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앤드류세이어

저자:앤드류세이어
영국의저명한사회학자인그는스스로사회이론·정치경제학교수라고말해왔다.도덕경제에관해오랫동안탐구해왔으며,그외에도사회과학방법,윤리,불평등,계급등다양한주제에관해중요한연구성과를다수남겼다.2005년에출간한『계급의도덕적중요성TheMoralSignificanceofClass』(CambridgeUniversityPress)은사람들이계급불평등을경험하면서어떤윤리적태도를취하게되는지를분석한역작이다.그는윤리와도덕의관점에서사회를분석하는연구를더진행해2011년에는『어떤일이사람들에게중요한이유:사회과학,가치,윤리적삶WhyThingsMattertoPeople:SocialScience,ValuesandEthicalLife』(CambridgeUniversityPress)을출간했다.이는오늘날사회과학이왜사회현상에대한사람들의규범적평가를제대로설명하지못하는지를탐구한뛰어난책이다.여기서그가주목한원인은가치란순전히주관적이거나관습적이며이성의범위를넘어선다고여기는근대주의적세계관이었다.
『불로소득시대부자들의정체』는지난수십년간의불평등확대가부의추출을통한불로소득취득에서비롯됨을밝혀현대자본주의분석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는평가를받는다.
세이어는영국랭카스터대학교사회학과에서퇴직한후현재명예교수를맡고있는데,지금까지위의세책외에도『사회과학의방법MethodinSocialScience』(Routledge,2010),『리얼리즘과사회과학RealismandSocialScience』(Sage,2000),『새로운사회경제:분업의재구성TheNewSocialEconomy:ReworkingtheDivisionofLabor』(리처드워커RichardWalker와공저,Blackwell,1992)등다수의저서와논문을집필했다.

역자:전강수
전강수는경제학자다.단,시장만능주의를신봉하며낙수효과를외치는여느경제학자와는결이다르다.그렇다고시장을부정하고정부의무조건적개입만을주장하는쪽도아니다.시장을시장답게,자본주의를자본주의답게만들어땀흘려일하는노동자·농민과열심히사업하는기업가·자영업자가노력에상응하는보상을받도록해야만경제정의와효율이달성된다고믿는다.시장을시장답게,자본주의를자본주의답게만들려면무엇보다도먼저토지제도를정의롭게만들어토지불로소득을차단?환수할필요가있다는것이그의소신이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으며,같은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토지+자유연구소소장,지식인선언네트워크운영위원장등을역임했으며,1987년부터2022년까지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경제학을가르쳤다.현재는대구가톨릭대학교명예교수로집필과번역에몰두하고있다.『부동산투기의종말』,『토지의경제학』,『부동산공화국경제사』,『《반일종족주의》의오만과거짓』,『세상을고치는경제의사들』등을썼으며,『희년의경제학』,『사회문제의경제학』등을우리말로옮겼다.

그림목록|옮긴이서문|추천사

1장도입부

1부부의추출에대한안내

2장위험한세단어:‘벌이’,‘투자’,‘부’
3장노력소득과불로소득
4장지대,무엇에대한대가인가?
5장이자,무엇에대한대가인가?:고리대에관해이야기할필요가있다
6장생산에서나오는이윤:자본가와불로소득자의차이는무엇인가?
7장고양이가죽을벗기는다른방법
8장부자는일자리를창출하지않는가?그외다른반론들

2부부자들을제자리에두기:무엇이사람들의수입을결정할까

9장우리의부는어디서나올까?공유부의중요성
10장그러니까무엇이보수를결정하는가?
11장평평한운동장의신화

3부부자는어떻게더부유해지는가:위기발발에서그들은어떤역할을했을까

12장위기의뿌리
13장핵심승자들
14장요약:경제위기와불로소득자의귀환

4부부자들을위한부자들의지배

15장부자들의지배는어떻게작동하는가?
16장숨기기
17장법의부패:법위에군림하든지아니면법을만들든지
18장자선사업은어떤가?
19장계급:전쟁을말하지말라!

