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

$15.16
Description
『세월호참사 팩트체크』는 참사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했던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그리고 현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선체조사위의 조사관, 민간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해온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들이 글을 썼다.

아직까지 목포신항의 선체 수색 현장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곳곳에 둘러쳐져 있다. 지금 유가족들은 철조망 밖, 세월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머물고 있다. 녹슬고 찢긴 모습으로 1073일 만에 우리 눈앞에 찾아온 세월호. 그러고도 다시 18일 만인 4월 11일 목포신항 육상에 완전히 올라온 배. 유가족들은 그때부터 4개월이 넘도록 목포신항에 머물며 수습과 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다. 매일 두 번씩 철조망 안으로 들어간다. 램프, 연돌도 잘리고, 사다리, 난간도 뜯겨나간 가슴 아픈 그 모습이나마 가까이 보고 싶어 가족들은 오전 10시, 오후 3시가 되면 종종걸음 치며 철조망 앞에 줄을 선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작업 현장 가까이 가다가 제지당하기 일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매일 보고 싶은 엄마 아빠들이다.

오늘도 세월호와 국민들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다. 새 정부, 새로 임명된 장관의 약속에도 해양수산부는 철조망을 걷지 않고 있다. 유난히 더운 2017년 여름, 철조망 밖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열기를 참으며 엄마들은 리본을 만든다. 찢긴 세월호와 미수습자 네 분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모른다.

앞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그 대상을 섭렵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았는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인양 과정, 선체 조사, 국가기관의 조사 방해, 언론의 오보 크게 6개 분야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사건의 의혹과 앞으로의 과제를 총정리했다. 특히 앞으로 남은 조사의 목록과 조사 대상을 빠짐없이 밝히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독립 조사 기구였던 세월호특조위에게 주어진 권한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도 주어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당한 마당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조사 주체인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차라리 정부와 언론이 발표한 사건의 전모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의혹의 출발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밝혀진 것’이란 새로운 조사 활동에 의거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었고, 곧바로 의혹 자체가 되었다. 책은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무책임한 결과 발표 뒤에 있는 맥락과 의혹들까지 새로 제시했다. 책은 그렇게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에 대한 설계도를 치밀하게 그렸다.
저자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저자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2016년9월30일정부는세월호특조위를강제해산했다.불법적으로조사를막고진상규명활동을방해하는상황에서도416가족협의회와416연대,국민들은진실을찾는일을멈추지않았다.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강제종료된세월호특조위의과제를잇고,2기세월호특조위가만들어지는그날까지진상규명활동을이어가기위해2017년1월7일문을열었다.
세월호특조위조사관과유가족,세월호참사이후민간에서진실을밝히던연구자들이상임연구원으로참여했다.시민연구원모집에는시민400여분이찾아왔고,지금은‘세월호아카데미’라는이름하에주말을반납한채함께공부하고연구하면서‘국민조사관’으로서역할을준비하고있다.또각단체에서추천한100여명이시민위원으로참여했고,각계의대표자가공동대표단을맡아이끌고있다.국민조사위원회는민간기구로조사권한이나지원이있는것도아니지만,‘청소,복사라도하고싶다’는시민들의참여가이어지고있다.

목차

추천의글
책을펴내며

1장세월호의기본
세월호
세월호의구조
세월호참사위치
퇴선명령만내렸더라면!

