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1987년이아니라1991년이중요하나
1991년을단지한해가아니라1987년을전후해시작된어떤사건과구조,질문들이1990년대방식으로전환하는중요한결절점이라고좀더넓게이해해보자.꼭1991년그해벌어진일이아니더라도1989년이나1990년쯤전개되기시작한쟁점,또는1992년부터1994년사이조금늦게터진쟁점,그리고그후과로서1996년까지지속되고1997년남겨진쟁점들을모두1991년이라는계기로모아살펴볼수있다.
1991년은격동의해였다.특히5월에많은일이집중적으로터져나왔다.그해의일들은한해전인1990년1월22일이뤄진민자당3당통합의후과로서전개된것인데,집권세력내의분열과경합,이와맞물린야당의복잡한대응,1987년이후영향력을키워온재야와학생운동,노동운동등사회운동세력의대응이더해져양상이매우복잡해졌다.1991년은1987년위기를‘자유주의적으로전환’하려는시도에서난점과갈등이집약되어표출된시기였다.지배구조의측면에서보자면준전시체제하에서위로부터중화학공업화를추진한유신체제를개방지향적자유주의적경제구조로전환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던시점이었다.3당통합은그런시도의일환으로등장했고재벌개혁의시도가부분적으로시작됐다.사회운동세력은이런상황에서‘PD3파통합’과‘전노협해소’를거치며노동운동현장에서철수하고합법혁신정당운동으로방향을전환하는데이는적지않은혼란을불러왔다.
1987년‘직선제쟁취’라는변화에과도하게몰두해이후벌어진중요한변화를놓쳐서는안된다.우리는1991년의제도적변화가낳은후과속에서아직도대립과변화를모색하고있다.두가지제도변화가대표적이다.경제관리측면에서경제개발5개년계획이종료되고자유주의적시장관리방식이자리잡았다.또공권력의중심이안기부에서검찰로이동하면서‘법치’의제도화가이때이뤄졌다.즉1991년은한국자본주의축적구조를유지하는통치성의수선기로서경제자유주의와법률자유주의가제도적수선을거쳐새롭게결합하는계기였다.이런문제의식에서보면우리는통치집단에대한전면적분석은하지않고주체의의지와역량만을앞세웠음을알수있다.책은1987년이후한국역사를단순히‘위대한민중승리의역사’와‘계속지속돼야할적폐청산의역사’로보는관점에대해비판적입장을취한다.
◎한국사회에자유주의헤게모니는있나
“자유주의사상및실천과진지하게대결하지않는사회주의는불가능하며,그것은일시적으로보수적사회주의형태로출현했다가곧분노의정념들의대치를동반한새로운권위주의의변형으로귀결될뿐이다.”
“자유주의헤게모니수립의취약성은‘영남당’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집권세력과‘포퓰리스트’에게장악된민주당간의적대적공생으로,결국비자유주의적포퓰리즘의득세라는위기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
책은자본주의질서의‘통치’에초점을맞추고그것을자유주의제도실천의변천을통해살펴본다.즉한국에서의자본주의발전의역사를‘자유주의제도’의착근과변용의역사속에서검토한다.‘적폐청산’이나‘87체제론’의관점이아니라자유주의통치성이라는관점에서보려는것이다.그러면서1991년이후30여년간자유주의헤게모니를수립하려는시도가반복됐는데도지속적으로실패한맥락에서,자유주의제도가어떤위기를겪고어떤돌파를했는지를분석한다.
한국현실에서자유주의라는쟁점은누구나쉽게비난하는대상이지만제도배치의차원에서진지하게검토된적은별로없다.현실제도는자유주의적제도실천이공고화돼왔으나정치이념의지형은비자유주의적포퓰리즘의원심력이발휘되면서계속회피됐을뿐이다.그런의미에서1991년은자유주의제도에토대한한국자본주의의전반적점검기였다고할수있다.1960년대혼종적결합을보이던자유주의제도결합이유신으로단절된뒤,유신체제의특성으로부터탈피해제도를자유주의적방식으로전환하는시도가본격화하는시점이바로1991년이었다고볼수있다.
◎2022년20대대선평가:‘정치의사법화’와‘자유주의제도’의질문
책은2022년대선과정을‘차도응징’이라고지칭한다.즉‘문재인정부의칼을빌려문재인정부와민주당을응징한다’는구도가두드러졌다.20대대통령선거의특이성을이해하려면차도응징이라는태도가나온이유,특히촛불에참여했고문재인정부등장에어느정도우호적이었던세력들에게서그런태도가나온이유를찾아봐야한다.이들이선거에직면해,대체민주당세력은‘제도’와‘통치’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묻게됐다는것이다.
이는‘정치의사법화’(‘적폐청산’)와‘자유주의제도’에대한질문이다.문재인?민주당집권세력이정권을상실하게된것은언론과공안권력두세력을완전히자기통제하에두지않으면몰락한다는강박에사로잡혀,또제도의상호연관성에대한경시와대중이자신들을지지한다는착각과맞물려무모한모험주의적시도를한결과였다.여기서‘자유주의’가어떻게폐기되고무너지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저자의말
위기를위기로인정하고돌파하려면그것을분석할정교한관점과틀이중요할것이다.그러나현한국사회에서위기를살펴볼분석의관점은혼란스럽고그때문에더큰혼동이생기기도한다.이때문에우리가어떤위기에처해있고어떻게돌파할수있을지를논의하는것조차쉽지않다.이를심각한‘분석의부재’상황이라고부를수있는데그반대편에선부족함을‘의지의과잉’으로대체하려는시도가곳곳에서발견된다.분석의부재상황이오래누적되다보면그것이왜문제인지조차성찰하지않은채분노와의지가모든것을대체하게되고,더나아가다소‘비관적’인분석이나오면거기에대해쉽게비난이쏟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