5부나쁘게벌어서나쁘게쓴다:소비에서이산화탄소로

20장부자들의지출
21장반전:지구온난화가모든것을압도한다
22장·결론:이제무엇을할것인가?

후기|감사의말|미주와출처|찾아보기

‘불로소득’이라는주제로현대자본주의분석에새지평을연역작!

부자들의부는얼마나정당한가?

많은사람이단단히착각하고있는사실이있다.슈퍼리치(억만장자)를포함한부자들은그럴만한능력과자질을갖고있으며,일반인은상상할수도없는막대한부를누리면서사는것이당연하다고.나아가솔직히누구나부자가되고싶어안달인게현실이라고.
하지만정말그럴까?영국의저명한사회학자인앤드류세이어는이물음에단호하게그렇지않다고말한다.그가이렇게말하는근거는무엇일까?영국은산업혁명의발상지이자근대자본주의의아버지,특히신자유주의의어머니라고해도과언이아닌나라다.그나라에서한창혈기왕성한시기에흔히‘불만의겨울’이라고불리는1970년대를보낸세이어는불같이일어난노조의파업과극심한노조탄압,대처행정부로대표되는신자유주의의탄생을지켜보았다.세이어야말로현대자본주의의심장부에서그굴곡을온몸으로겪은인물이다.
그런그가『불로소득시대부자들의정체』라는책을통해우리에게말하고자하는바는명확하다.‘글로벌’한대다수부자는‘불의의정치’를등에업고어마어마한‘불로소득’을통해지금의부를빨아들였으며이지구는물론민주주의까지위험에빠뜨리는주범이므로절대그들을부러워하면안될뿐아니라더는그들을지원해서도안된다는것!

“부자를부러워하는것은잘못이다.그들의과도한소비를부러워하면모방할수밖에없다.또다른사람들이창출한부를추출하기위해자산을지배하는것을부러워할필요가없다.그것은불의할뿐아니라자본주의의기능을떨어뜨린다.”(451쪽)

“부자가더부유해진것은,상위계층이더진취적이고역동적으로부를창출했기때문일까?오늘날의자본가들(또는기업가라고해도좋다.그들은그렇게불리길원한다)은전후호황기에그들보다적게받고일했던선배들보다경제발전을훨씬더잘이끌고있을까?경제통계를보면그반대가사실임을확인할수있다.경제성장률은전후호황기때보다낮다.부자들이부유해진것은빠른경제성장의효과가아니라경제성장이둔화했음에도더많은몫을가져가기때문이다.도대체그들은어떻게이런일을할수있었을까?부자들은국민총소득에서더많은몫을가져갈뿐아니라최고세율의현격한하락덕분에가져간몫을더많이지킬수있게되었다.”(26~27쪽)
요즘같은금융화시대에너도나도‘투자’라는‘마술적단어’앞에서대중으로하여금부동산이냐주식이냐비트코인이냐를놓고고민하게만드는현실은확실히비정상적일뿐아니라개인의시야를‘돈/부’에묶어두는신자유주의의교묘한술책이다.지금우리는날마다이폐해를온몸으로겪고있다.“경제권력은정치권력”이기도하기때문이다.세이어는우리가매우심각한문제에봉착해있다고우려의목소리를높인다.경제위기는물론이고기후위기까지우리를옥죄고있기때문이다.이‘이중위기’를과연어떻게극복해야할까?

워싱턴도아니고모스크바도아니다!

세이어는책의앞부분에서분명히밝힌다.자신은현대자본주의의첨단을달리는미국이나구소련의공산주의어느쪽도지지하지않는다고(여기서‘기계적중도’를상상하면곤란하다).“돈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지그자체가목적은아니다.우리의삶을돈모으는데바치는것은미친짓”이라고설파한아리스토텔레스부터“불로소득자의안락사”라는명제를던진케인스까지비판적학자들의저작에기대자신의논의를전개하겠다고.그러므로부자에대한비판인동시에자본주의에대한비판인이책의저자세이어가정치적으로어느편인지를따지는일은부질없는짓이다.그는영국의이름난학자로서가아니라지구라는하나뿐인행성에서사는‘인류’의한구성원으로서현재뿐아니라미래세대를위해우리가무엇을알아야하고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를열정적으로안내해주는‘가이드’역할을자처한것이므로.

