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20년,그리고사후10년이지나재출간된민스키의고전,한국어판최초출간!
“자본주의에비판적인경제학만이진정한자본주의를향한안내자가될수있다.”
고용없는성장,생산가능인구의감소,소득과자본의불평등,팬데믹이후세계경제의침체와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의파산등위기가심화되어가는지금이이책을꺼내읽기에더할나위없는시간이다.
민스키는밀턴프리드먼으로표상되는주류경제학과케인즈『일반이론』의정수를오해했거나잃어버린포스트케인지언들을완고히비판했다.그에따르면,자본주의경제는기껏해야‘조건부정합적(conditionallycoherent)’일뿐이어서주류경제학의균형방법론은실제자본주의경제분석과관련이없으며,케인즈사상으로부터정책기관및하수인들이차용한것은통화와재정정책에대한일련의단순한지침일뿐,케인즈혁명은실제일어난적이없었다.
케인즈사상의정수를기반으로민스키는자본주의경제분석의주요논점을다음과같이정리했다.고전경제학이금과옥조로여기는시장메커니즘은실패했으며,정교하고복잡하며역동적인금융체계는내생적으로안정파괴력을만들어낸다.분산시장매커니즘에정합적인자본투자는큰경제에서는특히불안정하고비효율적이며,자본집약적생산시스템에서대규모장기연한자본자산의독과점이발생할수밖에없다.한편큰정부자본주의는작은정부자본주의보다안정적이며,세금분배의비효율성제거를위한조세제도의설계는필수적이다.정리한논점에더해민스키는많은역사적사실및제도적속성,정책추진력이경제정책수립을위한모든새로운기조에통합되어야하며,정책의목표를경제성장에서완전고용,물가안정,형평성제고를위한프로그램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리고그일차적목표는“인간적사회를향한첫걸음으로서의인간적경제(490쪽)”이다.
책속에서
오늘날자본주의사회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금융화(financialization)다.이러한금융자본주의는일정한불확실성을내재한다.반복적으로찾아오는금융위기는자본주의에내재된것으로위기는구조적이고일상적인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중략…
경제와금융에서이책이차지하는정전(正典)으로서의위상과함께,법학자인내가이책에주목한애초의이유는민스키야말로오늘날현대사회의위험？위기담론을가장잘설명해준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_옮긴이후기,571~572쪽
우리경제체계의주요결함은그것이불안정하다는데있다.이러한불안정성은외부의충격이나정책입안자들의무능혹은무지에의한것이아니다.불안정성은바로우리경제체계내부과정에서기인한다.복잡하고,정교하며,스스로진화하는금융구조를가진자본주의경제동학은급진적인플레이션이나깊은불황과같은비정합적상황으로쉽게이행할수있는조건으로전개된다.하지만모순적상황이전적으로온전히실현되는것은아니다.제도와정책으로불안정성으로가는추력을억제할수있기때문이다.말하자면우리는불안정성을안정화할수있다._제1장경제의진행,그리고정책,65쪽
케인즈는『일반이론』에서“경제학자들은기존의방식과다르게경제를바라봐야한다”고제안했지만,오늘날표준적이론에는『일반이론』에서기존의관점에쉽게통합할수있는부분만남아있다.이이론에서잃어버린것은경제의내생적균형파괴력에대응해경제는항상이행한다는관점이다.자본주의경제에서발생하는축적방식의결과,케인즈의1935년이론은경제운영에서성공은언제나일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즉불안정성은피할수없는자본주의의내재적결함이라는사실을보여주었다._제6장현재의표준적이론:케이즈종합이후,227쪽
이러한명제들(그리고금융불안정가설들)은분산시장메커니즘이외부로부터방해받지않는한자기유지적인안정가격,완전고용균형을달성한다는신고전파종합의관점과뚜렷하게대조된다.두관점의차이는금융및금융관계가규정되는방식의차이를반영한다.금융불안정성관점은표준적이론이간과하는자본자산소유나운영통제에필요한금융방식을중시한다.게다가금융불안정성이론은현실에서발생하는일들이제도의진화에따라변화한다고지적한다.그래서경기순환과금융위기가자본주의의변하지않는속성일지라도경제가관통하는실제경로는제도,관행및정책에따라결정된다. _제8장투자와금융,309쪽
자본주의금융이존재하는세계에서각경제단위들의자기이익추구로경제가균형에이른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은행가들,레버리지투자자들,그리고투자생산자들의자기이익은경제를인플레이션적팽창과실업을유발하는긴축으로이끌수있다.시장과정이균형을이루게한다는통상의수요공급분석은이러한자본주의경제행태를설명하지못하는데,자본주의금융과정이경제가내생적안정파괴력을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금융불안정성의전제조건인금융취약성은결국내부시장과정의결과다._제10장자본주의경제에서의은행업,425쪽
금융불안정성은정교한금융체계를가진자본주의경제의뿌리깊은특징이다.그러나이것이모든자본주의가똑같이불안정하다는뜻은아니다.매우다양한형태의자본주의경제가존재해왔고,우리의상상은무한한수의자본주의경제를건설할수있다.
우리가보다나아지기위해서는불안정성을향한경제의추력을제거하지는못하더라도약화는시켜야한다.이것은우리의체계가작동하는제도적틀과정책운용이변화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세상에마법은없다.자본자산의사적소유와민간투자,그리고복잡한금융체계를가진어떠한경제도불안정할수있다는인식과더불어최선의개혁을진지하게단행함으로써보다나아질수있다.실제로불안정성의한측면으로서인플레이션은깊은불황의유형속에서불안정성을피하기위해취한바로그조치에서태동한다._제11장인플레이션,473쪽
자본주의에대한케인즈의깊이있는비판과그것이투자와금융관계를더잘다룰수있도록경제사상을개혁하려는진지한시도는어디에도없다.케인즈경제학은경제학전문가에게는물론이거니와특히정치인과일반대중들의관점에서도통화와재정정책에대한일련의단순한지침이되었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우리경제가자본주의경제이고정교한금융구조가있으며따라서이러한경제의내부적과정때문에불안정하다는것을인식하는경제이론에기초한전략이다.사실상,우리는케인즈의업적이정통이론의일부로변형되는과정에서잃어버린것들에기반한이론을정책의기초로삼아야한다._제12장정책소개,487쪽
추천사
하이먼민스키는금융시스템이장기화되면위기로치닫는투기적광풍에내생적으로취약하다는생각을진전시키는데연구의많은부분을할애했다.실제로‘민스키모멘트’는월스트리트의캐치프레이즈가되었다.…이제그의‘모멘트’가왔다._TheWallStreetJournal
25년전,대부분의경제학자들이금융규제완화및금융혁신의미덕을칭송하던당시,하이만민스키라는독불장군이있었다.민스키는월스트리트에대해보다부정적인견해를유지했다.사실그는은행가,무역업자,그리고다른금융인들이주기적으로방화범의역할을맡아전체경제를불태웠다고언급했다._TheNewYorker,존캐시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주요신용위기,취약한경제,금융에서의비즈니스모델붕괴를향한여정은하이만민스키의관점에서모두예견될수있었다.그의작업은우리가발디딘세계와앞으로나아갈길을이해하는데필수적이다._UBS투자은행선임경제고문,조지매그너스
이제는‘경제가얼마나본질적으로불안정한가?’라는오랜의문을되살려야할때이다.그럼에도요즈음의현대경제학자들에게온갖조언을구하는대신,과거의몇몇거인들에게눈을돌릴필요가있다.민스키의연구는특히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_TheNewYorkTimes,제프매드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