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자연자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18.00
Description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임을
다양한 사례와 명쾌한 논리로 입증한 환경경제학의 필독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프리 힐이 개척한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환경경제학이 던지는 질문은 기후변화, 가속화하는 생태계의 소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산업화 같은 위협 때문에 점점 더 긴급한 해결을 요한다. 그는 학계와 현장을 이끌어온 경험뿐만 아니라 녹색기업가, 환경운동가, 정부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자문 등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명확하게, 열정적으로 설파한다.

그는 경제학에 정통한 이들은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접한 사람 모두에게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신경하게 배출하는 공해 등 자연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경제학적 일상적 긴장관계의 근원을 파헤쳐 알기 쉽게 들려준다. 이러한 파괴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뿐 아니라 기업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루받이, 물 순환, 해양과 삼림 생태계 등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자연의 혜택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과소평가해온 탓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난감한 현실을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조감한 후, 제프리 힐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입증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자연을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인식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모든 계산에 자연자본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기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닥치기 직전이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환경과 경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저자

제프리힐

수십년간환경경제학이라는분야를개척해온영국태생의경제학자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끌어온세계적인선도자이자뛰어난정책분석가로도명성이높다.현재는미국컬럼비아경영대학에서도널드웨이트3세DonaldC.WaiteIII석좌교수로재직중이며사회적기업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한편유엔산하‘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미국팀일원으로서2013년보고서의수석저자로참여했고,미국국립과학원소속국립연구회의의의장으로도활동한바있으며,기후변화에관한세계협의기구중가장효과적인단체로평가받는열대우림국가연합CfRN의이사회의장,과학에기반을둔환경단체인참여과학자모임UniononConcernedScientists의임원진,친환경제품에인증마크를부여하는그린실GreenSeal의자문을맡는등이론을현실에접목하는활동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원칙은대가를지불한다:기업의사회적책임과그하한선WhenPrinciplesPay:CorporateSocialResponsibilityandtheBottomLine』(Columbia,2008),『자연과시장:생태계서비스의가치파악NatureandtheMarketplace:CapturingtheValueofEcosystemServices』(IslandPress,2000)등이있으며,수많은환경경제학논문을집필했다.

목차

서문7

1장환경과경제의공존11
2장시장의실수와외부효과가우리를죽이는방법33
3장기후변화?인류역사상가장큰외부효과55
4장외부효과에대응하는방법73
5장기후문제의해결105
6장모두의소유는누구의소유도아니다131
7장자연자본?당연하게여기면서계산에는넣지않는……167
8장자연자본의가치평가199
9장자연자본의증감요인측정237
10장다음단계로273