신자유주의가감추고있는더러운비밀

주택소유자들은자기집을단순한주거공간이아닌‘투자’로간주하도록권유받고있다.그들은심지어모기지부채를‘투자’로여기기까지한다.어떤사람은그것을자기힘으로불로소득자가되기위해밟아야하는한단계로보기도한다.하지만아무일도하지않았는데도집값이오를것이라고기대하는이유는무엇일까?중고자동차나중고자전거를살때는원래가격보다낮은가격을낼것이라고예상하지않는가?왜주택은그렇지않을까?혹자는집값상승덕분에보통의주택소유자가국가의경제성장에동참할수있다는말로이를정당화하려고했다.가끔은그랬을지모른다.하지만이는필요에기반을둔이전지출처럼민주적의사결정에따라이뤄진잉여의분배가아니라,다른사람들이생산한부를일부계층이사유화한것에지나지않는다.(156쪽)

많은사람이집값인플레이션덕에불로소득을얻었다는점에비추어,피고용인이면서동시에영세불로소득자인사람들이많다고해야한다.그들은불로소득게임에서단역에불과하다.그러나그들이소극적이기는하지만대대적으로이게임에참여한다는사실은이데올로기적으로중요하다.‘평범한’사람들이습관적으로지대추구를소득원으로삼으며,부자들에게주로혜택이돌아가는것을정당화하는논리가만들어지고,부유한불로소득자가다른사람들을위해일하고있다는착각이생기는것은그때문이다.신문의경제면은지대추구를신중하고현명한행동으로여기도록평범한사람들을부추긴다.마치신중함과현명함만이불로소득을정당화하는듯말이다.게다가많은사람의재산이탐욕스러운금융기관의전략에묶여버린다는점도중요하다.금융기관들은평범한사람들의저축을이용하고수수료와비용을챙기면서도그들의연금을보호하지는않는다.(180쪽)
세이어는이와같은금융과신자유주의의부상으로생산적자본에서불로소득자에게로권력이크게이동했다고밝힌다.또한1980년대이래신자유주의정부가공식적으로는물가안정을바라는소비자의이해를지원함으로써은밀하게불로소득자를도왔는데,바로이자산인플레이션이신자유주의가감추고있는더러운비밀이라고폭로한다.자산인플레이션은자산이없어서노력소득에의존해야만하는사람들에게서자산을소유하고그것으로불로소득을얻는사람들에게로부를재분배한다는것이다.그리하여끝내“지갑이투표용지를이긴다.”

경제가사람을지원해야지,그반대는아니다

코로나사태이후전세계는경제적으로극심한불황에직면했다.이때달러라는막강한뒷배를가진미국은무한정돈을풀어경기를부양했고,그영향으로극심한인플레이션이야기되자대출금리를가파르게높이며인플레이션을잡겠다고선언했다.이와중에다른나라들은황새쫓아가기바쁜뱁새들이되어여전히힘겨운나날을보내고있다.그런데전세계의슈퍼리치들은이위기를활용해‘공유부’에서더많은부를빨아들이고있다!

부자들이부를창출하는것이아니라추출한다extract고주장하면,반드시반론이제기된다.그와같은반론에대답하는것이이책의최대과제이며,따라서책의상당부분은그런내용으로채워진다.물론다른반론에대한답도들어있다.책을읽어가다보면,이책은질투의정치가아니라불의의정치thepoliticsofinjustice를다룬다는사실이드러날것이다.사실질투의정치라는말은논리와증거를회피하고자하는자들이입에올리는값싼비방에지나지않는다.나는부자들을시기하지않는다.사실나는그런시기심을완전히엉터리라고여긴다.하지만나는부자들에게다른사람들이생산한부를추출하고자신들의이익을위해사회를지배할수있도록허용하는불의한체제에대해서는분노한다.
이체제는불의할뿐아니라심각하게고장나있고비효율적이다.그결과극심한생존경쟁이벌어지는비인간적인사회가만들어진다.(19~20쪽)

