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치료다 (바살리아와 이탈리아 정신보건 혁명)

‘자유가 치료다(La libert? ? terapeutica)’는 1970년대 이탈리아 정신보건 개혁의 근거지가 되었던 산지오바니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 외쳤던 구호이다.
이 책은 1978년 바살리아 법을 통해 전국의 공공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확립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제 ‘정신병원 없는 나라’로 불린다. 그 중심에 정신과 의사 바살리아가 있었다.
당시만해도 수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이탈리아 전국에 분포된 정신병원에 비자의(강제) 입원되어 장기간 구금에 가까운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이탈리아 북부 고리찌아 지역의 정신병원에 원장으로 임명된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는 구금 생활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병원 개혁 운동을 시작한다. 1971년 산지오바니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되었으며 그 노력은 마침내 정신병원 폐쇄를 규정한 ‘바살리아 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바살리아 법의 실행에 따라 이탈리아는 공공 정신병원이 모두 폐쇄되고 이 곳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었다. 2018년은 바살리아 법 4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에서는 바살리아 법 이후 지금에 이르는 40여 년 간 이탈리아 정신 보건 개혁 과정도 추적하고 있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수용 시설인 정신병원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확대해 왔다. 그 중에서 선두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로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탈시설화를 이루어낸다. 이탈리아는 정신보건 개혁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탈시설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오히려 정신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기입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바살리아 법 이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개혁을 위해 이탈리아의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