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다시불붙은미중투자전쟁
그리고한국경제의운명은?
『미중직접투자전쟁과한국의전략』
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이다시한번미·중무역전쟁에불을지피며,미국제조업부활을목표로한강력한보호무역기조를펼치고있다.이책은지난40년간미국제조업이쇠퇴한과정과그배경을심층적으로분석하며,트럼프행정부의정책이가지는경제적,정치적의미를명쾌하게설명한다.
저자는코트라무역관으로활동하며세계각지에서직접경험한사례와데이터를바탕으로미국제조업의현실을날카롭게조명한다.이를통해미·중투자전쟁이글로벌공급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한국이나아가야할전략적방향을제시한다.
미·중경제패권경쟁속에서한국의경제적생존전략을고민하는독자라면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
책속에서
“두차례의세계대전을치르면서급성장한미국기업은전후기술력,생산성,경영·조직관리,전문성에서유럽기업을압도했다.미국경제는어떤생산방식을채택하여이렇게성공했는가?그것은‘포드주의fordism’라고할수있다.포드주의란포드자동차가자동차제조공정에처음도입한생산시스템이다.이동하는컨베이어벨트에표준화된부품을올려놓고표준화된기계와공구를투입하여분업화된노동자가동일한제품을반복생산하는표준화된생산방식이다.포드주의는자본주의나공산주의에관계없이전세계가채택한생산방식이다.”(p.39)
“세계화30년동안미국제조업은해외로과도하게이전했다.미국제조업의해외이전을촉발했던고임은아직그대로여서해외로이전한미국기업이다시미국에복귀할이유는크지않다.오히려중국을떠나는미국기업은인도나베트남등제3국으로갈것이다.그동안의해외이전으로국내에생산기술이축적되지않았다.현대제조업은지속적인투자와기술축적이필요한장치산업이어서이공백은크다.대부분혁신은제조업에서일어나기때문에국내제조업의약화는혁신기반의약화도초래할것이다.미국제조업이다시부활하더라도중국만큼규모의경제효과를창출하는것은도전적인과제이다.”(103p)
“미국제조업의쇠퇴와이에따른해외직접투자역량의약화는그파급효과가크다.미국이패권국이라는것은어떤사안에대해미국스스로의자율적인결정에따라다른나라를미국의요구에따라움직이게할수있는권력을갖고있다는의미이다.미국은다른나라에대해군사력과경제적힘으로권력을행사할수있다.미국의힘의원천은여러다른요소들을제시할수있겠지만전세계적인네트워크측면에서보면그권력은전세계에펼쳐놓은‘군사네트워크’와경제네트워크인‘글로벌금융네트워크’와‘해외투자자산’에서나온다고할수있다.그런데미국제조업의쇠퇴는이3가지네트워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136p)
“2017년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은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일방주의로구성된‘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채택했다.2018년미국은보호무역주의적색채가강한1988년종합무역법(OmnibusTradeandCompetitivenessActof1988)에근거하여중국산수입품에25%관세를부과하고중국의지재권위반여부를조사했다.”(146p)
“미국의대중경제통제는크게중국산수입에대한관세부과,미국의첨단기술수출제한,첨단기술의양방향FDI교류제한이다.미중경쟁은‘관세전쟁’,‘기술전쟁’,‘체제전쟁’에이어투자전쟁으로확산되고있다.여기에서첨단기술은‘민감하거나중요하며민수와군수의겸용사용이가능한고위기술로서AI,양자정보과학등의신흥기술등을포함한다.”(164p)
“미국제조업은생산액기준으로중국제조업의절반수준이어서미국이중국과양적으로경쟁하기는어렵다.이제미국의선택은첨단기술에서대중우위를지키는것이다.미중투자전쟁도여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첨단기술은미중의패권경쟁에서매우중요하다.첨단기술이사회를변화시키고,새로운산업을일구며,국가간새로운의존성을만들뿐만아니라전쟁의판도도바꾸기때문이다.”(182p)
“중국의스타트업딥시크가2025년1월공개한AI모델인‘R1’이미국과전세계에큰충격을주고있다.딥시크는미국의AI인챗GPT의‘o1’에버금가는인공지능‘R1’을개발했다.일각에서는구글,메타,앤스로픽등의AI모델을능가한다고평가한다.더욱이R1은챗GPT개발비의1/20를투입하여개발한것이어서그충격이더크다.중국기업은미국의대중첨단기술수출통제로미국산첨단AI칩을구하기어렵게되자엔비디아가2022년개발한상대적으로구형인‘H800’칩,알고리즘,아키텍처등의혁신을통해고성능AI를만든것이다.미국의AI칩수출규제가오히려중국의혁신을자극한셈이다.”(186p)
“미국제조업이전반적으로쇠퇴한가운데미국은자국의긴급필요에따라추가분야에서한국제조업이필요할것이다.국내외언론에보도되었듯이트럼프2기정부는미국해군의함정건조및유지·정비·보수MRO를위해한국조선산업과의협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우리기업이미국제조업에투자하여시장을확보해가면이로인한선점효과는오래지속될것이다.미중투자전쟁에서한국이가장집중해야할시장은미국의필요와한국의이익이맞아떨어지는미국이다.”(205p)
“한국이대미투자로얻는최대이익은국내산업의생태계를유지하는것이다.글로벌기업의생존은국제수준에서규모의경제효과를거둘수있는가에달려있다.세계최대시장이자한국의최대수출국인미국을확보하지않고는우리기업이국제수준의규모의경제효과를거두기는쉽지않다.”(222p)
“지금한국이가장집중해야할나라는세계최대시장인미국이다.한국은미중경쟁으로미국시장에서기회를잡고있다.미국이자국시장에서중국을배제하는제조업업종이많아질수록한국은더많은기회를잡을것이다.대부분의미국제조업은쇠퇴하거나국제경쟁력을잃었기때문이다.미국의산업클러스터에는한국의최종재생산기업뿐만아니라이들기업의수요를기반으로하는부품·소재·장비기업의진출기회도생길것이다.지금한국제조업은유럽이나일본보다미국시장진출이늦었지만미국의산업정책과깊숙이연관되면서빠르게대미투자가증가하고있다.지금의투자선점효과는오래지속될것이다.”(240p)
“한국의대미투자역조는한미의지속가능한투자교류의저해요인이다.한미투자교류가확대균형이되기위해서는미국이한국에지금보다더많이투자해야한다.미국의전세계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2020년0.6%에불과해서대한투자확대의여지가있다.특히,한국의대미투자역조확대는미국의국내공급망강화를위한한국의투자증가가원인이기때문에미국도대한투자에적극나서야한다.한국에서일어나는산업공동화논란도불식시킬수있다.한가지대안은한미가서로강한산업을상대국에‘교차투자’하는것이다.”(250p)
“지금미국의모습은한국에게도제조업인재의중요성을확인시킨다.한국제조업도선진국제조업의전철을밟지않을까우려되는시점이다.제조업의인력은고령화되고,점점더많은일자리는외국인이채우고있다.젊은피의수혈이끊겨기술은단절위기에있다.산업용펌프를생산하는한한국업체는“현재의기술자가퇴직하면그일을이어받을직원이없다”고말했다.코트라의한일본전문가는“일본제조업은지난‘잃어버린30년’동안어려움을겪었지만가족승계의문화가있어서기술을조금이나마유지될수있었지만한국은그렇지않다”고도말했다.”(25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