세이어는작금의불평등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를꼼꼼하게짚어준다.“상위1퍼센트와99퍼센트간의불평등보다는상위1퍼센트내의불평등이훨씬더심하다.”그리고“자산(개인이축적한재산에서부채를뺀값)의불평등은소득불평등보다훨씬더심하다.”한마디로자산분배는소득분배보다훨씬불평등하다!이책의번역자전강수교수는세이어가불평등확대의핵심을정확하게짚어준공로가크다며다음과같이평한다.

1980년대이후불평등이심화했음은토마피케티의방대한연구로밝혀졌지만,그것이주로부자들의불로소득취득에따른것임을논증한것은세이어가처음이다.이책이출간된다음현대자본주의를불로소득의관점에서분석한저작들이이어졌다.가이스탠딩GuyStanding의『불로소득자본주의』(여문책,2019),마리아나마추카토의『가치의모든것』(민음사,2020),브렛크리스토퍼스의『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여문책,2024)가대표적이다.바야흐로‘불로소득자본주의론’이본격적으로전개되기시작한것이다.나는이를현대자본주의분석에새지평이열린것으로평가하고싶다.(7~8쪽)

거의10년에한번꼴로찾아오는‘경제위기’는경제적불의의산물이기도하다.지대,이자,부채,신용,부동산,주식·채권등의금융상품,분업,민영화,조세회피와탈세,불로소득과노력소득,시장자유화,자본이동,노동시간과최저임금/최고임금,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단순한‘혜택’이아닌‘필요’를기반으로한복지등의복잡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민주주의를재건해야한다.
거대기업이파산하는경제위기때마다구제금융이라는단어가뉴스를독차지하는와중에도CEO와임원들이막대한보너스를챙기는현실은크게잘못되었다.다수국민의세금으로극히일부의경제(경제인)를떠받치기보다“코로나때보다더힘들다”고아우성치는서민이많은지금같은때는경제가사람을지원해야마땅하기때문이다.시장은만병통치약도아니고모든악의근원도아니다.신자유주의라는정치체제는1퍼센트를위해99퍼센트를희생시킴으로써불로소득자의이해를옹호한다.그러므로이체제는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없으며,이제우리는그동안주류경제학이주입해온‘능력주의사회’라는신화에서벗어나보수·분업·자산·인종·젠더등의불평등을극복하고근본적으로다른삶의방식을모색해야한다.

우리는왜부자들을감당할수없는가?:‘녹색’관점의자본주의비판

세이어는우리가지금같은삶을지속하려면지구가세개는필요하며,전세계모든사람이미국식삶을살려면지구같은행성이다섯개는있어야한다고지적한다.한마디로지금의자본주의는지속불가능하다는것이다!

우리는지금이대로살아갈수는없다.이것이가장중요한논점이다.우리가더평등하고공정하며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고자한다면,부자들뿐만아니라불평등과무한한복합성장에토대를둔경제체제도감당할수없다.자본주의가지속가능하다고여기는‘녹색성장’의꿈은평화를위해총을팔아먹는것과마찬가지다.우리는끝없는탐욕이아니라충분함을토대로작동하는경제가필요하다.사회가평등하면평등할수록모든사람이자신의역량을발전시키고상호존중과공공선·연대·배려등의감각을개발할수있으므로,그런사회는그자체로바람직하다.그러나우리가극심한생존경쟁에서매우불평등한지위들을놓고경쟁해야만하는압박을계속받는다면,그런일은불가능하다.일부의사람들이지구가감당할수있는한도보다더많이소비하는자유를누린다면,다른사람들이좀더검소한소비수준을받아들이리라기대할수도없다.(488쪽)

그러므로우리는이제부자들을지원하는일을멈추고새로운‘경제정의’를확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