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분배의상상력에서찾은AI시대의해법
‘개같이일만하라’고강요하는사회는이제그만!!!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는말은오래된편견일뿐.
일하고싶어도일자리가없는세상,
극도로불평등한이‘헬조선’을언제까지견뎌내야만할까?
모두를위한소득VS모두를위한상속
모든시민의총소득을늘리는사회적배당금인‘기본소득BasicIncome’이든
지금당장실행가능한사회적상속인‘기초자본BasicCapital’이든
고용없는저성장시대에는노동의굴레에서벗어난‘모두를위한분배’가답이다!
“모두를위한소득은‘지속가능한소비력’이여러분에게실질적으로자유를행사할수있는힘을줄거라고말합니다.반면모두를위한상속은누구나스스로인생을설계할수있는기회가실질적인자유를행사할수있게만들거라고봅니다.
여러분은어떠세요?‘지속가능한소비력’을원하십니까,아니면‘인생을설계할수있는기회’를원하십니까?물론우리가원하는세상은이두가지가모두가능한세상입니다.저는머잖아그런세상이분명오리라고믿습니다.”-본문중에서
◆‘모두를위한소득’과‘모두를위한상속’이라는21세기분배제안
전세계에서미국다음으로‘소득’과‘부’의불평등이심각한나라,한쪽에서는최저임금1만원을놓고여야와노사가치열하게싸우는데다른한쪽에서는‘똘똘한집한채’라는유행어와함께‘어디는하루아침에몇억올랐다더라’하는소문이다수를극심한박탈감과좌절감에빠뜨리는나라,한번실패하면재기가거의불가능한나라,극소수의자리를놓고모두가미친듯이경쟁에목매는나라,세계11위의GDP를자랑하면서실업자는113만명도넘고비정규직노동자는870만명에달하며결식우려아동이무려33만명이나되는나라.우리의현실은미래세대들이마음껏자신의장래를꿈꾸기에는너무어둡기만하다.
전체구성원의절대다수가행복과는거리가먼이런현실에서“열심히일하지않아도괜찮아.그건나쁜일이아니야”라고당당하게외치는정치철학자가있다.이미1990년대말부터기본소득과기초자본이라는새로운분배개념을접한저자김만권은당시만해도그런이야기를꺼내면곧바로‘미친놈’취급을받았다고회상한다.“일도안하고소득을받아가다니그게말이돼?사회가상속을해주면그게공산주의지!제발꿈깨고현실에서철학좀해라.”그런데이제수많은사람이기본소득을요구하고사회적상속이법안으로제안되는것을보며뭔가평행우주같은곳에있다는느낌이든다는저자의고백은그동안우리사회가겪은‘상전벽해’의한단면일것이다.
이후20여년이라는세월이흘러정치철학을가르치며밥벌이를하고있는김만권은대학에서늘마주하는어린제자들의고통과절망에함께아파하고눈물흘리면서하루빨리‘헬조선’에서벗어날해법을강구했다.그러다“낡은서랍속반가운편지처럼기본소득과기초자본이라는발상을꺼내들고천천히살피기시작했다.”무료강연을열어젊은이들과소통하면서이두분배제안이야말로지금보다더나은세상,조금더인간적인사회를짓기위해정말필요한시스템이라는확신을굳히게되었다.『열심히일하지않아도괜찮아-21세기분배의상상력』은그런열망과소통의산물이다.
◆새로운분배의상상력은노동밖에서시작된다!
20세기중반까지산업사회시대의중심에는‘노동’이있었고‘일하는사람’이우대받을수밖에없었다.노동력이야말로사회의생산성을높이는원동력이었기때문이다.이시기에는모름지기능력있는사람으로인정받으려면번듯한직장에서얼마나많은연봉을받으며일하느냐가관건이었다(안타깝게도그런분위기는지금도여전하다).그러나탈산업소비사회로들어선지금,세상의중심은노동자가아니라‘소비자’가되었다.더불어점차많은분야의일거리를사람이아닌로봇들이대체해가고있으며우리나라는다른어느국가보다그대체속도가매우빠른게현실이다.
