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제임스퍼거슨

저자제임스퍼거슨JamesFerguson은스탠퍼드대학인류학과교수이자인문과학부‘수전과윌리엄힌들SusanS.andWilliamH.Hindle’특훈교수다.1985년하버드대학인류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캘리포니아주립대학어바인인류학과를거쳐2003년부터스탠퍼드대학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지난30여년동안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광범위한현지조사와이론작업을바탕으로빈곤,개발,이주,현대성등에관한인류학과인문사회과학의논의에기여해왔다.초기의연구는미셸푸코의권력·통치성논의를개발현장에서재해석한작업으로,국제개발원조가관료적권력을확산시키면서빈곤에대한질문을기술적문법으로치환해온과정을탐구했다.남아프리카레소토에서빈곤퇴치를선언했던개발원조가빈민의삶에무지한‘반反정치기계’로살아남은역설을해부하고,쇠락한잠비아구리산출지대노동자들이농촌으로의귀환을준비하는과정에서드러난젠더와친족관계의폭력을규명한데서보듯,그의연구는줄곧개발,현대성,도시화와같은개념들을둘러싸고조직되는담론들이평범한사람들의삶과교호하는세계로독자들을이끌었다.『분배정치의시대』에서그는아프리카라는글로벌‘단절’과‘우회’의장소가역설적으로복지국가와분배정치라는전지구적화두에새로운숨결을불어넣고있음을생생히보여주고있다.저서로『반정치기계TheAnti-PoliticsMachine』(1994),『현대성의열망ExpectationsofModernity』(1999),『글로벌세계의그림자GlobalShadows』(2006),인류학방법론에관한아킬굽타AkhilGupta와의편저로『문화,권력,장소Culture,Power,Place』(1997)와『인류학적장소들AnthropologicalLocations』(1997)이있다.

한국의독자들에게6
옮긴이서문10
서문-토머스깁슨28
저자서문과감사의글31

서론38
1장물고기를줄것:가부장적생산주의에서분배의가치복원으로91
2장사회적인것이후?:아프리카사회적보호의미래를역사화하기135
3장분배생계:의존과남아프리카빈곤층의분배노동171
4장현금지급의사회적삶:돈,시장,빈곤의상호성215
5장의존의선언:남아프리카의노동,인간성,복지251
6장정당한몫:선물과시장을넘어선분배289
결론327

참고문헌364|찾아보기390

글로벌남반구에서진행중인새로운복지국가의실험을통해
빈곤없는자생적사회를위한분배정치의가능성을모색한다

‘개천의용’이나는시대는끝나고있다.국가권력이체계적으로일자리를없애고있는시점에“일하지않으면먹지도말라”는말은또누가왜자꾸하는걸까?게다가지금대부분의일자리는따지고보면지구를망치는일들이다.풍요의시대에굶어죽을지도모른다는공포를안고살아가는국민들이늘어나고있다.일/노동과소득에대한개념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으면미래는참담하다.퍼거슨은이책에서신자유주의돌풍의와중에남아프리카공화국과나미비아등지에서시도한기본소득사례연구를통해우리가지향할새사회에대한그림을보여주고있다.그는“물고기잡는법”을가르치려들지말고“물고기를주라”고말한다.국민들이최소한의삶을꾸려낼현금을갖게되는것,이를통해‘상호부조’의자생적사회가살아나게하자는것이다.유럽과는다른경로로등장한남아프리카의‘새로운복지국가’의모습을자세히들여다보면우리가가야할길이보인다.본격적으로기본소득과시민배당에대한논의와실험을할때가무르익고있다.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연세대학교명예교수)

“나는집에대한권리를원하는게아닙니다.나는집을원합니다.”제임스퍼거슨이남아프리카의한노인에게서들었다는이말은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퍼거슨은남아프리카의사례들을토대로‘정당한몫’을요구하는새로운분배정치의지평을열것을주장한다.조건이붙지않은,자신의정당한몫을요구하는것이야말로지금시대에필요한정치적요구라는것이다.그의얘기를읽다보면,좌파와우파양쪽으로부터숱한질문과오해를받고있는기본소득에대해더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동의할수있을것이라고믿는다.
-하승수(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인류학계의거장이말하는새로운분배정치의가능성