옮긴이의말298|미주303|찾아보기315

출판사 서평

◆어떻게환경을보호하면서도경제성장을이룰것인가?
현재우리는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에대단히민감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다.그동안대기오염을대부분중국발공해탓으로돌려왔지만,실제국내에서발생하는비율이매우높은수준이라는것도상식이되었다.서울의대기오염수준은중국베이징,인도뉴델리와함께세계최악으로꼽히며,경기도는대기오염물질수준1위,전남은미세먼지수준1위,충남은초미세먼지수준1위라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전국적으로대기오염이점차심각해져가고있다.황사마스크와공기청정기의판매량급증이이를잘보여준다.
누군가의행동이제3자에게미치는영향을경제학용어로‘외부비용’이라고한다.공장이공기를오염시키면오염된공기를마시는모든사람이비용을치르게된다.금전적형태는아니더라도건강상의질환,불편,고통등이야기한생산성저하도비용으로환산해야한다.외부비용이나편익을초래하는일련의과정을‘외부효과’라고한다.경제학자들의언어로말하자면‘공해는외부비용을초래하는외부효과’인셈이며,우리는점점더많은외부비용을치르며살고있는것이다.오염을유발하는쪽이비용을부담하도록만들면합리적이지않을까?이것이바로‘오염자부담원칙’이다.
그러나환경문제는늘성장과번영에대한논쟁을수반한다.많은사람이환경을보호하는데는일정한불편이나불이익을감수해야하고돈까지들기때문에경제성장을위해서는어느정도환경파괴가불가피하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또는자연환경은마땅히보호해야한다고여기지만당장자기눈앞의이익과결부될때는절대양보할수없다는태도를보이는경우도많다.인식을바꾸지않는한어느경우든후손들에게암울한미래를물려주게된다.
환경경제학의선도자인제프리힐은환경을보호하는것은우리를부유하게만들면만들지가난하게만들지않으며,환경보호는경제성장과충돌하는게아니고오히려경제적번영을가져온다고단언한다.1990년대이전에는전세계적으로이런사실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었으며,자연이가지고있는경제적중요성을깨닫게된지는이제겨우15년남짓이다.그전까지자연은그냥멋지고,있으면좋겠지만없다고아쉬울것은없는그런대상이었을뿐이다.이제인류의삶에자연이없어서는안된다는것은알게되었지만전세계적으로아직도충분히인식을공유하고있는상황은아니다.그런연유로제프리힐은자연환경을경제학적시각으로바라보는것이문제해결의첫걸음임을강조하고자‘자연자본’이라는용어를제시한다.우리의경제체계를구성하는중요한요소중하나인환경을자본의한형태로다루어야하며,자연자본이야말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이라는것과자연환경이인류에게‘필수불가결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인식은새로운것이다.환경과학에서나온‘생태계서비스’라는개념은자연자본의개념을경제학적으로풀어나가는중요한기반이다.자연자본이인류에게가치를제공하는수단이바로생태계서비스이기때문이다.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의기반
제프리힐은환경보호와경제성장이결코상충되지않음을입증하기위해현재우리가처한심각한환경문제를먼저살펴본다.죽음의바다,수산물남획과산호초파괴,습지개간,항생제내성,오존층파괴,산성비등여섯가지사례를조목조목다루면서인간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여러외부효과를점검해나간다.흔히들바다를오염시키는가장심각한문제가기름유출이라고생각하지만놀랍게도별로알려져있지않은농업용비료가가장큰문제라는사실에서세계경제가어느정도로서로연관되어있는지가잘드러난다.또한세계에서가장심각한공유자원문제를겪고있는분야인어업의경우,어선별로잡을수있는어종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잡은물고기의절반가량을버려야하는부수어획의문제가얼마나비극적인지도지적한다.그런다음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의기반을이루는네가지아이디어를제시한다.외부비용과오염자부담원칙,공유자원과남용의문제,번영의기본요소인자연자본,그리고자연자본의변화를정확히측정할수있는방법이그것이다.
처음도입되던1970년대만해도환경단체조차우호적이지않았던‘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는오염자부담원칙이잘반영된제도로서현재공해를통제하는최고의수단으로남아있다.거의모든나라에서시행중인유류세또한(외부효과에대한기본개념을수립한경제학자피구의이름을딴)‘피구세’의일종인데,그수익으로소득세나법인세를인하하거나사회보장에이용하면폭넓은지지자를확보할수있다.나아가‘소비자행동주의’도상당히좋은대안이될수있다.실제하버드대학에서행한실험을보면소비자들은공정무역등외부비용이낮은쪽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후기산업시대를살아가면서빼놓을수없는부분이바로발전시설이다.저자에따르면수력발전은시간당1킬로와트의전기를만드는데2~5센트의비용이필요하지만석탄발전은6센트이상,원자력발전은10센트이상이들어간다.노르웨이에서는99퍼센트이상의전기를수력발전으로생산하고있고,스웨덴역시노르웨이만큼은아니지만상당부분의전기를수력발전으로충당한다.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소중한자연자본의뒷받침으로깨끗한환경과경제적번영을누리고있다.이역시지구의물순환시스템이가지고있는어마어마한경제적가치의한측면이다.또한대부분의사람이인식하지못하고있는정말중요한자연자본가운데꿀벌같은가루받이동물의존재를들수있다.인공적으로조성한복합생태계구조물에서2년간여덟명이자급자족으로살아나갈수있는지를실험한바이오스피어프로젝트의실패를통해그중요성이극적으로입증된가루받이동물의자산가치는무려14조달러에달한다.그런가하면미국정부가추산한탄소의사회적비용을기준으로할때전세계의숲은2,620억달러의가치를갖는것으로드러났는데,온실가스가격으로계산하면그가치는두배이상으로뛴다.이모두는자연자본이경제적으로어마어마한가치를지닌다는것을입증한다.