알파고와이세돌기사가벌인세기의대결에서이세돌은겨우한판신승을거두었고,그결과에거의모두가놀라움(과두려움)을금치못하던게엊그제일이다.말그대로‘AI시대’가눈앞으로바짝다가와있음을실감하지않을수없는‘빅이벤트’였다.
세상은이토록무서운속도로변화하고있는데‘노동’을대하는우리의감각은여전히20세기에머물러있다.2016년세계경제포럼에서“세계일곱살아이들의65%는지금없는직업을가지게될것”이라는충격적인발표가나왔지만,“한국학생들은미래에필요하지않은지식과존재하지도않을직업을위해하루에15시간씩공부하고있다”는미래학자앨빈토플러의지적에서우리는한발짝도나아가지못하고있다.이런상황이지속된다면과연우리사회에밝은미래가있다고말할수있을까?미래세대의절망은결국기성세대의책임이다.
절박하게일하고싶어도,목숨걸고입사시험준비를해도일자리가턱없이부족한현실에서언제까지“열심히공부해야돼!좋은대학들어가좋은직장구해야사람대접받는거야”라고아이들을내몰것인가!아이들은이미현실을꿰뚫고있다.건물주아니면연예인이나크리에이터가장래희망1순위아닌가.전통적인의미의노동은이미설자리를잃은지오래다.
여기이런‘노동하는자만이혜택을받을자격이있다는전통적인세계관에서벗어난분배’가있다.이새로운분배는말한다.“열심히일하지않아도괜찮아!넌이땅의시민이잖아?그이유만으로도넌충분히분배받을자격이있어!”바로‘기본소득’과‘기초자본’이다.
◆기본소득:모든시민의총소득을늘리는사회적배당금
기본소득은서울시와성남시에서‘청년배당’의형식으로실험중인덕에이제는상당히익숙한발상으로자리잡았다.다만엄밀한의미에서이두정책은기본소득이라고부르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조건없이,현금으로”라는원칙에부합되지않기때문이다.반면핀란드는2,000명에게매월560유로(약74만원)를지급하는실험을하고있고,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는핀란드보다그규모가두배에달하는4,000명에게1인당연1만6,989캐나다달러(약1,410만원),부부의경우2만4,027캐나다달러(1,995만원)를3년동안지급하는실험을올해부터시작했다.이란은2010년부터매해모든국민에게1만6,400달러정도지급하고있으며,이외에도아이슬란드,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인도,나미비아등에서국가나지자체가중심이되어기본소득을실험하고있거나그실험을논의하고있다.가장널리알려진것은알래스카영구기금으로보통해마다1,000달러에서1,300달러가량(적을때는800달러,많을때는2,000달러)이개인에게지급되고있다.
한편기본소득의기원은16세기인물인토머스모어에게로거슬러올라간다.이후비베스,콩도르세,푸리에,밀,러셀등을거쳐콜과미드,토빈과페츠먼등에이르기까지여러세기를거쳐꾸준히설파되어왔다.이미빌게이츠를위시한세계적자본가들이적극지지하기시작한기본소득은“각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정기적으로현금을지급함으로써개인의총소득을늘려지속가능한소비력을주는것”이핵심이다.지급대상이부자인지빈자인지,일할의사가있는지없는지,사회에기여할만한능력이있는지없는지등은전혀따지지않는다.그냥이사회의구성원이면누구나다받을수있는‘소득’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녹색당이기본소득을정책적으로제안하고있다.다만그막대한재원을어떻게마련하느냐가관건이며“사회적합의와정치적의지”가선행되어야한다는과제가있다.
