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분배 (AI 시대의 기본소득)

이노우에도모히로

2017년부터고마자와駒澤대학경제학부조교수로재직중이며,인공지능과경제학의관계를연구하는선구자로서주목받는경제학자다.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주최하는국제회의중2012년뮌헨대회와2016년서울대회에서발표한바있다.
게이오의숙慶應義塾대학환경정보학부를졸업하고IT기업에서근무하다가와세다대학대학원경제학연구과에입학해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매크로경제학,화폐경제이론,성장이론이전문분야다.그동안지은책으로는『새로운자바교과서新しいJavaの?科書』,『인공지능과경제의미래人工知能と經濟の未?』,『헬리콥터머니ヘリコプタ?マネ?』,『인공초지능人工超知能』등이있다.

머리말

1장기본소득입문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기본소득대공공부조
기원과역사
현대의운동

2장재원론과제도설계
왜공공부조보다기본소득이싸게먹히는가?
역소득세와공공부조의제도상의차이
소득세이외의재원
일본의재정위기는사실인가?
화폐발행이익을재원으로한기본소득

3장화폐제도개혁과기본소득
화폐발행이익을기본소득으로국민에게배당하라
화폐제도의변천
은행중심화폐제도의문제점
국민중심의화폐제도로

4장AI시대에왜기본소득이필요한가
AI는일자리를빼앗는가?격차를확대하는가?
고용의미래
인간같은AI가출현한다면일자리는사라질까?
탈노동사회에기본소득은필수다

5장정치경제사상과기본소득
우익과좌익은대립하지않는다
우파와좌파가모두기본소득을지지하는이유
유교적윤리가기본소득도입의장벽이된다
왜게으름뱅이도구제해야하는가?
노동은미덕인가?
인간이인간답게살기위해?노동시간과삶의질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기본소득은인류탄생이래최대의혁명

몇년사이에관련도서들이제법출간된덕에‘기본소득BasicIncome(BI)’이라는아이디어는우리사회에서도어느정도친숙한제도로자리잡았다.이제는분배정책의대표주자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다.그러나여전히모든시민에게제대로알려져있지는않은사회적ㆍ경제적대안중하나이기도하다.서울시,성남시,경기도등의‘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정책만으로는역부족이다.기본소득에관한좀더폭넓고깊이있는논의가필요한이유다.
기본소득에관해우선참고해야할주요논의는필리페반파레이스나가이스탠딩등서양문화권에서나온것이었다.그럴수밖에없는것이‘기본소득’이라는아이디어가최초로등장한것은토머스모어의유명한소설『유토피아』라고알려져있으며(이책의저자는이를기본소득의기원으로여기지않지만통상적논의를존중하는차원에서언급한다),이후1970년대에유럽에서활발한논의가일어났고,특히미국에서는역사적으로미혼모와전업주부등이여성의권리를획득하기위한운동에서기본소득을요구하는목소리를높여왔기때문이다.
한편우리사회와여러면에서가까운일본에서는우리보다10여년앞서기본소득논의가시작되었고관련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져왔다.기본소득과인공지능의관계를선도적으로연구하면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뮌헨대회(2012년)와서울대회(2016년)에서발표자로나선바있는이노우에도모히로교수의『모두를위한분배-AI시대의기본소득』은우리와같은유교문화권에서나온책이라는점에서매우실질적인도움을준다.
비트코인같은새로운가상화폐의등장과맞물려우리사회일각에서화폐제도개선에관한논의가일기시작한이때야말로참고할만한점이많을뿐아니라주요정치사상(좌파-우파,좌익-우익,보수-진보,신좌파-구좌파,신보수-구보수등은어떻게다르며자유주의,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자유지상주의,공동체주의등은또어떤기준으로나뉘는지등)의차이를잘모르는이들을위해간단명료한도표와함께쉽고유익한해설도곁들이고있어일반인은물론정치학?사회학?경제학관련자들에게도많은도움이된다.게다가어깨힘쭉뺀솔직담백하고시원시원하며서민적인성격이돋보이는서술스타일이깨알재미까지안겨준다(이러한부분들이기존의기본소득관련서들과크게차별화되는지점이라는면에서찬찬히읽어볼만한가치가충분한책이다).
그런그가모든사회구성원에게아무조건없이일정한액수를정기적으로지급하는기본소득이야말로곧맞이할‘AI시대-탈노동사회’에서누구나최소한의인간다운조건을유지하면서살수있는‘인류탄생이래최대의혁명’이라고확언한다.모두가노동자체에서해방되고기본적인생존을보장받으며,모든가난한사람을남김없이구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존의어떤사회적공공부조보다뛰어난제도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BI는‘노동’과‘생존’을분리하는제도지‘노동’과‘소득’을분리하는제도가아니다

