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3 :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한국일보경찰팀

사건사고를취재하며사회의가장밑바닥을들여다본다.비극의현장을지켜야하는사명감을거부하지못한다.냉철한머리와뜨거운가슴으로진실과마주하기위해노력한다.작은변화하나가조금은더나은세상의시작이라믿는다.날로교묘해지며수많은피해자를양산하는지능범죄의이면을추적한것도같은이유다.사건의진실을파헤치며부당한권력에도전하는우리의여정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이름은경찰팀이지만우리사회에서벌어지는모든사건·사고가우리의취재대상이다.사건·사고라는게기약없이찾아오는터라퇴근후에도마음졸이는일이다반사이지만,사건이터지면밤낮가리지않고현장으로향한다.몸이고단할때도많지만,우리가쓴기사한줄이약자에겐큰위로이며작은변화의단초가될거라고믿는다.
부당한권력을쫓을땐인정사정봐주지않는다.어떤의혹이든파헤치고,평가는독자의몫이다.다만진실에다가서기위해우리에게주어진소명을항상되새길뿐이다.

저자의말

1성광다단계사기
“연수익30퍼센트”수천억원다단계,7년간아무도신고하지않았다
다단계사기
5000억원대사기,성광관계자들의말로는줄줄이실형

2‘도나도나’돼지분양사건
“돼지한마리사면연수익48퍼센트”,황금돼지재테크에강남아파트한채날아갔다
돼지분양사기
유사수신행위유죄판결에이어,사기죄로중형을선고받아

3범죄의필수품‘대포폰’
“선불유심한개당5만원드려요”알뜰폰이대포폰공장으로
진화하는대포폰
개통프로그램을가져와자체적으로대포유심을만들어내는신종수법

4남양주니코틴살인사건
담배도안피우는남편‘니코틴중독사’,아내는장례만서둘렀다
니코틴원액살인
‘고농도니코틴은구토증상없어도즉사가능’입증

5KTENS매출채권대출사기사건
대기업의인감서류만믿고,은행들이앞다퉈1조8000억원대출
해외도피
2018년해외도피범죄자1200명중70명만송환,수사공조어려워

6새희망씨앗기부사기
“불우어린이일대일후원”덫에5만명이,기부불신싹틔운새희망씨앗
기부사기
기부단체에대한현장검증등진위여부를가릴방안이시급하다

7농아인사기단‘행복팀’사건
‘농아인사회의조희팔’행복팀이내남편과행복을앗아갔다
농아인상대투자사기
제2의행복팀을막으려면‘장애감수성’키워야

8대구금호강보험금살인사건
서로를수익자로지정해가입한사망보험,15년죽마고우가놓은살인의덫
법보행분석
걸음걸이분석이법정에서유죄증거로인정된첫사례

9금융규제의허점파고든P2P투자사기
“P2P투자금으로모텔신축”배당금돌려막기에6800명160억원피해
P2P투자체크리스트
P2P금융투자협회회원사인지,인터넷평판좋은지등돈맡기기전에확인해야

10대학생주식투자동아리‘골든크로스’사건
“주식알바월90만원”형편어려운맏이여대생만노린‘대학가이희진’
대학생상대투자사기
협박당한피해자들이가해자를두둔하고선처를호소하는심리

11약까지먹이는내기골프
골프만쳤다하면‘어질어질’,3억원잃고서야“당했구나!”
사기골프
혼자골프를즐기는이들이주로범행대상,중급이상의실력자가다수

12영혼까지벗기는‘몸캠피싱’사기
“우리영상통화로~”후끈한1분후“다찍혔다,돈내놔”
몸캠피싱피해
범죄특성상드러나지않은범죄가더많아,피해를입으면즉시신고해야

13제주곶자왈기획부동산사기
“앉아서돈버는제주노른자땅”다단계로불린1000억원대사기
고소공화국오명
고소·고발줄여서사기사건쫓게해주세요

14치매자산가‘사기결혼’사건
친족상도례노리고치매노인과위장결혼한뒤60억원빼돌리다
친족상도례
해당조항이수사에장애물이되는현실,“시대에안맞는조항을수정해야”

15마음을훔치는‘로맨스스캠’
“파병끝나면한국서결혼하자”돈도마음도앗아간금발여군의연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의근거지는대부분아프리카,범죄인인도조약체결안돼사법공조어려워

16부산‘마네킹’보험사기사건
“친구야,차한번박고보험금타클럽가자”2년간부산휩쓴렌터카사기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가의심되면경찰에‘마디모’검사를의뢰해보세요

17중국옌지보이스피싱조직원감금사건
여행사취업이라더니,“도망치면부모를해코지”보이스피싱덫에걸리다
보이스피싱
‘설마보이스피싱일까?’최근3년간1조2908억원뜯겼다

18인천공인중개사전세사기사건
등기부등본과집주인얼굴까지확인한전세인데“월세가밀렸다고요?”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도못믿을세상에서‘전세사기’를피하려면

19훔친미술품을숨겨온‘장물문화재사기’
유명불교미술박물관장의비밀창고여니,도둑맞은문화재3000여점와르르
문화재범죄
도굴꾼과문화재사범을쫓아1년의절반은출장,수사관은준전문가수준

