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지구 (자연자본과 지속 가능성 모색)

로랑스 투비아나

Laurence Tubiana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관계연구소 설립자이자 소장이며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Sciences Po Paris) 지속가능발전센터 교수이자 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회의 프랑스 외무부장관 특별대표였고 기후협상 프랑스 대사로 활약했다. 현재 유럽기후재단 대표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머리말

1장 생물다양성 손실
2장 전 지구적인 물 낭비와 토양 낭비
3장 에너지는 최대한 적게
4장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
5장 과학과 자연의 만남을 통한 지속 가능성
6장 과학적 불확실성과 날조된 불확실성이 빚어낸 규제의 취약성
7장 지속 가능성을 높일 혁신을 일으키고 전파하기
8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수단
9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10장 환경의 지정학
11장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다극화

맺음말 | 옮긴이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자연자본의 결정적 요소는 바로 기후

2018년 초 환경경제학의 창시자인 제프리 힐의 『자연자본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여문책)의 출간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자본’이라는 용어가 매우 익숙해졌다.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그 책의 핵심은 부제에서도 잘 드러나듯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더 큰 무게를 지니는 것은 ‘성장’이라기보다 ‘지속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지구 - 자연자본과 지속 가능성 모색』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환경 문제를 자연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또 다른 책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인 로랑스 투비아나와 클로드 앙리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두 저자는 바다와 육지는 물론 세계 각국이 처한 심각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처방전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위험에 처한 이때가 어쩌면 인류 공동의 문제를 ‘세계시민’ 혹은 ‘지구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환경파괴 문제는 ‘코로나19’만큼이나 전 세계인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까지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달려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두 저자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우선 두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파리기후회의 프랑스 외무부장관 특별대표와 기후협상 프랑스 대사로 활약했고 현재 유럽기후재단 대표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로랑스 투비아나와 물리학자에서 경제학자로 전향한 이후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Sciences Po Paris)과 컬럼비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학과 교수이자 현재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관계연구소의 과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로드 앙리는 각자의 전문 영역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매우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을 수 있었다. 전 지구적 환경 문제만큼 풍부한 외교 경험과 과학적 지식, 정치적 식견, 경제적 통찰, 사회학적 혜안 등이 요구되는 분야도 드물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정책 입안자든 누구에게나 값진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

◆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의 지정학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한 집단행동 문제라는 인식이 처음 어렴풋이 싹튼 이후로 어느덧 5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관한 논쟁이 국제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엄청난 자연재해들 때문만은 아니다. 1967-1968 운동의 핵심이었던 학생운동은 좌-우나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화되기 전까지 소비사회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사회운동이기도 했다. 이 운동의 이념적 토대는 편협한 자연주의자 또는 자연보호주의자 집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환경보호 문제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명분으로 연결시키려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과 통했다. 그 후 점차로 환경의 개념이 더 폭넓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로 바뀌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반소비주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정의ㆍ인권ㆍ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회운동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과학 분야에서 환경 문제가 시급하며 환경 문제를 사회의 핵심적 관심사로 다루어야 한다는 증거를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이 내놓으면서 이런 인식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타성에 젖은 정치적 의사결정 관행에 직면해 많은 과학자가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과 사회운동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오로지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저 시민사회운동의 한 갈래 정도로 보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인상적인 개발도상국을 거쳐 강력한 신흥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는 동안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지구 전체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진정한 전 지구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천명과 함께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잠시 좌초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어렵게 이룬 이 국제적 협약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그동안 관련 제도와 이니셔티브가 아무리 늘었어도 스톡홀름회의와 리우정상회의에서 촉구된 변화를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처음에는 주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국은 물론 중국, 남미 등의 신흥국들에까지 적극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의제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구조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이래 각국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친환경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유관기업들까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표방하면서 세계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해마다 미세먼지 문제로 주변국을 힘들게 했던 중국 또한 대내외에 탈탄소 정책을 표방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관련 사업 육성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 이제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아니라 ‘붕괴’가 더 큰 문제

인체의 70퍼센트가 물이듯 지구의 70퍼센트가 바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고도로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선진국 시민들은 무서운 속도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극의 빙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사랑스러운 북극곰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리는 빙하가 북극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일례로 차칼타야 빙하는 안데스 열대 빙하의 선봉이었다. 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페루 위로 우뚝 솟은 안데스 열대 빙하는 이미 많은 부분이 사라져버렸고 얼음이 매일 끊임없이 녹고 있다. 1975년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안데스 빙하는 1975년부터 얼음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전체 빙하 면적의 약 40퍼센트 정도가 사라진 상태다. 2025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정도가 아니라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인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바다를 죽이는 여러 요인 중 정말 심각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 해류에 멀리까지 떠밀려와 쌓이는데, 아이들이 욕조에서 가지고 노는 오리가 1만 2,000개나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된 곳도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들이 플라스틱과 살코기를 구별하지 못해서 새끼들에게 플라스틱을 먹여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핸드크림과 페이스크림에 각질제거용으로 집어넣는 1밀리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물고기의 뱃속에 계속 쌓여간다.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된 바닷새 가운데 59퍼센트가 플라스틱을 삼켰다고 밝혀진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쯤에는 그 수치가 99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저자는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다. 실제로 북대서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축적과 물고기 체내 흡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플라스틱의 생산ㆍ이용ㆍ배출을 체계적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각국이 어떤 정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바다 자체의 자정능력과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나마 한줄기 희망이 남아 있는 셈이다.

◆ 세계적 대세가 된 ‘탈탄소’ 정책과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이 책에서 두 저자가 밝히는 여러 진실 가운데 자못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두 저자에 따르면 “화석에너지 자원 이용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석탄 정점, 가스 정점, 석유 정점 같은 것은 없다. 석탄 매장량만 보더라도 앞으로 몇 세기는 헤프게 쓸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발견과 신기술 덕에 이제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곳에서도 채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가스와 석유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중략) 불행하게도 화석연료 가용량은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이런 팽창은 주로 막강한 기업(사기업과 공기업 둘 다)이 통제하며 경제ㆍ정치ㆍ언론 등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자원을 탐사하고 그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들인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이 바로 이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