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6월민주화항쟁의열기가최고조에달한1987년6월26일창립되었다.진보적교수들의‘집합적지성’의대변체로서,소속대학과전공의차이를뛰어넘어한국사회의민주와진보를위해활동하고있다.

머리말-세월호가끌어올린거대한모순:송주명
여전히풀리지않는의문들
검찰수사와재판의한계
왜신자유주의가문제인가
신자유주의20년세월호대한민국
이책의구성

제1부국가와언론의책임

1국가중심신자유주의와해양안전탈규제:노진철
국가의위기관리왜실패했는가
탈규제가규제재생산으로이어지는‘규제의역설’
안전경시한보수정부의무차별적탈규제
‘안전사회’상징정치에실종된해양안전
국가중심신자유주의의한계

2잔인한나라,실종된인권:박주민
안전점검과구호업무민영화의결과
피해자를적으로만든정부여당
진실보다은폐택한언론의인권침해
세월호이전과이후

3세월호언론보도대참사:정수영
언론자유에따르는책임과윤리의실종
받아쓰기저널리즘과오보
왜곡조작보도
이슈선택과뉴스가치기준의정당성
‘자유’를넘어‘책임’있는언론으로

제2부위험사회

4자본의탈규제와‘재난자본주의’의구조화:배병인
서해훼리호에서세월호로,신자유주의20년
재난으로지탱되는‘재난자본주의’
박근혜정부의‘민생’드라이브
규제완화,투기조장,재난의일상화
‘잊지않기’위하여


5규제완화와철도민영화:윤영삼
안전과이윤의대립
안전을위한규제완화는없다
철도민영화를위한집요한노력
내구연한사라진철도차량
민영화기로에선KTX
규제의사회화규제의민주화

6변종위험사회와인간다운삶:서영표
‘위험예방시스템’이라는신화
전문가집단과과학적지식의허구
‘변종’위험사회를지탱하는것
박탈당한권리충족되지않는필요
어떻게하면행복해질수있을까

7위기의한국교육5·31체제에서4·16체제로:성열관
세월호참사가왜교육문제인가
위기에처한한국교육
5·31교육개혁과교육위기의심화
세월호이후4·16교육체제

제3부부재不在와부전不全
8헌법국가책임을묻다:오동석
무엇이국가인가
행정부의무능력과무책임
국회의무능력과무책임
국가의책임을묻는법

9언론권력의탄생과정권의언론장악:김서중
세월호‘보도참사’의구조적원인
미군정부터이명박정부까지언론권력의탄생
이명박정부의방송장악
언론다양성에역행한미디어관련법개악
정권우호적인방송의창출
기울어진언론환경의복원

10안전사회와공론장의형성:이종구
진상규명실패가가져올사회관리비용
공공성상실한한국자본주의의위기
공론장을형성하는현실적방안
시민의식과정치의재건

제4부시민의책임
11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성찰적대안:이도흠
불량사회에희망은있는가
비리공화국에서참여민주주의체제로
신자유주의체제에서정의평화생태복지국가로
경쟁교육에서공감·협력교육으로
성찰과개혁없이안전한대한민국은없다

12사회적트라우마와공감:박상환·고희선
타자의아픔에대한공감없이는정의도없다
한국사회의배타적가치관과그형성배경
기억메커니즘과사회문화적기억
사회문화적기억과집단트라우마
공감으로사회문화적기억살려내기
고통에서공감공존으로

맺음말-사람귀한사회를위해,시민주체민주공화국을향해:송주명

세월호이후우리의과제
참사뒤에감춰진신자유주의의실체

사람귀한사회를어떻게만들것인가
세월호를끝이아니라새로운사회로나아가는출발점으로삼고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민교협)소속교수들이뜻을모아기획·집필한정치사회연구서.이책은2014년4월16일에발생한세월호참사를지난20년간대한민국을지배해온신자유주의의구조적모순이낳은참극으로규정한다.이같은인식을바탕으로세월호참사를정치적·사회적으로확장하여성찰하는것이이책의목표이며,뼈아픈성찰과비판을딛고진정사람귀한사회를만들어갈구체적인방법을모색하자는것이이책이건네는최종메시지다

