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특강 (촛불 시민도 함께 읽으면 좋은 오늘의 한국경제 실상과 대안)

김유선

저자김유선은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전민주노총정책국장.노동부장관정책자문위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한겨레〉객원논설위원.

책을펴내며‘촛불의경제학’과노선전환의기회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1장.불평등챔피언미국,뒤쫓는한국……이정우
-사회양극화:현황과진단&대안

2장.정규직과보호?No,재벌과보호!……김유선
-노동시장?노사관계:불안정과불평등을넘어

3장.양적성장보다삶의질향상으로……윤원배
-경제성장:왜어떻게해야하나?

4장.5대가문이지배하는한국경제……최정표
-재벌:총수독재에서전문경영인체제로

5장.늙었지만젊은미국경제,젊었지만늙은한국경제……이동걸
-금융:성장의윤활유와재앙의발원지사이

6장.경제권력도국민으로부터나온다……김태동
-경제민주화:선택이아니라헌법적명령

7장.국가발전전략견적서……허성관
-재정혁신:무엇을어떻게해야하나?

"문재인정부경제팀조금걱정"

노무현정부시절청와대정책실장을역임한바있고,2012년대통령선거때문재인후보를도왔던이정우경북대교수는한국사회양극화현상의심각성과교정의시급성을강조했다.그는한국사회양극화는임금,토지,복지3대불평등에따른것으로고령화시대가오기전에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한국경제는‘백약이무효’가되는성장정지사회가도래하는심각한위기상황에맞닥뜨릴것이라고경고했다.이교수는장하성현청와대정책실장이임금불평등만강조하고토지나복지불평등을중요하게인식하지않는것은한국경제를제대로보지못하는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

그는저성장과양극화라는한국경제의핵심당면과제를풀기위해서는분배와성장을동시에이루는포용적성장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이를위해‘늦었지만빨리복지국가’로가야된다는입장이다.또포용적경제정책을위해서는포용적정치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

그는문재인정부의경제관련인사에대해“경제팀이일사불란하게진보적인사로짜여야한다.”하지만“지금경제팀은개혁성에서만장일치라고볼수없어서조금걱정”이라고평가했다.

양적성장보다삶의질향상이중요

비정규직실증연구에서독보적인자리에있는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은한국노동시장이고용불안정,임금불평등,노사관계파편화라는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고지적하고각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대안을제시했다.

그는특히정부-재계와노동계에서서로다르게주장하는부분에대한구체적이고실증적인방법을통해사실관계를밝히고있다.정부나재계는한국의고용이너무경직돼유동성이너무없다고주장하는반면노동계는다른주장을내세우고있다.김연구위원은통계등을기초로우리나라노동시장이OECD평균보다더유연하다고설명한다.

윤원배숙명여대교수(김대중정부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역임)는정치인들의GDP성장지상주의를비판하며‘양적성장보다삶의질향상’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삶의질향상을위한성장은어떻게가능할것인지를검토하고있다.윤교수는경제학의기초,성장의원인등에관해철학적,이론적,현실적제측면을고찰하고있다.

그는복지비지출이가장높은덴마크가2016년UN이발표한행복지수1위국가이며동시에사업하기좋은나라순위도1위를차지한것에주목하고‘인간존중의복지국가’가우리의지향점이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재벌,총수독재에서전문경영인체제로

공정거래위원회비상임위원과경실련공동대표를지낸최정표경희대교수는한국경제가5대가문에의해지배되고있는심각한현실을지적하고,재벌이총수독재에서전문경영인체제로변화되지않으면한국경제의미래는어두울수밖에없다고진단하다.최교수는미국과일본에서재벌체제가해체되는과정을설명하면서,한국은반대방향으로가고있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또역대정권의재벌정책의한계를일목요연하게설명하고있다.

최교수는재벌에대한다양한옹호론을사례를들어가면비판하면서,“정치민주화가정치권력이집중된독재체제를끝장내는것”처럼“경제민주화는재벌에게집중된과도한힘을분산시켜기업들사이에공정한경쟁이이뤄지고,공정한경제시스템이만들어지도록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최교수는역대정부가예외없이재벌정책을실패한이유에대해,대통령-국회의원등정치인의의지부족,재벌및우호세력의저항,국민들의무관심을꼽고,무엇보다대통령의확고한철학과의지를강조했다.이와함께국정농단사태로인해전경련힘이빠지고재벌도움츠려든지금이문재인대통령의재벌개혁적기라고분석했다.

문재인대통령재벌개혁적기는바로지금

최근KDB산업은행회장에취임한이동걸전동국대교수(노무현정부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역임)는금융개념에대한기초적인설명과함께제조업과상호연관관계,한국금융산업의현황과미래등에관해풍부한설명을해주고있다.

이와함께김대중정부시절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지낸김태동성균관대교수는경제민주화부분을,참여정부시절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장관을지낸허성관전동아대교수는재정혁신부분을장관시절생생한사례를토대로설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