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발간에즈음하여가진북콘서트에서는심대평(전국회의원,충청남도지사),이인제전국회의원,김태흠국회의원(보령서천,2선),자유한국당최고위원,성일종국회의원(서산태안),자유한국당충남도당위원장,윤상현국회의원(인천남구을,3선),박찬우국회의원(천안갑)등이참석하여‘창수생각:나눌수록커지는세상’을갖고저자와함께활발한논의를이어갔다.책을펼쳐보자.
‘창수생각:나눌수록커지는세상’1부천안이야기에선저자가참여하고있는호두생명산업연구소의진취적인활동과지역문화를주도하고있는새로운문화도시에대한저자의해박한식견이도서관,공연장,박물관,천안터미널등을중심으로상세하게피력되어있다.이외에도3·1독립운동100주년과유관순열사에대한감회,반려식물에대한애정과흙의소중함등을다루고있다.무엇보다시민들이방관자적인태도를버리고선거등민주사회참여에주체적으로나서줄것을요구하고있다.
2부나라이야기에선소득주도성장이조삼모사의제로섬게임임을밝히고,급격한최저임금상승의만연한부작용,대안없이서두른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따른파열음,저출산고령화의원인과근본적인대책수립등을다룬다.북핵의위협과남북대화,통일의정치학에대한저자의확고한안보관도돋보인다.정부의인사정책에대해선따끔한비판과함께올바른인사에대한예를들며소신을밝힌다.또한백년지대계여야할교육정책에대한아쉬움,초등학생의자살및청소년잔혹범죄로본학교와가정,사회의책임과대책등을아프게논술하고있다.메갈리아와한남충으로대변되는혐오사회,그원인과해소방안을제시하며비트코인광풍에서그투기적인요소와블록체인기술의의미를분석한다.미래성장동력의주체인‘지역’발전에대한논고,행정도시설립과정과행정수도도입을위한개헌촉구등도다루고있다.4차산업혁명앞의국가경쟁력강화는분배정책에치우친정부가미래먹거리차원에서분명히역점을둬야할사항임을강조하고있다.
3부효(孝)이야기는저자가성산효대학원대학교박사과정을밟으며깊이있게연구한분야이다.일상생활에서느낀점들이보태져이론과실천면에서폭넓게아우르고있다.효가인류의멸망을막는최선책이라는이야기가설득력있게전달되고있으며,유교중심의사회에서현대사회로이어오며효가어떻게변해왔고또변모되어야하는지논리적으로서술하고있다.또한일상생활에서효를어떻게실천해야하는가에대한실질적인방안과효도법을둘러싼중국과우리의실예도자세히소개하고있다.무엇보다21세기트렌드인효를대한민국의미래자본으로설정하고,국가정책뿐아니라사화와개인의새로운인식을촉구하고있다는점에서전향적이다.
종합적으로창수생각은개인과지역,나라로이어지는또는나라에서지역으로그리고개인으로다시선순환하는과정을합리성의바탕위에서논리적이면서진실된마음으로써내려간저서이다.여느정치도서와는여러모로다른이책은일반독자들에게도새로운인식,공감,그리고소중한독서체험이될것으로여겨진다.
[책속으로추가]
2부나라이야기
-성장이냐,분배냐의이슈는늘고민할문제다.정답과해법이정해져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살아움직이는경제상황에맞춰늘균형점을맞춰가야하는것이경제정책이기에관료와학자들은성장과분배사이에서늘갈등하고연구한다.
그러나소득주도성장은어떤가?한국현대경제학의초석을다졌다는평가를받는원로경제학자조순전경제부총리는[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본말이전도된개념이다.성장을해야소득이느는것이지,소득이는다고성장하는것은아니다.‘최저임금인상’같은것은새로운소득을만드는
것이아니라단순한‘소득의이전’에불과하다.이전소득은성장이아니다”
-국가성장동력을아우르는정책과예산은눈을씻고봐도찾을수없이당장의포퓰리즘을어찌할것인가.경제불황타개책으로케인스가주창한정부의부양책,공공영역의마중물은결코이런방식은아니었다는것,이전소득을통해창출되는유효수요는없다는것,총생산이늘어나기위해서는,경제가성장한다는것은실제노동과생산이일어나시장에서그가격이결정되고이러한과정을통해투입-산출=초과이윤의방정식이라는것,모두가아는진실에눈을떠야한다는것.2018예산안을앞에둔[창수생각]이다.
