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인권

팬데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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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이다. 또한 공중보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갈팡질팡했다. 과연 팬데믹이라는 태풍이 지나고 만나게 될 세상은 어떨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애당초 팬데믹의 온전한 실체 파악은 가능하지 않겠다. 팬데믹의 경험과 감상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팬데믹에는 수많은 서사가 담긴다. 그래서 팬데믹의 서사를 얘기할 때 화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진다. 많은 이야기가 모여야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어떤 사람은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방역과 의료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다. 팬데믹 제목을 단 책들을 보면 투자 관련서가 꽤 많다. 이 와중 투자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다.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팬데믹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보려는 시도는 필요하다.
저자

백재중

신천연합병원에서내과의사로일하고있다.차별과혐오가없는건강한세상을꿈꾸며,인권의학연구소이사로활동한다.『여기우리가있다』(2020),『자유가치료다』(2018),『의료협동조합을그리다』(2017),『삼성과의료민영화』(2014)를쓰고펴냈다

목차

추천글인권을잣대로팬데믹진단하고대안찾기_이화영
여는글마지막버팀목인인권으로팬데믹상처돌아보기

1부코로나팬데믹과인권
1장시작과끝ㆍ18
2장사회전반의위기ㆍ32
3장마스크논쟁ㆍ41
4장거리두기와이동권제약ㆍ47

2부방역과의료현장의인권
5장한국형방역모델의탄생ㆍ58
6장동선추적과공개그리고격리ㆍ67
7장코로나치료의마지막보루공공병원ㆍ76
8장팬데믹과의료인력의고난ㆍ85
9장코로나치료현장의인권ㆍ96
10장비코로나환자의의료공백ㆍ105
11장코로나백신과치료제ㆍ115

3부사회약자와소수자의고난
12장노인들의고립과죽음ㆍ138
13장여성과젠더불평등ㆍ146
14장어린이,청소년과교육위기ㆍ161
15장장애인의고난ㆍ173
16장인종차별과이주민,난민ㆍ186
17장낙인과차별의희생양,성소수자ㆍ196
18장막다른골목의노숙인ㆍ203
19장군대와교정시설,보호시설의취약성ㆍ209

4부변화에직면한우리사회
20장노동변화와필수노동자의위기ㆍ218
21장돌봄위기ㆍ228
22장다양한변화에직면ㆍ234
23장불평등의심화ㆍ240
24장팬데믹과국제협력의실패ㆍ246
25장언택트시대와의료민영화ㆍ252

5부기후위기그리고코로나이후
26장생태변화와기후위기ㆍ260
27장코로나이후전망ㆍ269

출판사 서평

이책에서는인권을잣대로팬데믹과정을돌아본다.팬데믹기간에가장강력한주제는공중보건이다.‘공공의건강과생명을지킨다’는공중보건의과제를실현하기위해강력한방역지침이집행되었다.공중보건을위한노력은그동안우리가이해하던인권의의미와충돌하는광경들을종종빚었다.팬데믹은잠복했던인권문제들을들춰내기도하고곳곳에서불평등을심화시키면서새로운과제를던진다.공중보건을위한다양한방역지침들은그동안당연하게여기던개인의자유들과충돌하면서많은논란을일으켰다.왜우리는마스크를반드시착용해야하는가?나의며칠간행적이이처럼무차별하게털리고대중에게공개되어야하는가?감염자는왜꼭강제로격리되고치료받아야하는가?요양시설에근무한다는이유로백신을반드시맞아야하는가?개인의권리는공중보건을위해제한되기일쑤였다.한편으로공중보건의명분에동의하지만개인에대한제약이공중보건을위해반드시필요한지그적절성에대한의문도제기되었다.팬데믹이휩쓸고지나간자리에차별과혐오라는상처가남았다.소수자와사회약자들이희생양이되었다.코로나는누구보다먼저그들을덮쳤다.바이러스는사람을구분하지않으나바이러스의전파는불평등했다.취약한곳으로파고들었고감염자가드러날때마다개인또는환자를둘러싼집단이비난받았다.처음중국인이대상이었고,다음은신천지교인,대구사람,성소수자등이대상이었다.집단감염이발생할때마다그집단은낙인찍히고혐오,차별이뒤따랐다.코로나는낙인과혐오를촉발하는방아쇠기능을하였다.코로나라는태풍이휩쓸고지나가면서하나씩뿌리뽑혀날아가는느낌이다.

무엇보다코로나진단받은확진자자체가혐오대상이되었다.확진자는어떤취약집단에속했을가능성이크고,최소한개인부주의로전염되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기위해마스크를쓰고극도로주의하면서거리두기를유지하는사람들에게확진자는비난의대상이었다.부주의함에대한비난은내재했던차별,혐오감정과결합하기도한다.

코로나방역과진료일선에서묵묵히자리를지킨의료진들은팬데믹의무게를두어깨로떠받쳤다.찬사가쏟아지는한편,코로나업무이행자라는이유로본인과가족들은기피대상이되기도한다.취약한공공의료로팬데믹의압력을다감당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보건소와공공병원은팬데믹태풍속에우리를지켜준대피소였다.팬데믹은사회다양한분야에서불평등을고조시켰다.재택근무가가능한노동과그렇지않은노동으로분화되면서노동의불평등을가시화하고,돌봄의붕괴로누가돌봄노동을수행할것인가를놓고젠더불평등문제가대두한다.농촌노인들은이중으로고립한다.개인보호장비,진단장비,백신등이절대부족한가난한나라에서국제연대는너무도멀다.노동,젠더,지역그리고국가간불평등심화는팬데믹의또다른단면이다.

코로나팬데믹은기후위기의서막일뿐이라는비관론이제기된다.야생에존재하던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인간에게넘어와팬데믹을유발하는과정은인류의탐욕에서비롯되었다.근본적인성찰과대전환이이루어지지않으면지금의위기는계속반복되리라.이런두려움을품고인권관점으로팬데믹을살펴본다.팬데믹이드러내는우리사회의적나라한속살을들춰봄으로써태풍이할퀴고간자리를어떻게메꾸고단단히다질지생각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