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바뀐다 (자본주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공동선 경제’ | 전 유럽을 강타한 신진 경제학자의 대담한 제안!)

모든 것이 바뀐다 (자본주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공동선 경제’ | 전 유럽을 강타한 신진 경제학자의 대담한 제안!)

$18.00
Description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을 회복하라!
왜곡된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경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최초의 책
기업과 소비자, 지역 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_「가디언」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 정보기술의 부작용,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한 부와 소득의 분배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공황 상태로 몰아가며 현 금융 시스템과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상생을 위한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2010년 대한민국에 신드롬을 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각각의 공동체가 연대적인 도덕 의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수립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개념을 공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크리스티안 펠버가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제시한 ‘공동선 경제’는 바로 샌델이 이야기한 인간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왜곡된 자유시장경제를 수정 보완해 가는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공공선’ 등의 개념과 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은 종종 눈에 띄었지만, 『모든 것이 바뀐다』처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법률과 정책, 경제적 인센티브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은 없었다. 사회적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파격적이고 대담한 경제적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펠버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공동선 경제The Economy For The Common Good의 창립자다. 이 조직은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웰빙 간의 간극과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공동선 경제는 이미 전 세계 50개국 2,2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다.
저자

크리스티안펠버

ChristianFelber
오스트리아에본사를둔〈공동선경제TheEconomyForTheCommonGood〉의창립자.이조직은40개국10,000명이상의지지자들을하나로모으는운동으로,비즈니스가치와사회적웰빙간의간극과근본적인모순을제거하는것을궁극적사명으로삼고있다.이미전세계50개국2,200개가넘는기업을지원하고있는공동선경제는기존경제시스템의구체적대안으로서주목받으며세계곳곳에서하나의의미있는운동으로자리잡고있고있다.
사회적복지를강조하는유럽에서도파격적이고대담한경제적대안으로조명받고있는크리스티안펠버는2013년그라츠대학교에서교육상을,2015년에는독일자이트비쉔상을수상했으며,2019년〈빅이슈〉의상위100대‘체인지메이커스’에선정되기도하였다.비엔나대학교경제학과겸임강사이기도한그는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영국왕립예술협회,TEDx강연등을통해공동선경제에관한활발한운동을펼치고있으며현재오스트리아‘시민지원을위한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ATTAC)’의대변인을맡고있다.지금까지총15권의책을집필해온크리스티안펠버는2014년에저서『돈-게임의새로운규칙MONEY-TheNewRulesoftheGame』으로인터내셔널북어워드InternationalBookAward를수상하기도했는데,그의가장최신작인『모든것이바뀐다』에서공동선경제에관한구체적인대안과실천방안을아주세세하게제시하면서이를통해효용과성과만이최고가치인현자본주의의너머에있는삶의의미와인간다움,진정한경제적이용가치가무엇인지를깨닫고행동할수있도록우리를이끌어준다.

목차

저자서문●언제나대안은있다
역자해제●포용적자본주의시장경제를찾아서

1장●자본주의시장경제의근본문제
존엄은존재외에어떤‘성취’도요구하지않는다.민주사회에서모든인간은동등한자유와권리,기회를가져야한다는점에서평등은모든인간의동등한가치에서비롯된다.시장경제가이윤추구와경쟁그리고그것에서비롯된상호착취에기초하고있는한인간의존엄성이나자유,그어떤것과도조화를이룰수없다.

2장●공동선경제의핵심
이윤을얻기위해이윤을추구해서는안된다.이윤은단지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일뿐이다.이윤이어느정도사회를통해통제된다면현재자본주의시스템에서‘과도함’‘지나침’‘탐욕’으로여겨지는길은끊어지게된다.공동선경제의핵심은가치에기반을둔협력시스템을지향하도록경제활동을전환시키고,돈을단지수단이자공공재로전환시키는것으로구성된다.

3장●공공재로서의돈
돈은‘봉사하다’는원래의목적으로되돌아가고,의미있는경제발전과공동선을위한수단이될것이다.누구라도돈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부자가될수없게된다.소득은일을통해얻게되고,이런이유로근로소득은여유로운삶을영위하기에충분할것이다.

4장●재산의의미
재산에대해말하면인간은누구나‘좋은삶’을영위하기에충분할만큼동등하게한정된규모의재산을보유할자격이있지만어느누구도무제한의재산권을가져서는안된다.자유가중요하긴하지만더중요한것은모든사람이자유에대해동등한권리를가질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5장●삶의건전한동기부여와의미
의미는내재적동기를부여하면사람들이외부의인센티브,즉보상과처벌에따라행동하게만드는외재적동기보다훨씬더강력한효과를갖는다.만약내재적으로동기부여가되어어떤과제를수행한다면‘경쟁’이어떻게진행되는있는지이리저리살피며일하지않을것이다.

6장●조화로운민주주의로가는길
생동하는민주주의가창출되려면정치와비즈니스의유착을끊어내야하며,불평등에대한제한이만들어내야한다.또한민주적참여의확대와함께역사상유례없는규제권이요구된다.가능한한많은사람이토론에참여하고,의사결정과정에관여하며,가능한한여러수준으로사회형성에도움을주어야한다.
7장●공동선경제의다양한모범사례
민간비즈니스영역에공동선경제를이루는대부분의요소를준수하고있는수천개의기업이(글로벌자본주의의와중에)존재한다.이들기업은이런실천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증명해보여주는동시에다른여러모델을대표한다.그리고여기나오는사례는많은사람에게영감을불어넣고동기부여의효과를거두고있다.