2장구조에대한의문
최초로도착한둘라에이스호
해경항공기와헬기의도착
현장지휘함해경123정
상황실의거짓보고
국가가만들어낸참사

3장세월호의침몰원인
정부가주장하는세월호의침몰원인
세월호의침몰원인에대한법원의판단
침몰원인을둘러싸고계속되는논란

4장‘언론’의세월호참사보도
전원구조오보
팽목항에서목격한거짓보도
사전속보설부터선내진입오보까지
‘유병언책임론’으로국면전환하다
항의소리는사라지고박수소리만들렸다

5장세월호와대통령
청와대가제시한자료로본7시간행적
대리인단이헌법재판소에낸답변서
‘7시간’의의미
탄핵과세월호

6장인양과선체조사
녹슬고긁힌세월호와마주하기
‘구멍난’인양과정
선체조사에서세월호의진실로
목포신항에세월호가들어오던날

7장국가의조직적인조사방해
세월호특조위준비단계에서의방해
세월호특조위구성?활동단계에서의방해
조사거부와업무방해사례
세월호특조위강제종료와해산
세월호참사수사에압력을넣은청와대

질문1:세월호와국정원
질문2:정부는세월호선체인양을고의로지연했나
질문3:세월호구조다그치던해경항공기,왜25분만에돌변했나

출판사 서평

책은침몰,구조방기,조사방해,은폐에대한상세한안내지도.세월호의모든진실을목표로합니다.
참사이후실제조사를진행했던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그리고현재조사에참여하고있는세월호선체조사위의조사관,민간에서연구활동에전념해온국민조사위원회상임연구원들이글을썼다.

세월이변했다고?누가?
아직까지목포신항의선체수색현장은시민들에게공개되지않고있다.보안시설이라는이유로철조망이곳곳에둘러쳐져있다.지금유가족들은철조망밖,세월호가보이지않는곳에설치된컨테이너박스에서머물고있다.녹슬고찢긴모습으로1073일만에우리눈앞에찾아온세월호.그러고도다시18일만인4월11일목포신항육상에완전히올라온배.유가족들은그때부터4개월이넘도록목포신항에머물며수습과수색현장을지키고있다.매일두번씩철조망안으로들어간다.램프,연돌도잘리고,사다리,난간도뜯겨나간가슴아픈그모습이나마가까이보고싶어가족들은오전10시,오후3시가되면종종걸음치며철조망앞에줄을선다.아무도제대로설명해주지않고,작업현장가까이가다가제지당하기일쑤이지만그렇게라도해서매일보고싶은엄마아빠들이다.
인양과정에서유가족과전문가들이끊임없이이야기했던유실가능성은현실이었다.그러나해양수산부와상하이샐비지측은왜유실방지를대비하지않았는지,왜수시로세월호의선체곳곳을절단하고훼손했는지아직까지설명하지않고있다.무엇보다,인양하는데왜이렇게오랜시간이걸렸는지대답하지않고있다.
오늘도세월호와국민들사이에는철조망이있다.새정부,새로임명된장관의약속에도해양수산부는철조망을걷지않고있다.유난히더운2017년여름,철조망밖철제컨테이너안에서열기를참으며엄마들은리본을만든다.찢긴세월호와미수습자네분이우리곁으로돌아왔지만,우리는여전히세월호의진실을모른다.
“지금도선체는훼손되고있습니다.그런데선체인양과관련한과정이국민에게공개되지않고있습니다.목포신항을찾은많은시민들로선먼발치에서펜스에막혀겨우윤곽만보이는세월호를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유가족들조차하루에두번정해진시간에일정한거리밖에서만세월호를볼수있습니다.아직도세월호는다올라오지않았습니다.눈앞에있지만볼수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만들어진경위
국민조사위원회는진상규명의징검다리이자중심체이다.강제종료된세월호특조위의과제를잇고,2기세월호특조위가만들어질때까지진상규명활동에공백이없도록하기위해2017년1월7일문을열었다.
2014년9월30일박근혜정부가세월호특조위를강제종료했다.조사를진행할독립국가기구가해체되는모습을보면서세월호유가족과미수습자가족들이느끼는절망감은헤아리기어려운것이었다.그러다가세월호참사의진상조사를장기간할수없을지도모른다는위기감에416가족협의회와세월호특조위조사관,시민연구자들이한자리에모였다.국가기관에대한조사권이없는상황이라도국민의힘으로진상규명의공백을메우고,더나아가국민이진상규명의주체가되기위한방안으로‘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를출범하기로했다.
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과유가족,민간에서연구활동을해온연구자들이상임연구원을맡고,각시민단체에서추천을받은100여명이시민위원으로참여했다.또각계의대표자들이공동대표단을꾸렸다.그리고시민연구원모집에시민들400여명이모였고‘세월호아카데미’라는이름하에함께공부하고연구하고있다.‘국민이조사관이다’‘국민의힘으로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해야한다’는취지이다.민간기구로조사권한도없고지원이나오는것도아니지만‘복사라도하겠다’며시민들의참여가줄을잇고있다.