역사상새로운아이디어는항상거센반대와저항에직면해왔다.기본소득도예외는아니어서여전히많은오해와반대,비아냥등의부정적인속박에서자유롭지않다.가장대표적인문제제기는재원마련을둘러싼논쟁이며,‘노동의신성함’에서벗어나지못한구시대적발상에서나온‘게으름조장이론’도이에일조한다.
이노우에교수는기본소득을여전히노동과소득을분리하는제도로여기는관점이가장큰오해라고지적한다.그에따르면기본소득은일인당최소한의생존이가능한선의무조건적급부(책에서예로든매달7만엔을우리사회에적용하면약76만원)를제공함으로써노동의욕을고취시켜더벌어들인만큼의소득을온전히누릴수있다는점에서‘자유’와‘평등’의양립이가능한제도다.또한기존의공공부조는수급자에게소득이생길경우수급액이줄어들어일할의욕을해치기쉬운특징을가지고있는데다빈곤의덫에서벗어나기힘들게하는반면,적어도노동의욕면에서비교하면기본소득은공공부조보다훨씬우수하다.

◆세금을재원으로하는BI에화폐발행이익을재원으로하는BI를더하라

전국민에게매달(혹은일정기간단위로)정해진액수를지급하려면어마어마한세금이필요할것이라는생각은누구라도금방떠올릴수있을것이다.국가의전체세금에서과연몇퍼센트나기본소득으로지출할수있을지걱정스러워하는것도당연하다.그러나이노우에교수에따르면우선은아주적은금액(예컨대1만~2만엔정도)으로시작해보는것이중요하며,세금을재원으로하는기본소득외에정부와중앙은행이화폐를발행해서얻는이익(1만엔권을발행하는데20엔이들어가므로이익은9,980엔)을기본소득으로활용해전국민에게돌려주면문제를간단히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다.

나는세금을재원으로하는기본소득과는별개로이러한화폐발행이익을재원으로하는기본소득도실시해야한다는생각에서전자를‘고정기본소득’,후자를‘변동기본소득’이라고부른다.‘고정기본소득’은최저한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기본소득을의미하며,안정된재원을필요로하므로세금을기초자금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액수는단기적으로는변경되지않고장기적인경제동향을감안해서국회의의결을거쳐변경한다.
한편‘변동기본소득’은경기를통제하기위한기본소득으로그액수는물가상승률과실업률에따라변동한다.통화량의수축에따른불황이이어지면변동기본소득의지급액을늘리고,반대로인플레이션에따른호황이이어지면액수를줄인다.(90쪽)

이는일찍이1924년클리포드휴더글러스가『사회신용』에서주창한‘국민배당’,가이스탠딩이최근에제안한‘안정화급여’와흡사한정책이다.단이를실현하기위한전제조건이있으니,바로화폐제도의개혁이다.이노우에교수는과거-현재-미래의화폐제도를각각A레짐(정부중심의화폐제도),B레짐(은행중심의화폐제도),C레짐(국민중심의화폐제도)으로구분하고,현재상당수의국가가채택하고있는B레짐은사실화폐제도인동시에금융제도이기도한기묘한제도이며현대의화폐제도가진화의최종형태라는보장은없으므로가상통화의유통량이늘어날수록좋든싫든화폐제도의개혁은불가피하다고밝힌다.
이와더불어“은행의신용창조를억제하면할수록국민은더많은화폐발행이익을얻는다.민간은행의신용창조를금지하는동시에중앙은행이발행한돈을국민이직접수급하면은행이융자하는돈의상당부분을국민은공짜로손에넣을수있다.”“C레짐에서는중앙은행만이돈을창조하고,그돈은정부가국민에게기본소득으로서지급하므로국민은모든화폐발행이익을직접누릴수있다”고설명한다.화폐제도개혁의당위성이잘드러나있다.

◆자본주의와유교는최악의조합

이책에는흥미로운지점이하나더있다.바로유교문화의폐해를기본소득제도와연관지어설명하는부분이다.이노우에교수는“유교적윤리가기본소득도입에장벽이된다”고단언한다.‘유교적윤리’중에서도일본인이특히중시하는의무는유교의‘의義’에서비롯되었는데(맹자가본래설파한‘의’와는거리가멀지만),이이상한의무가여전히상사가퇴근할때까지자리를지키는것이라든가구직활동을하는여성의복장이대개흰색블라우스와검은색정장으로통일된현상이라든가중?고등학교의염색금지같은불합리한교칙처럼시민들을부자유로내몰고있다고비판한다.그뿐아니라‘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를내면화하게끔근로의의무를헌법에명시해놓음으로써아무조건없이나라에서주는돈을받는다는생각자체에거부감을갖게만들었다는점도지적한다.우리사회와전혀다르지않은풍경이다.

