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백재중

내과의사.차별과혐오가없는건강한세상을꿈꾸고있으며인권의학연구소이사로활동하고있다.쓴책으로『자유가치료다』(2018년),『의료협동조합을그리다』(2017년)와『삼성과의료민영화』(2014년)가있다.

여는글여기우리가있다

들어가며

1장근대이전의정신장애인

2장일제강점기정신장애인의현실
조선총독부의정신장애인정책
일제강점기정신의료기관
정신의학의도입과정신장애인연구현황
일제강점기우생학과정신장애
일제강점기부랑인정책

3장해방이후1995년정신보건법제정까지
산업화,도시화의진행과정신장애인
수용되는부랑인
정신장애인대감금의서막
기도원에갇힌정신장애인
정신요양원의현실
내무부훈령410호
형제복지원
정신의학계와정신의료기관의현실
우생학개입의강화

4장정신의료권력의등장
정신보건법제정
정신병상의확대
정신요양시설의변화
계속되는인권침해
부랑인시설과노숙인의등장
대구희망원사건
정신보건법위헌소송과전면개정
코로나19유행과정신장애인

5장계속되는수난
난민을배출한정신보건시스템
정신병원은실종자집합소
강남역살인사건과범죄자프레임
정신장애인혐오시대
‘위험한’정신장애인
자살에취약한정신장애인
강제입원과인권침해
정신병원이집인사람들
입원이어려운응급환자
머나먼지역사회
장애인복지법15조의족쇄
빈약한재정
가족이짊어진짐

6장여기우리가있다
정신건강패러다임의전환
정신장애인당사자운동의태동
정신장애인자립생활운동
동료지원사업
공공후견사업
함께살기
우리미래찾기

나가며

부록1헌법재판소의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헌법소원
각하결정에대하여유감을표하며(2014년)
부록2청도대남병원참사에대한정신장애인당사자성명서(2020년2월28일)
부록3정신장애인당사자권리선언(2018년6월1일)

정신장애인수난의역사는종교의이름으로,사회복지의이름으로,의료의이름으로당사자에게가해진폭력의역사다.일제강점기이후정신장애인‘격리수용’패러다임은견고하게유지되었다.국가는항상뒤에숨었다.무책임과방치는국가폭력의또다른이름이었다.이제격리수용에서지역사회복귀와통합으로정신건강패러다임이전환되어야한다.이는온전히국가의책임이다.

이책은이탈리아정신보건혁명에관한책,『자유가치료다』저자가우리나라정신장애인수난의역사와현실에대해기술한책이다.구미여러나라의경우이미1970~80년대탈시설화를이루어지역사회정신보건이확고하게자리잡고있으나우리나라정신보건은한참뒤쳐져있다.여전히정신병원이나정신요양시설에장기입원해있는경우가많다.

코로나19팬데믹의과정에서정신병원에입원해있던정신장애인의감염과희생이유난히컸다.이는폐쇄되고환기가안되는조건에서많은사람이밀접하게지내야하는생활환경이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그동안눈에보이지않던,사회관심밖에놓여있던정신장애인의현실이코로나19유행으로그민낯을드러낸것이다.이런현실은어제오늘이아니라오랜과거부터계속이어져온수난의결과이다.

지난100년,근현대우리역사에서정신장애인이자리할공간은없었다.일제강점기정신장애인관리는식민지배의일환으로시작해시대의흐름이었던우생학의강력한영향아래놓였다.혐오와낙인,이를잇는차별과배제는이들을사회로부터분리시키기시작했고급기야시설에가두기시작했다.변두리존재였던부랑인들과뒤엉킨정신장애인잔혹사는우리역사에어두운그림자를남겼다.

해방후에도이들삶은달라지지않았다.한국전쟁을거치고군사독재가지배하는역사의소용돌이속에서정신장애인들은무허가기도원과정신요양원에갇혀폭력을견뎌야했다.이들을위한법률은없었다.1995년비로소정신보건법이제정된후에는정신병원이라는새로운공간으로이동해갔을뿐사회로부터분리된신분이달라지지않는다.