2012년말연세대초청으로한국을방문해강연과인터뷰를진행한바있는미국스탠퍼드대학의저명한인류학자제임스퍼거슨이최근작『분배정치의시대』(원제:“물고기를줘라GiveaManaFish”)로국내독자들과처음만난다.30여년동안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광범위한현지조사와이론작업을바탕으로빈곤,개발,이주,현대성등에관한논의에크게기여해온교수의이번책번역은그의제자인연세대문화인류학과조문영교수가맡았다.퍼거슨은이책에서‘분배정치’,‘분배생계’,‘분배노동’,‘정당한몫’등본인이명명한주요용어를중심으로남아공,나미비아,브라질,멕시코등의글로벌남반구에서현재활발히진행중인새로운복지국가실험을소개한다.그리고국가가저소득층에게현금을지급하는사회복지프로그램이남아프리카에서출현한배경을검토한다.도처에서전문가들이복지국가의신자유주의적종언을선언하는이때,남아공전국민의30퍼센트가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고있다는점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퍼거슨은이러한프로그램이대량실업의국면에서빈곤을감소시키는데성공했다는사실이야말로동시대자본주의를재고하고이전과는완전히다른정치형태를모색하기위한기회를제공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분배정치’의출현을지켜보면서저자는이른바기본소득을포함하여직접적현금지급에대한요구가새로운가능성을열어젖히고있음을보여준다.이러한요구는분명우리에게생산과분배의관계를재검토하고시장과생계,노동,진보정치의미래에관해새로운질문을제기할것을촉구하고있다.

◆이제유럽형복지국가에대한노스탤지어를버려야할때

퍼거슨은특히실업률이40퍼센트에이르고인종문제까지복잡하게얽혀있는남아공을중점적으로살피는데,이는그가정규직임금노동을기반으로하는유럽형복지모델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으며이제야말로유럽형복지국가에대한노스탤지어를버려야할때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실제로일부유럽에서는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확산으로복지국가의기반자체가허물어지고있는형편임을감안하면더더욱남아공같은나라들의실험을통해우리가개척해나가야할미래의전망을그려볼수있다는것이다.그는남아공이야말로분배정치가활발히전개되는지역이며,‘인민’이‘국가의부를공유’하리라는오래된해방의꿈또한여전히시들지않고있다고진단한다.나아가분배를기생적이고가치없는‘가져가기taking’로바라보는관점대신,국민을자신의나라와국부의진정한소유자로규정하고,분배적사회보조금을소유자이기때문에갖는‘정당한몫’으로바라보는완전히대조적인개념을서술해나간다.
최근국내에서도복지국가나기본소득관련논의가활발히전개되었고관련서적들도상당수나와있지만유럽형복지국가를중심으로사회학적,정치경제학적,철학적관점에서서술된것이대부분이다.그에비해이책은우리에게는다소낯선남반구중진국들의사례를중심으로인류학계의거장이오랜관찰과다양한사례를토대로집필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물고기잡는법’은필요없다,그냥물고기를줘라!