8장●더나은변화를위한전략
2011년7월,공동선경제를촉진하기위한최초의협회가설립되었으며,지금은전세계곳곳에자리잡고있다.소통과조정,협력,의사결정을위한적절한인프라를개발한다면시민사회를향상시키고자하는재단들이이과제를해결하는것은시간문제일뿐이다.

9장●자주묻는질문들
생물학적한계와사회적한계의간극은‘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개념으로나타낼수있다.사회적한계에도달한소비는조건이없으며협상불가능하고양도불가능한기본권이라정의할수있다.또한당연히모든사람은기본욕구를충족시키는데이것이필요하다.이경계를넘어서는것은반대로협상가능한소비권이될수있다.

부록●공동선경제를위한워크숍
미주

출판사 서평

물질이아닌정신의굶주림이탄생시킨경제시스템
몇년전출간된프랑스경제학자토마피케티와현존하는최고의경제학자조지프스티글리츠,불평등문제의권위자앤서니앳킨슨,사회역학자리처드윌킨슨등여러전문가들이저서와강연,인터뷰를통해불평등으로인한민주주의의퇴조,사회적불안의확대,자본주의의위기등의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었다.

2019년8월19일에는미국을대표하는대기업전문경영자모임비즈니스원탁회의BRT에속한전문경영자181명이‘기업의목적에관한성명서’를발표했으며,2020년1월21일다보스포럼에서는‘다보스선언2020’이공표되었다.이두사건의공통점은주주가치중심의기업경영을지양하고이해관계자가치를추구해야한다는것을공개적으로선언했다는점이다.다시말해기업은주주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단기적인관점에서이윤을추구해온관행에서벗어나소비자,종업원,납품업자,채권단,지역사회,환경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가치를추구하는조직으로변신해야한다는것이다.이는기존시스템을유지하고자하는보수집단에서조차현자본주의시스템에대한위기감을느끼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그럼과연다른대안이존재할까?펠버는“언제나대안은있다.”고일갈한다.그는“경제는더높은가치를위한수단일뿐이며세상이바뀌기위해선이모든접근법이오늘날보다많아져야한다.”고말한다.이를통해경제는더욱인간적이고,사회적이며,공정하게분배되고,지속적이며민주적으로변화할수있다.펠버가주장하는공동선경제는상생을위한가치추구의이론적근거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기업과공공기관,현명한소비를하고싶은일반인까지꼭한번쯤은읽고고민해봐야할내용이담겨있다.

『모든것이바뀐다』,토마피케티의제안에토대가되다
크리스티안펠버는2015년『모든것이바뀐다』에서상속에제한을두어“세대기금”을조성한후이를아무것도상속받지못한채직장생활을시작하는젊은이에게‘민주적지참금(democraticdowry)’의형태로일정금액을나누어줄것을제안했다.이어2020년프랑스경제학자토마피케티는『자본과이데올로기』에서펠버와유사한아이디어를제안했는데,바로‘보편적자본지원’이다.이는일종의기초자산으로서일정액수의자금을일정연령의청년들에게보편적으로지급하는제도다.펠버와피케티의아이디어는재원조달측면에서는차이가있지만직장생활을시작하는청년들에게일종의사회적상속에해당되는자금을제공하자는취지에서는전적으로동일하다.이아이디어는현재한국에서도논의되고있는기본소득의개념을넘어서는것으로서소득의불평등보다더심각한부의불평등을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그외에도이책에서제안하는공동선경제운동은법과제도의변화이전에경제현실에대한우리의의식전환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어떤주장과도상당히다르다.펠버는이문제를〈5장동기부여와의미〉에서다루고있다.비록간단하게다루긴하지만그는여기서인간존재의의미를묻는핵심적인질문을던진다.특히펠버가제시하는공동선에는인간의존엄성,연대와사회정의,생태적지속가능성,투명성과공동결정이핵심요소로포함되어있어우리가진정어떤의미를추구해야하며,무엇에서동기를부여받아야하는지스스로묻게해준다.

공동선시장경제를실현하기위한안내서
지금까지많은전문가와진보지식인들이신자유쥬의에기초한시장만능주의를비판하며공동선에관해이야기해왔지만주목할만한대안적이론을제시하지못했다.그러나크리스티안펠버는이책에서이를과감하게시도한다.중요한것은추상적인공동선개념을보다구체적으로실행가능한개념으로전환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책의핵심메시지는특히2장,3장,4장및5장에제시되어있다.즉기존의성장위주의재무적대차대조표대신새롭게정의된‘공동선대차대조표’를통해기업의성과를측정해야하며,민주은행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금융질서를확립하고,공동선의관점에서돈과재산의의미를새롭게정의하고실행해야한다.나아가이런큰변화를수용하기위해서는우리가어디에의미를부여하고,어떻게동기를유발하고있는지되돌아볼것을제안하고있다.그럼으로써우리는시장적가치와도덕적가치의괴리에따른혼란스러운삶을극복할수있다.결국『모든것이바뀐다』는공동선경제의핵심개념을바탕으로이를실천하는방법과실제로성공한사례들을소개하고있는일종의안내서라할수있다.
공동선경제에대한그의비전은눈부실만큼훌륭하다!_장지글러(사회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