-최저임금7530원시대가시작되며일자리를잃게된건대부분임시직,그중에서도언제‘잘려도’보호받기어려운‘아르바이트생’과그들중에도‘여성’이대다수다.현장에서체감하는‘현실’이다.부부가2교대로뼈가녹아내리도록일을해도한달생활비,임대료내기버거운것이오늘의현실이다.국민의세금으로민간기업의임금을직접지원해준다-라는지구상에서본적도들은적도없는‘획기적인대책’을내놓은것이불과몇달전의일이지만,2020년1만원시대까지매년민간임금직접지원예산을언제까지감당할수있을것이며,이것이과연옳은일일까?국가가최저임금보다조금더나은연봉을받는철수에게소득세를걷어,최저임금수준의이웃집갑수에게현금으로보태주는웃지못할촌극이과연‘공정경제’인가.
-이같은움직임에더해많은직역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요청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중에는간호조무사가간호사와비슷한업무를하는데급여측면에서차별을받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있다.일정기간근무경력이있는간호조무사에게는간호사자격을줘야한다는식의주장이다.하지만간호조무사와간호사는비정규직과정규직의관계가아니라면허취득요건부터,의료법상의지위까지서로다른별도의직종이다.이때문에이번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연결시키는건무리가따른다.지난해크게문제가됐던기간제교사문제도같은맥락이다.임용고시의‘좁은문’을뚫고정규직교사가된이들의반발로인해교육현장에서아이들은선생님과선생님의대립을눈앞에서지켜봐야만했다.
-문재인정부가2017년7월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가이드라인을발표한후,기간제교사와예비교사-정규직교사는한달내내찬반집회를벌이며뜨겁게대립했다.문제는교육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한정된교사자리를둘러싸고교직사회내갈등이증폭됐다는점이다.현장에서묵묵히정교사와다름없는업무를감당하면서도차별을받으며불안정한처우로힘들게일하고계신일선의기간제교사들에게이정부만들어서면무조건다‘정규직화’가될것같은기대를갖게하곤,좌절시킨이대책없는포퓰리즘의사회적비용은누가다감당할까.
-자유학기제나,고교학점제시행등은큰틀에서볼때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미래를준비하는선진형교육시스템으로나쁘다고비판만하기엔복합적인사항이다.궁극적으로취지에찬성하며제도의단계적도입에찬성할수도있다.그러나문제는미래,아니현재청소년들의미래를뒤흔들백년지대계에대해사회적인변화는없이교육제도만단기간에공론화과정없이땅땅땅두드리곤,시작!해버리고있다는점은또다른문제와부작용이양산될것이자명하다.많은학생과학부모,일선학교교사들의반발을사고있다.제도적장치나인프라조성이되지않은상황에서이상만앞세워혼란만부추길수있다는것이다.
-소년법폐지·개정을통해형벌에있어서성인과동등한취급을하고자한다면우선민주주의에서핵심권리인참정권부터성인과동등하게주어야한다.그런데현행공직선거법은미성년자에대해선거권을비롯한참정권을제약하기때문에미성년자는법적으로선거권을행사하여소년법의폐지나의사형성에참여할수가없다.이러한상황에서소년법의폐지·개정을강행하는것은민주주의나법치주의에위반될소지가크다.법적책임은자유와권리를전제로하며무거운책임을부과하
려면그에상응한자유와권리가부여돼야한다.그러한자유와권리에는선거권을비롯해형벌을부과할근거가되는법률의제정이나폐지·개정에참여할정치적권리도당연히포함된다.
