’란무엇인가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공정한이익분배가우선이다
대기업의무차별적인사업영역확대,당신의일자리도위협한다
대기업의부당이득환수는정당하다
그들이말하는낙수효과는환상이다
왜똑같이일하고차별받아야하는가
최저임금근로자는밥만먹고살란말인가
애덤스미스가말한‘보이지않는손’의진실
공정한소득분배는국민의생명을구하는일이다
증세없이도복지는가능하다

제2장주택시장의거품을제거하라

비싼주택가격도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다
미친집값,과연누구의책임인가
미친집값,어떻게잡을것인가
노무현의부동산억제정책은과연실패했나
토지는사유불가한공공의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국민모두의것이다
국가와은행도고통을분담해야한다
부동산임대료,어떻게제한할것인가
빈곤층가구,언제까지쪽방에가둘것인가
필요하다면토지의국유화도고려해야한다
토지공개념법의부활,토지국유화의대안이될수있다

제3장국가가아이를양육하라

한국경제,저출산의저주는이미시작됐다
국민은왜아이를낳지않으려고하는가
고삐풀린사교육비,언제까지두고볼것인가
공교육의절대강화외에다른방법은없다
국가의양육비부담은비용이아닌투자다
맞벌이가구,아이를낳아도마음편히맡길곳이없다
청춘남녀,하늘을보게해줘야별을딸게아닌가


에필로그

한국경제의침체가오랫동안지속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
‘불공정한소득분배’구조때문이다.

현재한국경제는수출부진과내수부진이라는이중고에시달리고있고,그로인해본격적인저성장국면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경기사이클상의침체국면을지나고있는게아니라,탄성을잃어영구적으로제기능을할수없는스프링처럼국가경제가회복탄력성을잃어버린것같다.수출과내수의부진으로인해기업은투자와일자리를줄이고,이와중에대기업은국내보다는해외에서투자와일자리를늘리고있다.게다가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향후내수경기의전망은점점더어두워지고있다.
지금한국경제는위기가아닐수없다.그럼에도위기극복을위해최적의경제정책을수립해야할대통령과정부는골드타임을놓쳐버렸고리더십마저잃어버렸다.정치와경제위기로인해가장고통받는계층은중산층이하서민이다.따라서한국경제를구조하는것은곧민생을구조하는일이다.

현재시점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해국가가해야할시급하고중요한일은이땅에서경기침체가왜이렇게오랫동안지속되고있는지그이유를깨닫는것이다.그래야만위기극복을위한최적의경제정책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지않겠는가?그런데그것을임기가끝나가는대통령과정부에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천상다음대통령과정부가그일을해줘야할테니,향후한국경제의목숨은유권자인당신과나의손에달린셈이다.

우리는국가에무엇을요구해야하는가?

저자는“한국경제의침체가오랫동안지속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불공정한소득분배’구조때문이다.따라서그것을깨닫고‘공정한소득분배’정책을강력히추진할수있는자가대통령이돼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우리는경제위기를구조하기위해국가에최우선적으로아래와같이요구해야한다고말한다.

첫째,공정한소득분배를실현하라.
공정한소득분배란,각개인이국가경제에기여한만큼정당하게소득을가져갈때국민소득이공정하게분배된다고말할수있다.따라서국민소득이불공정하게분배된다는건누군가는자신이국가경제에기여한것보다더많은소득을가져가는반면에,다른누군가는자신이기여한것보다더적은소득을가져간다는뜻이다.그리고자신의본래몫보다더많은소득을가져가는사람은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다른누군가의소득을빼앗은셈이다.저자는공정한소득분배란무엇이고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설명한다.

둘째,주택시장의거품을제거하라.
주택가격을잡으려면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주택가격하락을유도하는수밖에없다.주택이든,상업용부동산이든,토지든가릴것없이부동산가격이올라서큰돈을벌었다는소리가대한민국에서아예사라지게만들어야한다고말하며주택시장의거품을제거할방법을제시한다.

셋째,국가가아이를양육하라.
국민이아이를많이낳지않으려는이유는경제적인부담때문이다.국가가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은국민이부담해야하는자녀양육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교육비부담을덜어주는일이다.그것은공교육을강화하고대학이등록금을현실화하도록조치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실현할수있다.국가의양육비부담은비용이아닌투자다.

저자는2017년19대대통령선거에서우리가위와같은경제철학과정책마인드를가진자를새로운대통령으로선출해야한국경제가지금의위기를극복할수있다고믿는다.그리고누가대통령이되든우리는그와국가에게공정한소득분배정책을강력히추진하도록요구해야한다고생각한다.그럼으로써구조적인결함을가진,한국경제의낡은분배시스템을새것으로갈아야한다고말한다.소수의고소득자와부자만이아닌,우리모두가다같이잘살기위해서말이다.

저자가제시한공정분배의방법중에는충분히실현가능한것도있지만,실현이매우어렵거나불가능에가까운것도있다.하지만그것을국가에요구하는국민이많아질수록국가는국민의요구를일부라도수용해정책에반영할수밖에없다.따라서국민다수의요구가있다면,여러정책적요구중실현불가능한것은없다.다만우리가극복해야하는,수많은장애물이있을뿐이다.당신과나,우리모두가지금보다더나은세상에서살아갈수있기를바란다.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
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헌법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