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의 교체(큰글씨책)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정치 권력의 교체(큰글씨책)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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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YTN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이유로 동료기자 5명과 함께 부당하게 강제 해고당한 해직기자 출신인 저자 우장균이 책에 남긴 글이다.
대법원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12월에서야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두 명과 함께 회사로 복귀하게 된 저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을 마감한 지난 3월 10일에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을 탈고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국가 통치 제도로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한 미국. 저자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훑으며, 대통령제를 택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권 교체 없이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신문사 및 방송 언론인으로서 제42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정치 선진국 미국이 8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며 10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 정당에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면, 바로 정권 교체가 해답이다.”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2017년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다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실체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인지, 또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책은 전하고 있다.
저자

우장균

서울대학교에서정치학을공부했다.
1990년〈서울경제신문〉편집부기자로시작해,1991년부터1994년까지KBS라디오PD와KBS춘천방송총국PD로활동했다.
1995년YTN개국방송앵커를맡은후,2008년이명박정부시절YTN청와대출입기자로일하던중,낙하산인사로논란을일으킨YTN사장의퇴진운동을진행하다사측으로부터강제해직된다.YTN언론노조소속5명의동료기자와함께강제해직된1년후,해직기자신분으로제42대한국기자협회장선거에출마,당선되어‘기자협회개혁과언론자유’를위해고군분투한다.
저자는해직7년만에동료해직기자5명중단2명과함께YTN에복직했지만,아직복직하지못한3명의동료들을위해물심양면으로애쓰고있으며,정권교체를통해하루빨리이들의복직이이루어지기를희망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PART1차선의선택,정권교체

CHAPTER1.정권교체의핵심키워드,변화
변화의길목을지킨사업가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이되다
유리천장은왜깨지지않았나?변화없는 대세론의종말
하늘의별을볼수있게해준정치인,
사회주의자샌더스
대통령제와정권교체

CHAPTER2.8년주기정권교체
적(敵)의지역출신을내세워라
미국플로리다에서생긴일
담대한희망과변화

CHAPTER3.10년주기정권교체
16년만에부활한직선제
첫수평적정권교체
다시변화를선택하다

PART2경제선거와정권교체

CHAPTER4.미국의경제선거
뒤집힌러스트벨트
백인노동자,자본가를선택하다
트럼프는과연성공한경제대통령이될까?

CHAPTER5.한국의경제선거
못살겠다.갈아보자!
위기가기회를만들다
모두부자되세요!

PART3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

CHAPTER6.이슈선점으로이룬정권재창출
도덕적가치가경제이슈를앞서다
모두의관심이된‘행정수도이전’
보수가선택한‘경제민주화’

CHAPTER7.역사를바꾼정권교체선거
정직한모사꾼노예를해방하다
지체장애인,대공황을극복하다
민주주의와정권교체

맺음말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는차선(次善)을선택하는예술이다.
민주주의는선거를통한정권교체에서시작한다.
그래서정권교체선거역시차선을선택하는예술이라할수있다.

√한미양국의정권교체역사로본민주주의정치미학

“민주주의는차선(次善)을선택하는예술이다.최선을선택하겠다는것은선한독재를꿈꾸는것이다.스스로를최선이라고생각하는정치인이있다면그는이미독재의맹아(萌芽)에불과하다.또한자신이생각하는최선의대통령후보가없다는것을핑계로투표를포기한다면,그는민주시민이길포기하고독재자의노예이길선택하는것이다.최선의후보가없다면차선의후보나차악(次惡)의후보를선택해야한다.
민주주의는선거를통한정권교체에서시작한다.그래서정권교체선거역시차선을선택하는예술이라할수있다.”

저자는역사학자칼포퍼의‘민주주의국가’에대한정의를언급하며,민주주의국가에서‘수평적’,‘평화적’정권교체가갖는의미에대해역설한다.선거를통해최선이아닌차선혹은차악을선택하는것이민주주의의시작이며,반드시평화적으로정치권력을교체할수있어야참민주주의라할수있음을강조한다.

√대한민국의10년주기정권교체역사는이어질것인가?