-인터넷과미디어에서분별없이쓰이는‘맘충’,‘노키즈존’등의용어는현재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혐오표현의가장대표적사례다.많은사람이맘충에서떠오르는이미지로비상식,민폐,무개념등을떠올렸다고한다.아이엄마의이미지가,예의없고남에게피해를주는기피대상으로고착화된것이다.한술더떠노키즈존은아이와엄마에대한혐오를실행에옮긴것이므로그자체로차별이라고할수있다.매우우려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이를해결하는방법은아이와엄마가차별없이존중받는사회를만드는것이다.
-다시해결책으로는출산율을높이는대책이강구되고있다.초혼연령이빨라지면출산율이높아지는것은통계로산출된결과다.그러나맞벌이가정착되고결혼과출산자체가‘선택’이된현장에서비혼과만혼,딩크족이많아지고있는근본원
인에천착하지못한채셋째를낳으면얼마,아이가몇명이상이면어떤어떤제도무료,육아휴직과출산휴가시임금얼마보전…이런대책만으로는해결될수없다.지난10년간100조원이상의예산을퍼부었지만,단편적인지원에불과한대책이
었다는것은결과로증명되지않았나.지방정부의재정분권이중요한이유는국민삶의질문제와직결되기때문이다.지역사회단위로생성된지방자치단체에는저마다역사적,환경적,지역적특성이있고이에따른생활밀착형맞춤정책이필요하다.이는중앙정부의거시경제전략과는또다른세심함이필요한문제다.지방자치제가도입된이유이기도하다.
-또한21세기대한민국의국가과제인통일이후를대비하여새로운국가체제구축의핵심인프라가바로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주장도제기되었는데이는상당한설득력을갖는다.이미상상할수없을정도로벌어진남북한의격차속에서통일을상정할경우,이미포화상태인서울은상징적의미의통일한국의수도로서의역할에국한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바로이런의미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는통일을대비하여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에부합하는것이고미래를대비한가장적절한대안이라는것이다.
-인공지능이나로봇은4차산업혁명과정에서만나게되는변화의일부에불과하다.산업혁명때마다인류의의식주와문화,경제가뒤바뀐것처럼4차산업혁명이진전되면서인류는새로운일상과문화를맞이하게될것이다.웨어러블기기가착용자의수면과건강,욕망을측정해빅데이터로구축하고이를분석해기업은고객이원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이때인간의신체적물리적한계를넘는로봇이나웨어러블제품,생체칩제품이고객의욕망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대가4차산업혁명시대다.
-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와남북분단의현실속에서우리에겐한미동맹강화와전술핵재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북방삼각동맹과남방삼각동맹으로대립했던냉전의유산을이어가자는이야기가아니다.당장한달전에도우리동해상으로미사일을쏴대던북한이다.의도가어떻든남북대화채널복원과이산가족상봉의대업을이뤄낼수있도록고도의정치력을발휘해야하기에명확한외교가이드라인이필요한것이다.
-대통령이주위사람을내정하고임명할수는있다.대통령에게는고유의인사권이있고,공직자로서적합한도덕성과능력을갖췄는지검증하는것은인사수석과민정수석,비서실장이해야할‘책무’니까말이다.그런데사전검증자체가부실한정도를넘어그냥이사람을쓰겠다는것아닌가하는의혹이갈정도라면보통문제가아니다.다산정약용(茶山丁若鏞)의인재등재방식을보면,다산은정실및암기위주로보는과거제도의폐해를통렬하게비판했다.일본처럼공정한방식으로인재를등용해야문과무모두강해질수있다고봤던것이다.그러면서공정한추천제도를강조하는데,작금의인재추천방식은누가봐도입맛추천의성격이강하다.
3부효이야기
-철지난효(孝)타령이냐고타박하는이들도있다.그러나인류최후의보루는효,나를세상에나오게한부모님에대한사랑과존경의마음을잃지않는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정치를하겠다고나선이후정책적인접근을통해서도역시최고의복지는‘효’라는생각을다시금하게된다.‘효’를배우고공부하게된배경이다.
-그런데시대가무엇이기에이런지경까지자식들의영혼이부패해졌을까?무엇때문에효가이렇게위기에처하게되었을까?효의위기에대한원인과상황을학자들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