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북극전략

흥미진진 북극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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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극에 인류의 미래와 기회가 있다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극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이 문제들을 5개의 이슈로 정리했다.
첫 번째, 북극의 경제 이슈로 ‘자원과 북극항로’가 있다. 미발굴 천연가스의 30%, 미발굴 석유의 13%가 북극선 이북에 매장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수심 500m 이하의 근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극에는 니켈,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도 매장되어 있다. 이를 개발하면서 각국의 지분 참여가 활발하다. 또한 북극을 통과하는 바닷길의 물동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수에즈운하를 통해 유럽의 물류 중심도시인 로테르담에 도착하며 그 거리가 2만 2,000km인데 반해, 러시아 북극해를 통과하면 1만 5,000km로 1/3을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중국정책백서’에서 북동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정의하여 신 경제통로로의 활용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북극의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서 해수면 상승, 작물수확량 감소, 식품가격 상승, 극단적 기후현상에 따른 빈곤 가속화, 고온에 따른 질병 확산, 물 부족 등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이다.
세 번째는 북극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과학연구’ 이슈이다. 과학연구는 과학 그 자체보다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적인 중요성이 크지만, 북극 공간의 광활성과 지구과학부터 기후대기, 생물, 빙하 등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고, 연구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쇄빙연구선 같은 과학 인프라의 공동활용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로는 최근 불거진 ‘군사안보’ 이슈가 있다. 현재 북극에 대해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안보강화 차원에서 군비확장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극 안보 이슈에 관여하며 북극관광이나 북극항로를 중국의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북극권 국가들이 경계를 보내며 군사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채널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집단방어체제에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의 주민과 원주민’ 이슈가 있다. 북극 원주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사냥 등의 전통적 경제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인구감소 및 비북극권 지역으로의 이동 등으로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문명과 접하면서 발생하는 자살 및 알콜중독 등 정신건강 이슈, 취업과 현대식 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성차별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주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

서현교

극지정책전문가로국제연합산하연구소(UNU-IAS)연구원과언론사과학및교육부문기자를거쳐2007년극지연구소에입사한후정책부서에서만14여년간근무해왔다.한-노르웨이(KOPRI-NPI)극지연구협력센터센터장,남극세종기지총무,극지관련정부간회의에서우리나라대표등을역임했으며,세종대학교에서겸임교수로'북극정책'과'북극거버넌스'과목강의를전담했다.극지정책관련논문과저서가다수있다.

목차

들어가는글
제1장북극의이슈와동향
1.북극정책이란무엇일까?
2.북극의경제이슈:자원과북극항로
3.북극의최대이슈:기후변화
4.북극문제해결의열쇠:과학연구이슈
5.최근불거진군사안보이슈
6.북극의주민과원주민이슈
7.북극이슈관리체계,북극거버넌스
제2장북극이슈대응을위한주요국의북극정책
1.중국의북극정책
2.일본의북극정책
3.러시아의북극정책
4.미국의북극정책
5.EU의북극정책
6.북유럽의북극정책
7.우리나라의북극정책
마치는글
부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북극의변화,그속에서우리가찾아야할기회와역할

이러한이슈들에대해세계각국은때로는대립하고때로는협력하며대응하고있다.저자는중국,일본,러시아,미국,EU,북유럽의북극정책들을하나하나살펴보며우리나라가그속에서기회와역할을찾아야한다고역설한다.
간단히각국의주요정책들을살펴보면,2018년첫북극정책을발표한중국은국가부흥정책와북극정책을연동하는전략을펴고있다.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에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를잇는해상실크로드를연결하는일대일로정책에북동항로를빙상실크로드로포함시키며자신들을‘근북극국가’로명명하기도하는등북극진출에적극적이다.
또한유럽및아시아의LNG운송허브를꿈꾸는일본은러시아와함께LNG항만을건설하고,대규모쇄빙연구선을건조하는등다양한북극관련사업을진행중이다.저자는일본이북동항로가근래에상용화될것으로예상하면서과학기술적노력과업계의활용,그리고항로활용을통해북극의에너지자원확보및아시아판매망구축이라는큰그림을그리고있다고분석한다.
사실북극정책에서가장관심을두어야하는나라는러시아이다.러시아의북극지역이기회의땅으로변모하고있다.이에대해러시아는북극지역을국제사회에개방하며적극적인투자유치를하고있다.또한2021년부터북극이사회의장국을맡아북극정책을주도한예정이다.
우리나라도2013년북극이사회정식옵서버에가입한이후‘북극정책기본계획’을발표하는등다양한북극정책을펼치고있다.그중대표적인산업성과로는쇄빙LNG운반선의수주와납품을꼽을수있다.그외에도나인브릿지정책을표방하며북극정책을추진중이지만아직전반적으로큰실적을거뒀다는평가를내리기에는이른면이있다.러시아를포함한북극권국가들과경제협력을확대해나가기위해민관이힘을모아야할것이다.북극에인류의미래와기회가있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