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핵심증거조사
세월호참사엔애초부터수많은의혹이있었지만진상규명국은무엇보다증거조작과침몰원인에대해집중했다.세월호참사는5·18민주화운동이나제주4·3항쟁등과같은과거사가아니라현재진행중인사건이라관련자대부분이여전히현직에재직하고있다.이들이법적책임을감수하면서자신의혐의를시인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그래서더욱과제별증거조사에힘을쏟았다.
세월호참사에서증거자료는사고시점부터원인까지를밝히는출발점이됐다.그런데기대와달리중요한증거들이석연치않은이유로뒤늦게확인되거나확보되면서끊임없이신뢰성논란에휩싸였다.해수부가최초발표한항적은배의항적이라고는볼수없는삼각형형태로돼있어내용을잘모르는일반인들도의혹을품었다.CCTV저장장치인DVR는선박의블랙박스역할을할수있어세월호참사초기부터그수거가중요한이슈가됐지만,실제DVR인양은두달이지난6월22일,영상복원은8월에야이뤄졌다.
또당일08:30:59(시간동기화한실제시간08:46:22)까지의동영상만존재해복원된CCTV영상을통해서는참사발생당시의상황과침몰원인,선내구조상황등을확인할수없었다.또해경등정부기관이유가족의요청에따라DVR를수거하기로했으면서도수거직후유가족등에게바로수거사실을알리지않고수거된DVR를일반유류품과함께일반마대자루에보관해40시간가까이부식방지조치없이방치하면서,사전에CCTV영상이조작·편집됐다는의혹이가중됐다.
세월호의증거가정상인지비정상인지,비정상이라면그원인이자연발생적인지고의적인지는반드시규명돼야한다.비정상데이터에서정확한사고원인이도출될리없다.게다가그것이조작의결과가맞다면세월호사건에대한조사와수사는지금까지와는근본적으로다른방향을취해야한다.
사참위는참사직후부터제기돼온주요증거자료의신뢰성과조작및편집의혹사건을직권조사과제로채택해조사를진행했다.조사는원본을입수하고기존조사와수사에서나온증거자료를모은다음채택하는과정과,조사결과를검토하는것에서부터시작했다.동시에조사권한과자료입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수사요청및특검요청을병행해진행했다.
세월호의항적(AIS)과DVR수거과정,CCTV데이터영상,차량블랙박스영상등주요증거들이조작됐는지를밝히는일은예만한문제였다.조사관들은증거가조작됐다고명확히답할수없음을그들스스로인정한다.그래서부족한조사이고실패한조사이기도하다.이책은그런과정과결과에대한보고서다.사참위에서는채택되지못한,그들스스로부족함을인정한조사에대한정리다.
◎침몰원인은확정됐나?
사참위는과연참사원인가운데주요의제인침몰원인에대해확정했나?이에대한답을살펴보면이렇게요약된다.‘외력의가능성을열어놓고확인한결과,세월호선체의외부가변형·손상된원인은수중체접촉에의한외부충격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그러나위원회는(여러지점을검토한결과)외력충돌외의다른가능성을배제할정도에는이르지못했으며,외력이침몰의원인인지확인되지않았다.’
물론사참위조사국은이런결론에이르기까지이루말할수없는정신적고통에시달렸지만이것이전원위원회에서조사국과위원들의치열한논쟁끝에최종합의된내용이다.조사국은외력에의해선체가넘어졌을가능성을높게보면서도전원위원회에서논의과정을거치면서이와같은내용으로합의에이르게됐다.결론적으로침몰원인에대해선선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조사때와마찬가지로여전히깔끔히밝히거나정리하지못했다.
◎증거는조작됐나?
증거조작여부에대해서도주요증거에데이터가은폐됐을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조사됐지만,‘그래서증거가조작됐다는것인가’라는질문에는‘거기까지는밝히지못했다’라고답할수밖에없다.관련자로부터관련자백을받거나그자백의증거를확보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검찰특수단과특검의수사기록을검토하고조사한뒤사참위는4가지의혹을제기했다.즉해경이제출한DVR인양영상에대한조작·편집의혹,해군은세월호DVR를원래설치돼있던위치에서수거했나,해군이수거한DVR와검경합동수사본부가확인한DVR는동일한것인가,6월22일이전에DVR가인양됐을가능성등.
이것들중일부는사실관계가확인된것은있지만상당부분해소되지않고그대로남아있다.따라서사참위의활동은종료됐지만진실을밝히려는노력은계속돼야할것이다.
◎세월호DVR는언제까지동작했나?
세월호DVR는시스템시간기준08:34:24대까지동작했고디스크에는08:34:21대까지영상들을저장했다.이후전원이끊기는등의이유로강제종료됐다.사참위는08:34:08영상까지복구하고참사순간을담은08:34:20대는복구하지못했다.
◎세월호DVR복구데이터는조작됐나?
사참위조사국은현단계에서가장확고한증거들만을선별한뒤이에근거해세월호DVR복구당시와그후벌어진일들에대해다음과같이판단했다.gap11영역은세월호참사의마지막12초간영상이저장된곳이다.2014년8월세월호DVRHDD①을복구할당시공교롭게도가장중요한gap11영역에깊은스크래치가가해져복구가중단됐고,이후이영역에대한복구는불가능한상황이다.사참위조사국은세월호참사의진실을담고있는gap11영역에가해진스크래치가우연의산물이라고판단할수없고이를2014년8월복구당시최초복구업체가행한훼손행위의증거라고판단한다.페이크가비지와저장디스크오염또한조작의산물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저자의말
조사기간중에확실한결론을내지못한책임과이에대한비판은조사국을포함해사참위구성원이라면그누구도피할수없고피해서도안되는것이다.하지만전원위원회가이해하기어려운정무적판단에따라‘불채택’결정을내렸다고해서증거조사의과정과결론이사장돼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
추천사
결국지금제대로밝히지못하고해결하기어렵다면미래세대를위해밝혀진내용과모은자료를티끌하나도버리지말고잘남겨야한다.사참위조사관들이종합보고서에담기지못한내용들을책으로엮어내고다하지못한이야기를담아냈다는것만으로도유가족으로서고마움을전한다.
-김영오(유민아빠)
길끝에무엇이있든상관없습니다.‘어떤결론이나든그결론을믿을수있는철저한조사를원할뿐’이라는제소신과같은길이기때문입니다.
-유경근(예은아빠)
어쩌면조사관들의일방적인주장일수도있겠다.하지만부족하고실패했으니그냥덮자는식이아니라공동의확인과정을갖자는제안으로보인다.
-박래군(4·16재단상임이사)
아직은누구도확신할때가아니다.세월호의침몰원인을밝히는과제는304명의무고하고끔찍한죽음을진혼하는엄숙한과제다.단하나의사소한의문조차남김없이풀릴때까지한국사회는계속질문해야한다.지금은확신이아니라더많은질문이필요한때다.이책은그질문의하나다.
-한석호(4·16연대안전사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