지난과거는정신장애인에게수난의역사였고그수난은지금도계속된다.아마당분간은희망이없을지도모른다.종교도,사회복지도,의료도모두이들을외면했다.이들에게돌아온것은격리와수용그리고갇힌공간에서자행된폭력이었다.굶기고구타당하고,독방에감금당하기일쑤였다.그러다생을마감하는경우가허다했다.

국가는이들의수난을조장하거나방치하였다.이들의문제가제도안에서논의되는걸막았고법률제정을저지했다.우리사회정신장애인은국가가책임질대상이아니라고여겼다.제도와정책에서사라진그들은어두운장막뒤에서신음해야했다.법에서다룰가치조차없는존재였던정신장애인은해방후50년이지나서야비로소법의대상으로편입된다.

1995년어렵게정신보건법이제정되고서야사회적존재로인정받지만격리,수용이라는이전의패러다임자체가바뀐것은아니다.여전히7만명이상의정신장애인이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갇혀살아간다.우리나라전국교도소에는수감자5만여명이있다.이들중살인,강도,강간등흉악범들에게도재판받을권리는보장된다.반면전국수감자보다더많은수의정신장애인은충분한법적보호장치없이인신구속에가까운상태로병원과시설에있다.그래서강제입원,장기입원의병폐가드러난다.정신장애인들이시설에서지내는동안지역사회터전은점점더좁아진다.지역사회에서이들은낯선존재가된다.시설에서돌아온정신장애인들이살아가기에는너무고달픈현실이므로다시시설로돌아가거나숨어지내야한다.세상도이들의존재를환영하지않는다.시설의강고함과지역사회의황폐함이서로맞물리면서거대한카르텔을형성하고이들을가둔다.

시대에따라수용의주체나수용공간의외형,수용방식이조금씩달라질뿐본질적인차이는없다.국가의역할도별차이가없다.민간이강고한수용체계를구축하는한편국가는이를지원한다.민간수용체계에서이루어지는불법,인권침해행위에대해국가는외면하거나소극대응에머문다.코로나19유행으로정신장애인의열악한수용환경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폐쇄되고밀집된환경에서장기간수용되어지내는현실이바이러스에의해세상에모습을보였다.코로나19가아니었으면이런끔찍한현실을사람들이알기나했을까?

지금우리가목격하는모습은과거100년의역사가계속되고있는현장의모습이다.대한민국정신장애인수난의역사한단면이생생하다.코로나팬데믹은우리에게뉴노멀을요구한다.정신장애인에게도뉴노멀이필요하다.그들에게필요한,그들이원하는뉴노멀은무엇일까?과거100년의낡은체제를벗고새로운체제로의전환이뉴노멀일것이다.코로나가지나고미래에새로운바이러스팬데믹이도래할때는시설에남은정신장애인들이희생되지않아야한다.

이탈리아는이미40년전에‘바살리아법’을제정하고정신장애인들의지역사회복귀를선언했고지금도실천하고있다.정신장애인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살기가가능함을보여준다.이는관심과의지그리고정책의문제이다.우리에게는뉴노멀모델이다.이탈리아가이룬대전환의국면에서국가역할은절대적이었다.

외면하고방치하고무책임한모습이현재대한민국정신보건현장에서만나게되는국가의형상이다.정권이바뀌고시대가바뀌어도한결같다.이제오롯이국가가지난역사의책임을다해야할때가왔다.너무늦었지만지금이라도국가가나서대전환의불씨를살려야한다.일제강점기이후100년넘게계속된격리수용의낡은패러다임을벗고뉴노멀,새로운패러다임을열어가는데국가의역할이무엇보다절실하고중요하다.참믿기지않는다.관성이라는게있다.국가가알아서이전환의물꼬를터줄까?무엇보다절실한정신장애인당사자의각성과운동이필요하다.그리고시민과지역사회의연대와응원이필요하다.한목소리로국가의반성과성찰그리고책임있는실천을요구해야한다.

잊힌존재,투명인간으로지내온세월을뒤로하고,존재를밝히드러내며“여기우리가있다”고외치자.더불어사는세상을이제함께만들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