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의 교체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정치 권력의 교체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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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YTN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이유로 동료기자 5명과 함께 부당하게 강제 해고당한 해직기자 출신인 저자 우장균이 책에 남긴 글이다. 대법원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12월에서야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두 명과 함께 회사로 복귀하게 된 저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마감한 지난 3월 10일에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을 탈고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국가 통치 제도로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한 미국. 『정치 권력의 교체』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훑으며, 대통령제를 택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권 교체 없이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저자

우장균

저자우장균은서울대학교에서정치학을공부했다.
1990년<서울경제신문>편집부기자로시작해,1991년부터1994년까지KBS라디오PD와KBS춘천방송총국PD로활동했다.
1995년YTN개국방송앵커를맡은후,2008년이명박정부시절YTN청와대출입기자로일하던중,낙하산인사로논란을일으킨YTN사장의퇴진운동을진행하다사측으로부터강제해직된다.YTN언론노조소속5명의동료기자와함께강제해직된1년후,해직기자신분으로제42대한국기자협회장선거에출마,당선되어‘기자협회개혁과언론자유’를위해고군분투한다.
저자는해직7년만에동료해직기자5명중단2명과함께YTN에복직했지만,아직복직하지못한3명의동료들을위해물심양면으로애쓰고있으며,정권교체를통해하루빨리이들의복직이이루어지기를희망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PART1차선의선택,정권교체

CHAPTER1.정권교체의핵심키워드,변화
변화의길목을지킨사업가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이되다
유리천장은왜깨지지않았나?변화없는 대세론의종말
하늘의별을볼수있게해준정치인,
사회주의자샌더스
대통령제와정권교체

CHAPTER2.8년주기정권교체
적(敵)의지역출신을내세워라
미국플로리다에서생긴일
담대한희망과변화

CHAPTER3.10년주기정권교체
16년만에부활한직선제
첫수평적정권교체
다시변화를선택하다

PART2경제선거와정권교체

CHAPTER4.미국의경제선거
뒤집힌러스트벨트
백인노동자,자본가를선택하다
트럼프는과연성공한경제대통령이될까?

CHAPTER5.한국의경제선거
못살겠다.갈아보자!
위기가기회를만들다
모두부자되세요!

PART3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

CHAPTER6.이슈선점으로이룬정권재창출
도덕적가치가경제이슈를앞서다
모두의관심이된‘행정수도이전’
보수가선택한‘경제민주화’

CHAPTER7.역사를바꾼정권교체선거
정직한모사꾼노예를해방하다
지체장애인,대공황을극복하다
민주주의와정권교체

맺음말

출판사 서평

다수의국민이마음을먹었을때
정권을평화적으로교체할수있다면
그나라는민주주의국가다!

“2017년대한민국국민들은피를흘리지않고현직대통령을파면에이르게했다.시민들은직선제를통해정권을평화적으로교체할수있다는믿음을갖고촛불시위를평화적으로이끌었다.후대의역사가들은대한민국최초의대통령탄핵정국에펼쳐진시민들의성숙한촛불시위가우리민주주의역사발전과정에의미있는이정표를마련했다고평가할것이다.”

2008년10월,YTN청와대출입기자로활동하던중YTN의낙하산인사에반대한이유로동료기자5명과함께부당하게강제해고당한해직기자출신인저자우장균이책에남긴글이다.
대법원에서해고부당판결을받은후,지난2014년12월에서야동료해직기자5명중단두명과함께회사로복귀하게된저자는,언론자유를탄압하는이명박?박근혜정부10년을마감한지난3월10일에언론인으로서‘진정한민주주의란무엇인가’에대한자신의소신을밝힌글을탈고했다.
해방이후대통령제를국가통치제도로선택한대한민국,그리고1776년영국과의독립전쟁에서승리해대통령제를처음으로만들고뿌리내리게한미국.저자는한미양국의정권교체역사를훑으며,대통령제를택한민주주의에서정권교체가왜중요한의미를갖는지,정권교체없이는왜민주주의가불가능한지에대해밝히고있다.

대학에서정치학을공부했고,신문사및방송언론인으로서제42대한국기자협회장을역임한저자는,정치선진국미국이8년주기정권교체흐름을이어가고있다면,우리나라는지난30년간두번의수평적정권교체를경험하며10년주기정권교체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분석한다.미국이든우리나라든“한정당에두번기회를주었는데도민초들의삶이나아진것이없다면,바로정권교체가해답이다.”라고역설하는저자는,2017년5월에치러지는대선에서‘변화’를갈망하는대한민국국민들이또다시‘수평적정권교체’를선택할것인가에주목하고있다.
‘5년단임제’와‘대통령직선제’라는실체적민주화를이룬1987년6월항쟁에이어민주주의역사에새로운이정표를쓰고있는2017년의대한민국.철학자이자역사학자칼포퍼KarlPopper의말처럼,대한민국이“다수의국민들이마음먹었을때정권을평화적으로교체할수있는진정한민주주의국가”로한단계성장할것인지,또언론의자유가충분히보장되는민주사회로거듭날것인지눈을부릅뜨고지켜봐야한다고책은전하고있다.

