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사(2003-2021)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사(20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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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남시의료원의 처음도 시민이요, 마지막도 시민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공병원이다. 시민이 승리한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역사성과 설립 의미를 이해하고, 개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서 공공병원 설립의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하고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전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음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집필하면서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사료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사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병원의 폐업부터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시민운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공공병원 설립’ 두 가지 모두 한국사회에서는 초유의 일이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10년이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 주민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시민운동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성사시켰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의 수와 병원의 성격, 건설공사 방식과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참여의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의 사임과 선출, 직원 급여의 방식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매 시기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갈등이 있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부터, 3년째 코로나감염병 유행이 있는 지금처럼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식도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이 그 시기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의 생각과 고민을 모두 세세히 담지는 못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과 많은 인터뷰와 대담을 했고 그 원자료들은 따로 모아두었다.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들을 비치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에 설립역사관이 마련되면 그곳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성남시의 힘으로 맨발 맨손으로 현대식 공공병원을 건립한 것이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백서로 기록되고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과 서부경남 등 공공병원설립계획이 확정된 것은 물론 설립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단양제천 등에서 건립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백서’를 조속히 제작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이 책과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역사를 온전히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한국의 공공병원 확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최초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시민들과함께성남시립병원설립을추진했던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계승·발전하여2015년창립된성남지역시민단체이다.공공의료·건강권·시민참여를핵심가치로활동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38

제1장성남시수정·중원구의료공백사태의시작
의료공백사태이전의성남45
인하병원폐업의전말47
인하병원,문을닫다
인하병원노조의대응
인하병원정상화를위한노력
범시민대책위원회출범하다54
인하병원노조와시민사회의연대
범시민대책위원회발족
인하병원폐업,대량실업사태발생
성남시의료공백의시작59
인하병원폐업을신고하다
의료공백사태발생
폐업신고서수리되다

제2장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인하·성남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원회
본격화한범시민운동73
병원폐업을바라보는시각
인하병원폐업철회서명운동
자꾸의료공백이라고우기면어떡합니까
의료공백사태해결을위한두가지대책
공공의료기관설립제안
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성남시민걷기대회
돈보다생명을
시립병원을설립하라80
성남시의대응,대학병원유치
수정구에의료시설이충분하다고?
공공병원,우리가만듭시다
공공병원설립논의본격화

제3장시립병원설립을위한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구성95
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예일의료재단의의료분양계획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개입
시립병원설립에관한동상이몽99
시립병원건립은시장의공약
시유지분할매각을위한조례개정안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102
시립병원설립을위한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개막
조례제정청구를위한시민서명과시민한마당행사
전국최초!시립병원설립주민발의조례제정청구
성남시립병원설립을향한힘겨운싸움의시작111
조례제정청구수리와성남시의방해공작
성남시의회의어깃장
신흥동부지의용도변경밀실합의
성남시에서내세운시립병원설립불가이유
범추위의입장,왜시립병원인가
정치적으로이용하지마라119
성남,국립병원유치성공?
의원들의지지성명과시민단체의연대선언
조례제정을위한실천
합동연설회가된시민한마당
전국최초공공병원설립주민발의조례123
주민발의조례의회첫심의
심사보류선포그후재심의
시민여러분,의회경호권발동합니다
성남시와시의회의강력대응
이어지는고소·고발과조직정비
조례안상정투표와대학병원유치시도135
주민발의조례안상정전야
조례안상정찬반비밀투표
시립병원말고대학병원?
대학병원사업자선정취소,2년째이어지는의료공백

제4장다시한번,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
두번째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147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출범
전열을가다듬고,시민걷기대회
신상진의원의제안,대학병원위탁운영
의원공동발의조례안152
추경예산안과의원발의조례안심의
의원발의조례안본회의상정
두번째주민발의조례제정청구156
두번째주민발의조례재청구
신상진의원등정치권과의갈등
두번째주민발의조례안통과되다

제5장부지선정을둘러싼갈등
2006년지방선거,민선4기출범169
주민발의조례제정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
BTL(BuildTransferLease)방식
타당성조사용역과부지문제
시청사이전계획178
시청사신축이전계획과밀실회의
시청사부지에의료원을?
시청사이전저지1
시청사이전저지2
성남시의여론조작,시민들의시청사이전촉구?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와시의회내부분열186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구성
특별위원회활동파행으로
감정싸움으로번진토론회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부지선정공방191
부지선정공방
새로운제안,수정구청부지
특별위원회의주요결정
끊이지않는잡음195
시립병원설립반대운동
갑작스러운부지변경안
또다시,돈보다생명을

제6장험난한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
민선5기출범209
민선5기의시작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개편을위한조례개정안
성남시의료원설립촉구결의대회
대학병원위탁주장과예산안불승인214
대학병원위탁주장과두개의조례개정안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부결
의료원설립추진예산안상정
민주주의를저버린성남시의회
추경예산안삭감
한나라당시의원들의의회보이콧
지방의료원위수탁강제조항은위법222
대학병원위탁운영을둘러싼공방
대학병원위탁개정조례안
조례개정안통과,예산안삭감
성남시의료원에관한두개의조례227
위법성이있는조례,도의재심의요청
두개의조례,주민발의조례폐지!
성남시의회는사망했다
재의요청
시청사철거와성남시의료원건축방식논란234
시청사철거
건축방식논란:턴키방식
지방의료원법개정
거듭되는의회파행에도불구하고…일단짓는다237
삭감된예산안통과
새조례에의거한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구성
예산불승인,2013년준예산적용
세차례유찰후시공사선정
드디어의료원착공
공공의료확대를위한한걸음
첫번째공사중단,주시공사법정관리와건설사변경

제7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탄생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첫걸음을떼다255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출범과의의
조례개정운동의전개
위탁할수있다vs위탁하여야한다
조례개정안통과
두번째공사중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공공의료시민참여운동266
공공의료를위한시민참여운동
시민행동의첫번째실천,공공의료아카데미
시민위원회구성제안
성남시의료원의목표

제8장성남시의료원,본격개원준비
성남시의료원초대이사진구성279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시민위원참여요구
의료원임원선임
초대원장과이사진구성
시민참여를확대하라285
출범,성남시의료원
의료기관시설기준개정
시민의병원으로,시민행동2기
시민참여를확대하라
공공의료정책대회
세번째공사중단294
지지부진한공정
의료원예산전액삭감,시의회의발목잡기
세번째공사중단,시공사법정관리
공사재개를위한노력
시민행동과성남시의료원과정책협약
시민위원회구성논의
이사회내부의극심한갈등

제9장시민중심성남시의료원을향해
민선7기,본격개원준비315
민선7기출범
은수미시장의취임과성남시의료원의변화
초대원장사퇴와신임원장임명
해결되지않은과제들323
성분명처방과수술실CCTV의무설치
비정규직없는성남시의료원은어디로
노동대책위구성
비정규직고용이가져올수있는위험
성남시의료원개원332
시범진료시작하다
코로나팬데믹과절반의개원
시민이빠진개원식
성남시의료원이나아갈길

에필로그340
부록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