고용없는저성장시대에날로높아만가는실업률과양극화,기대수명연장에따른노인빈곤층의확산등으로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는지금도기세등등한신자유주의서사는사회적지원프로그램의후퇴나심지어복지국가의종말을예견케했지만,기실새로운복지프로그램들이세계도처에서확장일로에있으며,이중대부분은빈자들에게매월직접현금을지급하는놀라우리만치단순한장치를토대로하고있다.『뉴스위크』의최근기사는이경향을‘복지2.0’이라표현하기도했으며,국제노동기구는유엔의지지아래‘사회적보호최저선’이라는국제적캠페인을벌이기도했다.이캠페인의핵심아이디어는“누구도일정한소득기준이하로생활해서는안되며,모든사람은적어도기본적인사회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이는현금이물만큼이나바람직한소비재이며생사의문제이기도한소중한자원이라는생각에뿌리를두고있다.따라서기본소득같은현금지급프로그램을생산에선행하는양육의가치를인정하는의무교육,무상급식같은것으로자연스럽게받아들일필요가있는것이다.영국의공식개발원조기구가수행한최근의문헌리뷰는전지구적현상이되어가는현금지급의확산을‘조용한혁명’이라정의하면서이러한프로그램이현재약7,500만명에서1억명사이의사람들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고추산했다.천만이넘는촛불로경이로운시민혁명을전세계에각인시킨바로지금이야말로더욱열린시각과과감함으로분배정치의새로운지평을열어젖혀야할때다.

◆새로운형태의정치실천이주목해야할희망의자리

오랜시간공들여스승의최근작을번역한조문영교수는이책에대해이렇게말한다.

현재한국사회에서기본소득에관심있는보수논객들은기본소득이원래우파의머리에서나왔다며역사쓰기에골몰하고,진보논객들은기본소득의제가자본주의의안전망을원하는시장주의자들에의해‘오염’되고있다며우려하는형국이종종벌어지고있다.(중략)그럼에도저자의핵심화두인분배정치는‘의존적’이고‘비생산적’인생계방식에대한보수주의자의경멸과노동가치와생산주의로부터의이탈에대한좌파의우려를단순히불식시키는작업에국한되지않음을강조하고싶다.(12~13쪽)

한발더나아가저자의말을직접들어보자.

자본주의는그탄생부터사람들을노동으로내모는것을핵심원칙으로삼았고,자원이부족한사람들에게이를직접분배하는(정책)기획은‘일하려는동기’를약화시킨다는이유로강력한우려를자아냈다.그러한고려는사람들에게직접생계의원천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일할수있는준비를시키는것이야말로개발프로젝트의사명이라는생각을자명하게보이도록만들었다.현금을직접주는것은진지한선택지라고여겨지지않았고,이를제안하는것은일종의농담으로받아들여질뿐이었다.(31~32쪽)

분배에대한질문을이론적관심의주변부에서중심으로이동시킬수만있다면새로운정치적가능성이등장할것이고노동과생계,시장과돈,의존과인간성에이르기까지일련의분석적사안들에대해새로운접근이가능해짐을주장할것이다.(33쪽)

이어려운시대에적합한지적도구와정치적전략을개발하려면아직도해야할일들이너무나많다.하지만기층에귀를기울이고그곳에서들은바를심각하게고려할수만있다면우리는아직도새로운방식으로생각하고행동하는법을배울수있다.우리가그렇게할수만있다면언젠가단지노동의가치가아니라사람들이갖는가치를회복하고,가장귀중한부의형태라고진정으로이해할만한새로운나눔을만들고자희망하는것이지나치게낙관적인일만은아닐것이다.(286쪽)

무엇보다이전과는완전히다른세상을만들어가고자하는전국민적요구가뜨겁게분출하는이때,이책은구태의연한좌우이념논쟁에서한발물러나‘존재’그자체를존중받는사회성원들의실질적요구를담아낼새로운정치적상상력에충분히의미있는자극을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결국우리는생산과노동에우호적이면서분배의가치를절하하는마르크스주의와자발성과지역적인것에우호적이면서국가와관료제를평가절하하는무정부주의사이의틈바구니에끼어있는셈이다.이중어떤선택도(단순히생산체계의파생물이나반사작용이아니라)분배자체의중심성을인정하고,분배에필요한(관료제국가가필수조건으로남아있는)정치사회학을인정하는정치로나아갈수없다.노동을기반으로하지않는분배형태에중요성을부여하고,국가의행정능력을이일을추진하기에적합하도록바꾸어나갈수만있다면현대의급진정치는어떤모습이될까?나는현재국면이이러한질문을제기하기에특별히적절한시기일수있음을주장해왔다.(338~3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