출판사리뷰

민주주의는차선(次善)을선택하는예술이다.
민주주의는선거를통한정권교체에서시작한다.
그래서정권교체선거역시차선을선택하는예술이라할수있다.

한미양국의정권교체역사로본민주주의정치미학

“민주주의는차선(次善)을선택하는예술이다.최선을선택하겠다는것은선한독재를꿈꾸는것이다.스스로를최선이라고생각하는정치인이있다면그는이미독재의맹아(萌芽)에불과하다.또한자신이생각하는최선의대통령후보가없다는것을핑계로투표를포기한다면,그는민주시민이길포기하고독재자의노예이길선택하는것이다.최선의후보가없다면차선의후보나차악(次惡)의후보를선택해야한다.
민주주의는선거를통한정권교체에서시작한다.그래서정권교체선거역시차선을선택하는예술이라할수있다.”

저자는역사학자칼포퍼의‘민주주의국가’에대한정의를언급하며,민주주의국가에서‘수평적’,‘평화적’정권교체가갖는의미에대해역설한다.선거를통해최선이아닌차선혹은차악을선택하는것이민주주의의시작이며,반드시평화적으로정치권력을교체할수있어야참민주주의라할수있음을강조한다.

대한민국의10년주기정권교체역사는이어질것인가?

1948년부터최근2016년까지,미국은총18번의대선중9번이정권교체선거였다.하지만우리나라는대한민국정부수립후총19번(4대대통령선거가두번치러짐)의대선에서단두번만정권교체선거가있었다.헌법까지바꿔가며12년장기집권을했던이승만과5?16군사쿠데타이후18년간최장기집권을이어간박정희.두명의독재대통령선출선거는‘수평적’,‘평화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진정한민주주의선거가아니었다고저자는꼬집는다.
1987년6월항쟁으로,‘대통령직선제’와‘5년단임제’라는민주적선거의틀을세운이후,노태우-김영삼으로이어진보수진영10년,김대중-노무현의진보진영10년,이후다시이명박-박근혜의보수진영10년이대한민국의‘수평적’,‘평화적’정권교체역사의전부라할수있다.
저자는,평균적으로공화당과민주당,양당사이의정권교체기간이8년인미국처럼,우리나라도10년주기,즉진보진영이든보수진영이든두번의기회를얻게되는균형잡힌정권교체의흐름을이어갈것인지,2017년5월의장미대선에서주목해봐야한다고말한다.

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

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이라는변수가없었다면2017년12월에치러질예정이었던대선이한달앞으로다가왔다.2016년11월,미국에서는막말을일삼던인종차별주의자도널드트럼프가많은이들의예상을깨고미국의대통령자리에올랐다.민주당에두번의기회를주었지만‘빈익빈부익부’현상은훨씬심해지고,중산층이붕괴되면서서민경제가파탄났기때문에미국시민들은차악의후보를선택함으로써‘변화’의의지를드러냈다.
수백만명의시민이촛불을든채무너진대한민국의‘정의’를바로세우고참된민주주의를이루기위해함께노력한결과는,5월에치러질대선에서판가름날것이다.저자는,“그어느때보다변화의열망이강하다.하지만보수건진보건선거패배에크게절망할필요는없다.5년뒤시민의힘으로평화적으로정권을교체할수있지않은가!”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의성장을응원하고있다.

책속으로추가
유권자에게친근감을주는촌스러운외모못지않게부시에게승리를안겨준요인은변화에대한열망이었다.빌클린턴은부통령앨고어와함께8년동안미국을잘이끌었다.1993년가족의료법안에관한대선공약이관철돼,노동자들의근로상황이크게개선됐다.클린턴은부통령고어에게정부를완전히새롭게재창조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도록지시해전자정부를실현한다.‘정보기술을통한정부재구축프로그램’을통해공무원을30만명이상감축하는성과를거둔것이다.무엇보다클린턴정부는집권기간동안연속적인경제호황을이끌었다.
미국국민들이2000년대선에서지난정부에대한평가라는‘회고적투표(retrospectivevoting)’의경향을보였다면민주당후보고어가유리했을것이다.민주당클린턴정부가8년동안국정을잘이끌었지만미국유권자들은12년연속민주당이정권을잡는것을허락하지않았다.민주주의를지탱하는원리가운데하나는견제와균형이다.대통령제는다당제보다양당제가더어울리는데,어느한당이장기집권을하지않고,두정당사이의수평적정권교체가적당한간격으로이루어질때,견제와균형의민주주의원리가제대로작동되는것이다.2000년미국국민은8년동안국정을잘이끈민주당보다국정을새롭게잘이끌어보겠다는공화당에게기회를주었던것이다.-pp.66~67미국플로리다에서생긴일