◆기초자본:모든구성원을위한사회적상속
‘자본급여,기초자본급여’로도불리는기초자본은“국가가성년에이른시민들에게일정정도의자본을목돈의형태로제공하는제도”를말한다.기본소득과달리한번에목돈을지급함으로써인생출발선상의평등을보장하기위한‘사회적지분’이론에기대고있다.18세기인물인토머스페인이‘국가기금’이라는형태로처음이발상을제시했으며,이후샌드퍼드와앳킨슨의‘부의자본세’,르그랜드의‘유권자급여’,켈리와리사워의‘베이비본드’를거쳐애커먼과알스톳의‘사회적지분급여’모델로면면이이어져오고있다.가장최근의이론이자가장널리알려진제안인‘사회적지분급여’모델을제안한애커먼과알스톳은1999년당시“성인기를시작하는21세에1인당8만달러씩나눠주자”고주장했다.이후2017년까지미국경제규모가두배이상성장했으니산술적으로만보자면지금은15만달러(약1억7,000만원)도줄수있다는얘기다.자신의인생을시작할청년세대에게이정도의목돈을사회가상속해준다면오늘날같은극단적인불평등을획기적으로완화할수있을것이며,여러세대를거치는동안모든구성원의안정감과행복도또한높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정의당심상정의원이올해3월에‘청년사회상속법’이라는이름으로관련법안을발의한상태이며,“20세에이른모든청년에게1,000만원의기초자산을주자!”는것이핵심이다.2017년에거둬들인상속·증여세가5조4,000억원인데,이정도재원만있어도지금당장실행가능하다는점이기본소득정책에비해가장큰장점으로꼽힌다.물론넘어야할산은많다.
◆기본소득이냐기초자본이냐,우리의선택은?
기본소득과기초자본은둘다‘모두를위한분배’의발상으로서‘조건없이현금을지급한다’는공통점이있는반면,크게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다.
_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소비에필요한돈을정기적으로쪼개어주자고하는반면,기초자본은모든사람이인생을설계할수있는목돈을주자고말한다.
_기본소득은시민모두의단기적인소비력을해결해주는게실질적자유의첫걸음이라고하는반면,기초자본은인생의출발점에선청년들이인생을설계할수있는기회를한차례라도주는게더낫다고말한다.
_이런비전의차이때문에기본소득은상당한규모의재원이필요한반면,기초자본은초기비용이훨씬덜든다.
기본소득과기초자본둘다시행할수있다면가장좋겠지만막대한재원문제를생각하면결코녹록한일이아니다.그렇기에‘모두를위한소득’대‘모두를위한상속’논쟁이실제로치열하게진행되어왔다.예컨대대표적인기본소득주의자인필리페반파레이스와사회적지분이론가인애커먼과알스톳은2003년‘리얼유토피아프로젝트’회의에서서로격렬한논쟁을벌인바있다.국가가두제안모두를동시에받아들이고시행할수없다면일단하나를선택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래서‘어떤제안이더정당하며효과적인가’라는,단순하게보이지만복잡하고어려운질문이제기되는것이다.여러분이라면어느쪽에손을들겠는가?
저자는단언한다.누군가‘배부른소리하네!’라고힐난할수도있지만‘다같이배부르기위해’하는제안이라고.그러면서제임스미드가실업과빈곤문제해법으로제시한‘아가소토피아Agathotopia’라는용어를소개한다.“비록유토피아는아니지만최소한의자산이공동체의시민들에게평등하게분배되어사실상의완전고용을가능하게만드는좋은사회.”
이런사회가정녕실현불가능한‘꿈’으로만여겨진다면우리는‘헬조선’이라는암울한현실에서한발짝도벗어나지못할것이다.오랜세월우리사회에깊게뿌리내린완고한고정관념에균열을내고불평등과분배에대한각자의해법을열심히나누면서실현가능한정책으로다듬어나가다보면,미래세대는더욱행복하게자랄것이며기성세대는‘아가소토피아’에서여생을마무리할수있을것이다.그시작은낡은이데올로기와편견에서벗어나21세기에걸맞은분배의상상력을꽃피우는것이며,21세기분배를현실화하는힘은‘이제안들을함께지지할수있는평범한우리안의연대’에서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