혁신을위한뼈아픈비판과성찰
세월호는몇몇개인들의부도덕과이기심이가져온우연한‘교통사고’가아니다.박근혜정부와여당이주장하듯,비고의적인우연한요소들이겹쳐져발생한해양사고로축소하기엔이사건을둘러싼거시적맥락과그결과가너무나위중하다.세월호사건은대한민국현대사,특히최근20년간우리사회가걸어온신자유주의의모순들이중층적으로집약된구조적사건이다.시민생명과생활의위기를담보로독점자본과가진자들의이익만을극대화한신자유주의로황폐화된대한민국의사회시스템이낳은대참사가세월호이다.따라서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은사건자체의직접적인원인과책임을규명하는선에머물러서는안된다.대참사를발생시킨역사적체계와사회구조적모순까지파고들어야만‘그이후’를논할수있다.이같은비극이더는재발하지않도록하려면우리가어떻게해야할지까지고민해야한다.그래야만세월호참사를엄격하게성찰하고역사속에그의미를분명히각인할수있다.이책은비극의본질,비극을낳은우리사회의구조적모순을꿰뚫어대한민국을혁신적으로재구성하는출발점을제시하고자한다.

왜신자유주의가문제인가
사망자295명,실종자9명.1970년남영호침몰사고이래최대의해난참사인세월호참사의전개과정은다층적인신자유주의구조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의문은두가지로집약된다.세월호는왜침몰했는가?왜구하지못했는가?
김영삼정권의‘세계화’이후사회전분야에서민영화와규제철폐흐름이20년이상우리사회의지배적경제이데올로기로자리잡으면서,국가의역할은최소화되고독점재벌의이익을최대화하는대가로사회복지와고용및안전등국민의삶은뿌리부터흔들리게되었다.이는단순히부의독점과편중문제를넘어인간의존엄성과자존심까지붕괴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비용절감과효율성이최고의미덕이되는‘모범적인’신자유주의국가대한민국의행로를고쳐잡지않는다면비극은끝날수없다는것이필자들의공통된생각이다.

이책의구성
이책은크게서문과4부로구성되었다.책의서론격인서문에서는세월호참사의구조적성격을분명히하고,이를민주화이후신자유주의20년이라는한국현대사의맥락에서고찰해보자는이책의문제의식을제시한다.
제1부는세월호참사의구조적측면과연관해,특히국가가보인무능력과무책임성을분명히짚고넘어가는내용으로꾸려졌다.해양안전의탈규제문제,재난에대한국가대응체계의부실,사건피해자들의인권문제,사건의본질왜곡에앞장서온언론문제등국가가의당책임져야할문제가어디에서어떻게왜곡되었는지,그리고사건의진상은어떻게호도되었는지를밝힌다.
제2부는세월호참사를야기한신자유주의구조와연관해,대한민국의핵심적영역전반에걸쳐서전개된위험사회의면모를분석한다.노동,자본시장및금융,공공부문,의료와식량등기본생존요소,교육등의영역에걸쳐서전개된신자유주의정책이우리사회의공공적기준을어떻게해체하고,우리생활의최소기반을어떻게위기에빠뜨렸는지를이야기한다.
제3부에서는신자유주의로필연화된한국판위험사회에대한공공적견제장치의부재상황을분석한다.특히국가의본질적기능인공공성과민주성의결여,언론과정치경제권력의유착으로인한공적언론의기능부전,그리고신자유주의도입이후시민사회의공론장기능축소등을논하였다.
제4부는세월호를통해본대한민국의구조적위기를극복할성찰적대안을고민한다.세월호문제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려는이책의목표에비춰인간중심의가치기준은무엇이며,시민이중심이되는시민주체의민주공화국으로대한민국을재구성하는데필요한철학적성찰과실천적고민을함께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