20악몽으로변한단꿈‘신혼여행사기’
“지금입금해야할인”132쌍신혼여행잔금까지받고서“죄송,폐업”
여행사사기
여행사설립이쉬운구조,여행사폐업피해로이어져

21팬들의지갑터는‘매크로암표’
논밭창고에콘서트표17장배달,처음꼬리밟힌‘매크로암표조직’
온라인매크로암표상
정보통신망법상처벌규정을다듬고,본인확인절차를더까다롭게

22검사사칭대출사기
자동차동호회서검사로알고지낸형“금융수사위해위장대출받아달라”
공무원사칭사기
특정공무원신분을내세워돈을요구하는순간,모든게가짜라는신호

23친인척상대여행상품권환매사기
“여행상품권장당14만원차익”가족이라서믿었던꿈같은수익률
친족대상사기
가족이라도비상식적인투자권유를받으면의심해야,최악의사태는가족해체

24피시방패보기사기도박
‘컴퓨터46만대에악성코드를심어상대패보며게임’전국피시방을해킹
인터넷사기도박
피시방컴퓨터에선개인정보필요한작업은자제해야

25꿈을짓밟은‘축구입시사기’
위장전지훈련에가짜전용버스,그들은정식축구부가아닌축구동아리였다
체육계입시사기
‘고등학교축구부는감독이왕’폐쇄적인구조에싹트는입시비리

26진돗개숭배집단살인사건
“애가귀신들려진돗개님이짖어”비정한모정뒤엔사이비교주의착취가
사이비종교피해
“가족이관심과애정을쏟아야사이비종교서탈출시킬수있어”

전문가좌담회

◎책의구성:고전적수법부터최신수법까지망라했다
고전적인지능범죄수법인보이스피싱과보험사기를비롯해,권력사칭사기,기획부동산,여행,입시,전세사기,사기도박,투자사기,문화재사기,비교적최신수법인몸캠피싱과로맨스스캠,기부사기등가급적많은지능범죄의이면을조명했다.
지능범죄보다는강력범죄에가까운사건,즉범죄의결말은살인이더라도그안에지능범죄요소가다분한사건들도함께다뤘다.니코틴원액살인과보험금살인,사이비종교집단살인같은사건들은그바탕에타인의재산등을노린치밀한사전계획이있었다.집필과정에서는최대한당시상황과수사과정을구체적으로묘사하려했다.다만수사기법노출로인해범행수법이더욱교묘해질수있다는고민을끝까지견지하면서범행의‘덧’을조명해나갔다.
각사건마다끝에정책제안과범죄를간파하고피해가는안목등을제시했고,책말미엔지능범죄전문가들이모여나눈생생한조언을담았다.저자들이각각의사건을재구성하기위해당시피해자와수사관등을접촉하는과정은지난했다.아직도꿈에서깨지못한채사기꾼이피해를복구해줄것이라믿는피해자들도적지않았다.

◎하나의사건해결은지독한머리싸움의결과물이다
지능범죄는날로진화중이다.휴대폰을쓰는이들을노리는피싱과스미싱사기는이미고전적인수법이됐다.해외온라인메신저텔레그램을활용해피해자의영혼까지지배한‘n번방사건’이나1조6000억원대투자자피해가발생한라임자산운용사태처럼범죄수단은갈수록교묘해지고피해규모는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
이에맞서경찰도끊임없이자체교육을통해수사기법을발전시켜나가는과정또한다뤘다.회계와디지털분석등고도의추적기법을소개하고,범죄추적수사팀에해당전문가를끌어들이는모습도담았다.자금추적은지능범죄수사의핵심이다.범인과경찰간쫓고쫓기는두뇌싸움중에범죄자금의유통이해외로나가는경우대응하는추적기법등실제상황을소개한다.

◎사기공화국,14세이상국민100명당1명이사기를당했다
정보·기술의발달과함께지능범죄가더욱고도화되면서피해가확산되고있다.특히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유명한‘사기공화국’으로불린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펴낸<2016년전국범죄피해조사>를보면14세이상국민100명당1명이사기를당했다.타인을속여금전적이득을취하는사기는가장흔하면서끊임없이수많은피해자를양산하는대표적인지능범죄다.

◎연간지능범죄발생건수는강력범죄의10배가넘는다
경찰청이집계한<2017년범죄통계>에따르면살인이나강도,강간등의강력범죄는연간2만7274건발생한데비해지능범죄는10배가넘는30만2466건에이른다.폭력범죄(29만3086건)보다도많다.교통사고를포함한교통범죄(50만1161건)를제외하면국내에서범죄를분류하는15개항목가운데연간발생건수가최다인게지능범죄다.2018년에는34만건을돌파하는등해를거듭할수록지능범죄발생건수는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지능범죄는피해범위가광범위하다
피해강도도지능범죄가강력범죄에비해작다고할수없다.강력범죄가예고도없이엄습해서특정인의생명과삶의터전을앗아가는데비해지능범죄는불특정다수의주머니를노리기때문에,피해자수를가늠하기힘들정도로피해범위가광범위하다.원한과보복,치정에얽힌강력범죄와달리지능범죄의덧은제아무리똑똑한일반인이라도피해가기어려울정도로교묘하다.
또타인의재산을노린지능범죄는단순히돈문제로끝나지않는다.극단적인선택을하도록만들고많은경우피해자의가정까지파멸로이끈다.종종살인같은강력범죄의지렛대역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