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 정치)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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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안이 없다는 사상적 독재의 시대에 독창적인 진보 사유의 길을 보여 주는 천재 사상가의 대중서 『진보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독재를 끝낼 좌파 대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사회과학 대중서. 대안적 세계화와 국가적인 정책 대안 요구에 직면하여, 우리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진보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한다.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전복시킬 좌파적 대안은 무엇인가?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섰지만 진보는 여전히 뒷걸음질인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 저성장과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있는가?
저자

로베르토웅거

브라질출신의하버드로스쿨교수.리우데자네이루대학교와하버드로스쿨에서법학을공부하고,1976년29세의나이로하버드로스쿨에서종신재직권을받았다.1970년대중반《지식과정치KnowledgeandPolitics》,《현대사회에서의법LawinModernSociety》을출간하며미국법학계를뒤흔든비판법학운동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이후1987년‘정치학Politics’3부작을통해자신의사회이론을집대성했다.웅거는방대한저술작업을하면서도현실정치에깊이관여해왔다.1970년대후반부터브라질군사정권에대항하는정당활동을했으며,1990년에는직접브라질연방하원의원에출마하기도했다.2007년부터2009년까지룰라정부에서전략기획장관을지냈다.지금은하버드에서강의를하며브라질론도니아주의사회발전프로젝트에깊이관여하고있다.

목차

옮긴이서문|진보쇄신의최전선에서

서장다른시간을위하여
제1장대안이없다는독재
제2장좌파의방향상실
제3장좌파의재정립
제4장주체:프티부르주아지가되려는노동자
제5장주체:다르게되려는민족들
제6장기회:혁신친화적협력
제7장개발도상국:포용적성장
제8장유럽:사회민주주의의재창조
제9장미국:보통사람을위한희망
제10장세계화,그리고대안
제11장좌파에대한두가지관념
제12장타산적호소와예언적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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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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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본을어떻게민주화할것인가
2008년금융위기를분기점으로규제완화,자유화,유연화,사유화,작은정부등의깃발을올렸던신자유주의가결정적타격을입었다.2008년위기를1930년대대공황에견주는사람들도있었다.그러나어찌된일인지신자유주의는죽지않고있다.웅거가진단한오늘날좌파의문제는대안의부재,아이디어부재,주체부재,위기감의부재등네가지다.이를어떻게타개할지가이책의내용이자웅거의핵심주장이다.웅거의주장이우리에게힘을주는이유는,그가자산불평등을방치하고시장에적응하는사민주의를넘어제도적대안프로그램측면에서자본을발본적으로민주화하고개개인의자율적역량을증진시키는포괄적진보쇄신의대안을제시하기때문이다.

개인의역량을어떻게증진시킬것인가
웅거는불평등을근본적으로타파하고자하는민주적평등주의자다.그러나그는평등을가장중요한가치로여기지는않으며그너머로나아가고자한다.뿌리깊은불평등을타개해야만시장주의를넘어설혁신친화적협력및사회적으로포용적인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다.계급적이익의부당한세습과박탈감은함께일하면서혁신의길로갈수있는신뢰기반을무너뜨리기때문이다.그러려면개인들이시장불안과정치적불운에대처할수있도록기초적사회권과역량을보장하는등개인의경제적기본권이보장되어야한다.그바탕위에서만사회를더나은세상으로바꿀실험주의적열정을사회와문화속에확산시킬수있다.교육은이열정과사회적분위기를지속적으로이어갈토대가되어야한다.단지정보제공차원을넘어분석적이고문제제기적인교육,창의적이고협력을장려하며활발한대화와토론으로길을찾아가는교육이청년기는물론이고일하는내내제공되어야한다.이를위해항구적으로자체수정을용이하게하는제도와담론을설계해야한다.

웅거의5가지제도적대안
웅거는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진보대안프로그램을다섯가지로제시한다.첫째,높은수준의국내저축을확보하여국민경제자율성을위협하는외부적힘에휘둘리지않고나라자원을충분히동원활용하고,저축과생산적투자의연결을긴밀하게만든다.둘째,개인의역량증진을최우선으로삼는사회정책을마련한다.각개인에게기초적인경제적자산및교육적자산을보장하기위해사회적상속제를일반화한다.셋째,시장경제를민주화하여생산적자원에대한개인들의접근권을획기적으로확장·분권화한다.이로써노동생산성증가와내수시장확대가공진하면서높은길로가는선순환이일어난다.넷째,현금이전을넘어서동료시민을돌보는보편적책임에기초한사회적연대를재구성한다.다섯째,정치에서시민참여수준을항구적으로높이는‘고에너지민주정치’로서구조개혁을가능케하는정치제도를수립한다.

경제학자의눈으로본웅거
이책앞머리에는이책을번역한이병천강원대학교명예교수의해설이서문형식으로실려있어웅거의주장을객관적으로살필기회를제공한다.역자는웅거의진보대안을‘낙관적휴머니즘’으로평가하고,웅거가경제분야에서제안한제도적대안프로그램을경제학자의입장에서조목조목논평한다.무엇보다이책에서웅거가말하는각종사회기금및지원센터나사회상속계좌를만들려면막대한돈이필요하다.웅거는저축증대와증세대안,더나아가국민적저항을낳을수있는간접적소비세방안을언급하지만,웅거의웅대한목표에비해정책수단은미흡해보인다는것이역자의평가이다.무엇보다웅거의대안에금융체제대안이빠져있다고지적한다.웅거의좌파대안청사진을입체적으로검토하고이를실현할구체적인방안을논의해볼좋은기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