◆‘노동윤리’는자본주의가‘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해‘고문’을통해주입한것

우리는이제‘노동’을둘러싼끔찍한진실을직시하고모두가더자유로워지기위해부지불식간에우리에게덧씌워진‘노동윤리’에서벗어날때가되었다.이노우에교수는폴란드의역사가브로니슬라프게레멕의『빈곤의역사?교수대인가연민인가』의내용을인용하며“우리가지금당연하게여기는노동윤리는근세의지배자가고문을이용해서폭력적으로만든것”이라고강조한다.인공지능AI과가상현실VR의시대가코앞인데언제까지비인간적이고낡아빠진노동윤리에갇혀있어야하는가!이는좌우를막론하고모든정치세력이깊이숙고해한층더인간적이고진화된미래를위한청사진의밑거름으로삼아야할것이다.

16세기의영국에서는‘빈민구제’라는명분아래거지를피가날때까지채찍질하거나,빈민을교정원矯正院에수용해서강제노동으로내모는일이성행했다.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교정의집은무엇보다도형벌제도의성격을띠고있었다.빈민뿐만아니라비행청소년도그곳에감금되었다.(중략)게으름을없애는것은노동수용소의주요임무중하나였고,가혹한방식으로실행되었다.암스테르담에서는재범자를물이천천히채워지는지하실에감금했다.죄수는익사하지않으려면주어진펌프로끊임없이물을빼내야만했다.이러한방식은게으름을없애고노동습관을갖게하려는것이었다.18세기의프랑스에서는구걸을범죄로간주했다.구걸하다가체포되면처음에는종합병원에적어도두달동안감금되었다.재범자인경우는최소한석달동안수감했으며몸에‘M’(걸인이라는뜻의mendiant를의미)이라는낙인을찍었다.(252쪽)

다만이책에서는언급하고있지않지만,북유럽수준의복지국가를이루지못한우리사회는‘노동’자체의중요성을간과할수없는단계에있기때문에당장노동에서‘해방’되는방향으로국가정책을수립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여길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또한아직은군소정당인녹색당에서기본소득을주창하고있고,정의당의심상정의원이‘청년사회상속제’(기초자본=기본자본)정책을발의해놓은수준에와있는현실도고려해야한다.
그러나서울시,성남시,경기도등일부지자체의‘청년배당’정책이향후어떤성과를거두고시?도민들의지지를얼마나받느냐에따라국가차원의기본소득제도도입요구는한층높아질수밖에없다.그리고이에찬성하는정치세력들은기존의복지제도를후퇴시키지않고기본소득제도를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해다각도로고민해야한다.이노우에교수의말처럼AI시대가완전히열리기전에미리이런정책을실시해정착시켜야만끔찍한시행착오와사회불안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성장’과‘경제적자유’를우선시하는우파나‘노동의가치’와‘경제적평등’을중시하는좌파나모두21세기의분배정책에대해더늦기전에숙고하고적극적으로대비하는열린태도를가질필요가있다.
◆우파나좌파나모두지지하는동시에비판하는기묘한제도

‘머리말’을비롯해책곳곳에서느낄수있듯이이노우에교수는기본적으로매우자유롭고긍정적이며유쾌한성격의소유자로보인다.심지어어떤면에서는‘발랄하다’는인상까지준다.대학교수라는직함을달고있지만어디에서도‘학자연’하는태도,근엄함,경직성,완고함,위엄따위는찾아볼수가없다(물론이러한성격규정이대학교수의전형을설명하는것은아니다).아마도스스로밝힌것처럼‘리플레파진보적자유론자’이기때문일까.‘리플레’는리플레이션reflation(통화재팽창)의일본식줄임말이며,리플레파는1990년대후반부터본격화한일본의디플레이션을둘러싸고대담한금융완화를주축으로한경기부양책을주장한경제학자들을일컫는다.우리사회나일본이나그동안사회여러면에서상당히서구화되었으면서도여전히‘자유주의자’,‘자유지상주의자’는큰환영을받지못하는게현실이다.이또한유교문화의영향일것이다.오랜세월사회구성원개개인보다공동체를우선시해온결과일터이므로.
저자는유교문화자체를터부시하거나공동체주의를백안시하지는않는다.우리나라와흡사하게일본에서도하버드대마이클샌델교수의‘정의Justice’강연(NHK의프로그램[백열白熱교실])이폭발적인반응을보였다고한다.자연스럽게‘공동체주의’의수입에는성공했으나(유교문화권이므로)그와대척점에있는‘자유지상주의’의수입에는실패했다는저자의진단은우리사회에도그대로적용된다.진지하게경청할만한진단이며,이를더발전시킨연구가필요하다.
이노우에교수는기본소득을둘러싸고우파나좌파나모두지지하는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