◆다이아몬드와물의역설
우리눈앞에1캐럿짜리다이아몬드와1리터짜리물병이있고둘중하나를가져가라면어느쪽을선택하겠는가?당장물을마시지못하면죽을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다음에야대부분은비싼다이아몬드를선택할것이다.수백년동안경제학자들은보편적으로중요한가치를갖는물은공짜인데,쓸모라고는찾아보기힘든다이아몬드는왜그리도비싼지곤혹스러워했다.19세기케임브리지대학의경제학자였던앨프리드마셜AlfredMarchall이내린대답은이러하다.물은우리가필요로하는것보다많지만다이아몬드는원하는만큼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따라서물을더얻기위해돈을지불할의사가없으므로물은공짜다.반면다이아몬드는얼마든지더높은비용을지불할의사가있는사람들이존재하기때문에시장에서가치가있다.이것이바로‘다이아몬드-물의역설’이며,이를통해경제적으로는높은가치를지닌자연자본이상업적으로는낮은가치를가질수밖에없는이유를알수있다.이렇듯자연자본이경제적으로가치가있다는것과자연자본으로돈을벌수있다는것은별개의문제다.경제적가치와상업적가치가일치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하지만생존이걸린선택이라면당연히이야기가달라지지않겠는가.
세상은빠르게변하고있다.자연자본을희생한들미래를보장받을수는없다.미래는당장우리후손들의생존이걸린사안이다.기후변화는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100년전에는전혀알지못했던현상이다.20세기에는화석연료를대규모로태워눈에띄게성장할수있었지만,그결과질적으로전혀다른변화를초래할상황에빠져있다.앞으로수십년이라는비교적짧은기간안에세계는상당한비용을지불해야할상황에처할수도있다.멸종의속도도역사적으로선례가없다.우리는물적자본,금융자본,인적자본등어떠한형태의자본으로도자연자본의모든측면을대체할수는없다.기본적으로광물자원은자산에불과하다.광물자원이보유국에제공하는가장중요한서비스는시장에서부를창출해주는것이다.알래스카,노르웨이,보츠와나처럼부를축적해광물자원의고갈을보완할수있다.하지만숲이나산호초같은생태계는자산이상의의미를갖는다.생태계는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할뿐더러금융자산이나물적자본으로절대대체할수없다.

◆이제경제적종교를바꿀때가되었다
제프리힐은그동안우리가여태껏엉뚱한신을숭배해왔다고말한다.거의맹목적으로‘GDP성장률’에만매달려왔다는것이다.이제힐의말대로‘경제적종교’를바꿀때가되었다.범죄율증가나태풍의피해를플러스(+)가아닌마이너스(?)로계산하는통계시스템이있을까?여러곳에서지금도정확한잣대를개발하고자노력하고있지만그는무엇보다성장을국민의복지와밀접하게연관지어측정해야한다는인식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경제모델을재검토하기위해서는GDP(국내총생산)대신자연자본의변화를계산할수있는더나은잣대를찾아야한다.힐은여러가지한계를가진GDP의대안으로NDP(국내순생산),유엔개발계획UNDP에서발표한인간개발지수HDI등을다각도로적극활용할것과인간의행동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파악해소득측정에반영하는‘녹색국민소득’이라는새로운지표를제시한다.이는물론더정교한연구와합의가필요한일이기는하지만,세계가날로좁아져가는만큼복지를총체적인성장률에반영해야한다는인식이점차확대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