1948년부터최근2016년까지,미국은총18번의대선중9번이정권교체선거였다.하지만우리나라는대한민국정부수립후총19번(4대대통령선거가두번치러짐)의대선에서단두번만정권교체선거가있었다.헌법까지바꿔가며12년장기집권을했던이승만과5ㆍ16군사쿠데타이후18년간최장기집권을이어간박정희.두명의독재대통령선출선거는‘수평적’,‘평화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진정한민주주의선거가아니었다고저자는꼬집는다.
1987년6월항쟁으로,‘대통령직선제’와‘5년단임제’라는민주적선거의틀을세운이후,노태우-김영삼으로이어진보수진영10년,김대중-노무현의진보진영10년,이후다시이명박-박근혜의보수진영10년이대한민국의‘수평적’,‘평화적’정권교체역사의전부라할수있다.
저자는,평균적으로공화당과민주당,양당사이의정권교체기간이8년인미국처럼,우리나라도10년주기,즉진보진영이든보수진영이든두번의기회를얻게되는균형잡힌정권교체의흐름을이어갈것인지,2017년5월의장미대선에서주목해봐야한다고말한다.

√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

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이라는변수가없었다면2017년12월에치러질예정이었던대선이한달앞으로다가왔다.2016년11월,미국에서는막말을일삼던인종차별주의자도널드트럼프가많은이들의예상을깨고미국의대통령자리에올랐다.민주당에두번의기회를주었지만‘빈익빈부익부’현상은훨씬심해지고,중산층이붕괴되면서서민경제가파탄났기때문에미국시민들은차악의후보를선택함으로써‘변화’의의지를드러냈다.
수백만명의시민이촛불을든채무너진대한민국의‘정의’를바로세우고참된민주주의를이루기위해함께노력한결과는,5월에치러질대선에서판가름날것이다.저자는,“그어느때보다변화의열망이강하다.하지만보수건진보건선거패배에크게절망할필요는없다.5년뒤시민의힘으로평화적으로정권을교체할수있지않은가!”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의성장을응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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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이어서

우리나라대통령선거에서는아직도덕적가치가일자리창출보다더중요한이슈가된적은없다.미국역시대부분선거에서경제가가장중요한이슈였다.도덕적가치가가장중요한이슈라고답한유권자들은부시를압도적으로지지했다.반면경제이슈가가장중요하다고답한유권자들은케리를압도적으로지지했다.도덕적가치를제1이슈로만든부시와로브의집요한노력이빛을발휘했다고평가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경제와일자리창출을제1이슈로만들지못한케리와민주당의전략부재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2004년미대선에서미국인들은머리가아닌가슴으로투표했다.만약이성이앞섰다면이라크전쟁에대한책임을추궁하기위해서라도케리후보를지지했을것이다.그리고모든선거는경제선거라할수있다.실업률이높아지고경기가침체되면유권자들은차선책으로정권교체를선택한다.그러나보수적인기독교인들은공공연히독실한신앙심을역설하는부시를위태로운미국의도덕적가치관을회복시켜줄신의대리인으로선택했다.
-p.165도덕적가치가경제이슈를앞서다

선거는기세싸움을벌이는정치전쟁이다.이전쟁에서이슈라는고지를선점하는후보가승리할가능성이높다.대통령후보들은전쟁에서이기기위해수많은이슈를내놓는다.그러나그많던이슈들은선거가끝나면대부분유권자들의기억속에서사라진다.행정수도이전같은훌륭한이슈만이선거라는정글에서살아남는다.
선거전문가들은판세를휘어잡는이슈가되려면세가지조건이필요하다고말한다.
첫째,이슈는대다수유권자들이관심을갖는거대사안이어야한다.둘째,훌륭한이슈는찬성과반대로분명히나뉘어야한다.셋째,좋은이슈는선거에분명히영향을미쳐야만한다.
행정수도이전공약은이세가지조건에딱들어맞는이슈였다.수도이전공약은충청도민뿐아니라전국민이관심을갖는이슈였다.수도가이전되면작든크든영향을받지않는국민은없기때문이다.특히충청도민이나충청도와연관이있는유권자들은대부분수도이전에긍정적인관심을보였고,수도권유권자들은긍정과부정이혼재하는관심을보였다.-pp.171~172모두의관심이된‘행정수도이전’

인류의역사는자유와평등을동시에추구하면서발달해왔다.해방이후역사의발전을믿는시민들은자유와평등그리고민주주의를위해4·19혁명,광주민주화항쟁,6월항쟁에앞장섰다.역사의발전으로2017년대한민국국민들은피를흘리지않고현직대통령을파면에이르게했다.국민의피의대가로이루어진실체적민주화는박근혜로하여금아버지박정희가했듯촛불집회와같은시민들의저항에대해계엄령을선포하지못하게했다.시민들역시직선제를통해정권을평화적으로교체할수있다는믿음을갖고촛불시위를평화적으로이끌었다.후대의역사가들은대통령탄핵정국에펼쳐진시민들의성숙한촛불시위가우리민주주의역사발전과정에의미있는이정표를마련했다고평가할것이다.
-p.200민주주의와정권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