앞으로‘밝혀내야할것’에대한상세한설계도
앞으로무엇을조사해야할지그대상을섭렵했다.우리앞에무엇이남았는가.침몰원인,구조방기,인양과정,선체조사,국가기관의조사방해,언론의오보크게6개분야에서지금까지밝혀낸사건의의혹과앞으로의과제를총정리했다.특히앞으로남은조사의목록과조사대상을빠짐없이밝히는데집중했다.왜냐하면독립조사기구였던세월호특조위에게주어진권한은애초에아무것도없었으며그것도주어진기한을채우지못하고해체당한마당에,지금까지정부가발표한조사결과를신뢰할수없었기때문이다.한마디로,조사대상인해양수산부가조사주체인세월호특조위의조사활동을방해하는상황이었다.차라리정부와언론이발표한사건의전모는조사의끝이아니라의혹의출발이었다.세월호참사와관련해이른바‘밝혀진것’이란새로운조사활동에의거해다시검토되어야할것이었고,곧바로의혹자체가되었다.책은그동안정부와언론의무책임한결과발표뒤에있는맥락과의혹들까지새로제시했다.책은그렇게앞으로‘밝혀내야할것’에대한설계도를치밀하게그렸다.
침몰원인에는정부가주장해온공식이있다.증개축과정에서복원성저하와좌우불균형,과적,평형수감축,고박불량,조타과실로구성된이설명방식은참사초기부터많이거론되는내용이다.그러다보니이내용이실제세월호의침몰원인이라고확정적으로생각하는사람도많다.하지만이설명방식은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법원판결은아직까지침몰원인을알수없다는것이었다.침몰원인을둘러싸고아직까지계속되는의혹들,일테면항적과참사발생시각등에대해서도지금까지조사결과물을정리했다.
구조방기는그야말로치명적이고방대하다.참사당일현장출동세력과지휘부들의통화내역,세월호특조위청문회에서나온증언,채증영상등지금까지정부가제공한미진한자료에기초해최종정리했다.여기에는청와대와대통령의대응까지포함했다.대통령에게세월호는과연무엇이었을까.
인양과정이야말로국가의의도적방해행위에대해집중조사해야할곳이다.정부는세월호인양을고의로지연했는가.그리고인양과정에서선체에심각한훼손이있었는데,정당한과정이었는지도조사해야한다.책은단순히당위성을옹호하는데서더나아가,실제조사에참가한전문가답게맥을짚으면서조사리스트를제시했다.

세월호특조위해산과정에대한상세한그림
국가의조직적인수사방해가있었다.얼마나집요하게방해하고음해했는지를사건과시기별로정리해제시했다.박근혜정부는세월호가가라앉고수많은삶이수장될때는정작아무것도하지않다가,참사이후에는집요하게길목을지키며월권과방해로진실을축소하고왜곡했다.우선세월호특별법입법과정에서기소권과수사권을배제함으로써세월호특조위에아무런권한도주지않았다.그리고세월호특별법시행령에위법적요소를넣어서특조위의독립성을침해했다.예산축소로조사활동은애초부터크게위축되었으며,위원과조사인원이7월말뒤늦게임명되어인원공백사태가벌어졌다.이후조사거부와업무방해가계속되었는데,조사대상자들이여러차례소환에불응해한사람을조사하는데도많은어려움을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