26년군사정권을끝내기위해시민들이피를뿌리며16년만에쟁취한대통령직선제.시민들은진보진영에55%의표를주며최선을다했지만정치권은끝내희망을무산시켰다.
6월항쟁은4·19혁명과같은미완의혁명이다.김영삼과김대중,지역감정에기댄양김의권력욕으로시민혁명은정권교체로승화되지못했다.그러나우리국민들은6월항쟁으로우리나라에절차적민주주의가뿌리내릴수있는계기를마련케했다.형식적으로는노태우정권의출범으로귀결돼군사주의가완전히종언을고했다고보기는어렵지만,정치·사회·문화적으로민주주의의이념과제도가뿌리내리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pp.86~8716년만에부활한직선제

2007년한국대선은우리헌정사상두번째수평적정권교체를낳았다.1997년대선에서해방이후처음으로보수진영에서진보진영으로정권교체가됐고,10년뒤치러진2007년대선에서다시진보진영에서보수진영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졌다.
선거를통해수평적정권교체가두번이루어졌다는것은,절차적민주주의가상당부분완성되었다는뜻이다.대한민국국민들은정부가제대로일을하지못하면,다음선거에서정권을바꿀수있는희망을갖게됐다.
-p.97다시변화를선택하다

선거당일CNN이투표자25,000명을대상으로한출구조사결과를보면전국적으로대학졸업장이없는백인남성의72%가트럼프에게몰표를준것으로확인됐다.대표적인러스트벨트인오하이오는백인노동자계층을기반으로해서지난수십년간주로민주당에표를준지역이었다.그러나이번선거에서는이들백인노동자계층,그중에서도대학학위가없는유권자들이대거공화당을선택했다.이지역백인노동자들은뉴욕과샌프란시스코등동부와서부연안도시에사는백인엘리트들에게뒤처졌다고느끼고있다.백인엘리트들은대부분대졸이상의학력을갖고있다.그들은또뉴욕의금융산업과샌프란시스코의IT산업에서큰돈을번사람들이다.동부와서부의백인엘리트들이빌클린턴이후계속해서민주당을지지한것도백인노동자들의변심에영향을주었다.-p.119백인노동자,자본가를선택하다

“대통령은우리국민의심부름꾼에지나지않습니다.심부름꾼이잘못을저질렀을때는주인이갈아치우는것은당연한권리입니다.”
한강백사장에30만인파가모인것은민주당의선거구호덕분이기도하다.민주당이내건“못살겠다.갈아보자!”라는구호는폭발적으로유권자들에게파고들었다.민주당의누가이기막힌8자선거구호를만들었는지알수없지만,정권교체에대한열망을이보다더잘표현한구호는없을것이다.
당시‘못살겠다’는여러가지의미를가졌다.가난했으니까배고파서못살겠고,독재정치로숨이막혀못살겠다는뜻이었다.정권교체라는어려운한자어보다‘갈아보자’라는순우리말이즉자적으로유권자들의마음을잡았다.‘못살겠다.갈아보자!’구호는50년이지난지금도야당이정권교체선거에나설때애용하는구호다.
민주당의‘못살겠다.갈아보자’선거구호는족집게처럼유권자의마음을파고들며들불처럼전국으로번져갔다.
-p.137못살겠다,갈아보자!

국민들은1997년첫수평적정권교체를선택한뒤진보세력에게10년의기회를주었다.그러나진보세력은경제문제에있어능력을발휘하지못했다.국민들은경제대통령이라고주장한이명박과보수진영에게기회를주며정권교체를선택했다.-p.154모두부자되세요!

우리나라대통령선거에서는아직도덕적가치가일자리창출보다더중요한이슈가된적은없다.미국역시대부분선거에서경제가가장중요한이슈였다.도덕적가치가가장중요한이슈라고답한유권자들은부시를압도적으로지지했다.반면경제이슈가가장중요하다고답한유권자들은케리를압도적으로지지했다.도덕적가치를제1이슈로만든부시와로브의집요한노력이빛을발휘했다고평가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경제와일자리창출을제1이슈로만들지못한케리와민주당의전략부재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2004년미대선에서미국인들은머리가아닌가슴으로투표했다.만약이성이앞섰다면이라크전쟁에대한책임을추궁하기위해서라도케리후보를지지했을것이다.그리고모든선거는경제선거라할수있다.실업률이높아지고경기가침체되면유권자들은차선책으로정권교체를선택한다.그러나보수적인기독교인들은공공연히독실한신앙심을역설하는부시를위태로운미국의도덕적가치관을회복시켜줄신의대리인으로선택했다.
-p.165도덕적가치가경제이슈를앞서다

선거는기세싸움을벌이는정치전쟁이다.이전쟁에서이슈라는고지를선점하는후보가승리할가능성이높다.대통령후보들은전쟁에서이기기위해수많은이슈를내놓는다.그러나그많던이슈들은선거가끝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