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지구 (자연자본과 지속 가능성 모색)

로랑스투비아나

LaurenceTubiana
지속가능발전과국제관계연구소설립자이자소장이며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SciencesPoParis)지속가능발전센터교수이자소장을맡고있다.2015년파리기후회의프랑스외무부장관특별대표였고기후협상프랑스대사로활약했다.현재유럽기후재단대표로도활발히활동하고있다.

머리말

1장생물다양성손실
2장전지구적인물낭비와토양낭비
3장에너지는최대한적게
4장기후변화에대한관점
5장과학과자연의만남을통한지속가능성
6장과학적불확실성과날조된불확실성이빚어낸규제의취약성
7장지속가능성을높일혁신을일으키고전파하기
8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경제수단
9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
10장환경의지정학
11장지속가능한발전의새로운다극화

맺음말|옮긴이의말|미주|참고문헌|찾아보기

◆자연자본의결정적요소는바로기후

2018년초환경경제학의창시자인제프리힐의『자연자본-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여문책)의출간으로우리사회에서도‘자연자본’이라는용어가매우익숙해졌다.전지구적환경문제를경제학의관점에서풀어나가는그책의핵심은부제에서도잘드러나듯‘지속가능한성장’의해법을모색하는것이다.다만여기서더큰무게를지니는것은‘성장’이라기보다‘지속가능성’이라할수있다.지속가능하지않다면성장은아무의미가없기때문이다.
『위기에빠진지구-자연자본과지속가능성모색』은지구상의모든생명체에게날로위협적으로변해가는환경문제를자연자본과의관계속에서살펴본또다른책으로,기후위기에관한최고의전문가들인로랑스투비아나와클로드앙리가공동으로집필한책이다.두저자는바다와육지는물론세계각국이처한심각한기후위기와환경문제들을조목조목짚어가면서글로벌한시각으로문제의원인을진단하고적극적인처방전을제시한다.전세계가‘코로나19’로큰위험에처한이때가어쩌면인류공동의문제를‘세계시민’혹은‘지구인’의관점으로바라보고대처해나갈수있는다시없는기회일지도모른다.환경파괴문제는‘코로나19’만큼이나전세계인모두에게지대한영향을끼칠뿐아니라지구상의다른생명체들까지위협하는대단히심각한사안이기때문이다.게다가미래세대의운명까지달려있다.우리에게남은시간이별로없다는두저자의지적은결코과장이아니다.
이책이특별한것은우선두저자의독특한이력에서찾을수있다.2015년파리기후회의프랑스외무부장관특별대표와기후협상프랑스대사로활약했고현재유럽기후재단대표로도활발히활동하고있는로랑스투비아나와물리학자에서경제학자로전향한이후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SciencesPoParis)과컬럼비아대학의지속가능발전학과교수이자현재지속가능발전과국제관계연구소의과학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는클로드앙리는각자의전문영역과풍부한경험을살려매우날카로운지적과현실적인조언을내놓을수있었다.전지구적환경문제만큼풍부한외교경험과과학적지식,정치적식견,경제적통찰,사회학적혜안등이요구되는분야도드물기때문이다.기후위기와환경재앙에조금이라도관심이있는독자라면일반인이든전문가든정책입안자든누구에게나값진통찰을선사할것이다.

◆환경문제와지속가능성의지정학

우리가의외로잘모르고있는사실중하나는환경문제가국제적인조정이필요한집단행동문제라는인식이처음어렴풋이싹튼이후로어느덧50여년이넘는세월이흘렀다는것이다.
환경문제에관한논쟁이국제적의제로등장한것은갑작스럽게몰아닥친엄청난자연재해들때문만은아니다.1967-1968운동의핵심이었던학생운동은좌-우나보수-진보진영으로나뉘어정치화되기전까지소비사회에대한논쟁이중요한부분을차지한사회운동이기도했다.이운동의이념적토대는편협한자연주의자또는자연보호주의자집단이라는굴레에서벗어나환경보호문제를선진국뿐만아니라여러개발도상국의사회적명분으로연결시키려는환경운동가들의주장과통했다.그후점차로환경의개념이더폭넓게주목을끌기시작했는데,단순히자연을보호해야한다는태도에서인간과자연의관계에대한더폭넓은이해로바뀌는변화가뚜렷하게나타났다.그에따라반소비주의가치를표방하면서정의ㆍ인권ㆍ평화를위해싸우는사회운동에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통합될수있게되었다.수많은과학분야에서환경문제가시급하며환경문제를사회의핵심적관심사로다루어야한다는증거를해를거듭할수록점점더많이내놓으면서이런인식이더욱힘을얻게되었다.그리고타성에젖은정치적의사결정관행에직면해많은과학자가사회운동에참여함으로써과학과사회운동이하나로이어지기시작했다.
한편전쟁의폐허위에서지독한가난을극복하고오로지‘성장’이라는기치아래앞만보고달려오는동안우리사회에서환경문제에대한인식은그저시민사회운동의한갈래정도로보는수준일수밖에없었다.우리가세계최빈국에서인상적인개발도상국을거쳐강력한신흥국으로국제적인관심을모으는동안이른바‘선진국’들에서는이미지구전체와인류의미래에대한우려속에2015년파리에서열린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진정한전지구적합의를도출하는데성공했다.2016년미국대선에서승리를거머쥔트럼프가보호무역주의천명과함께파리협약에서탈퇴하겠다고선언하는바람에잠시좌초의위기를맞기도했지만,2020년미대선에서조바이든의당선이확실시됨에따라어렵게이룬이국제적협약이제자리를찾아가게되었다.이파리기후변화협약은2021년1월1일부터적용된다.이와같은합의를이끌어내기까지이토록오랜시간이걸렸다는사실은그동안관련제도와이니셔티브가아무리늘었어도스톡홀름회의와리우정상회의에서촉구된변화를환경거버넌스를통해실현하기가얼마나어려운지를여실히보여준다.
처음에는주로유럽과미국등의선진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기후위기에관한논의가세월이흐름에따라한국은물론중국,남미등의신흥국들에까지적극적으로퍼져나가면서이제환경문제는전지구적의제로굳건히자리잡았다.흥미로운사실은2013년세계경제포럼의보고서에서기후변화가세계경제를뒤흔드는구조적인위협이라고규정한이래각국은물론세계적인기업들까지이흐름에적극동참하고있다는점이다.‘테슬라’로대표되는전기차시장의비약적인성장이이를단적으로보여줄뿐아니라애플,아마존,구글등이친환경정책을내세움으로써유관기업들까지자연스럽게그흐름에동참하지않을수없는대세가되었다.우리나라도‘그린뉴딜’을표방하면서세계적조류에적극적으로함께하고있고,해마다미세먼지문제로주변국을힘들게했던중국또한대내외에탈탄소정책을표방하고엄청난보조금을지원하면서친환경관련사업육성에의욕을불태우고있는실정이다.그러나이는단지시작일뿐이다.아직갈길이너무나멀다.

◆이제는생물다양성의‘손실’이아니라‘붕괴’가더큰문제

인체의70퍼센트가물이듯지구의70퍼센트가바다라는사실은단순한우연의일치일까?고도로도시화된환경속에서살아가는대다수선진국시민들은무서운속도로바다가죽어가고있다는사실을제대로체감하지못할수도있다.북극의빙하가너무나빠른속도로줄어들어사랑스러운북극곰들의생존이위험에처한상황을걱정하면서도하루가다르게녹아내리는빙하가북극에만있는게아니라는사실은잘모르고있다.일례로차칼타야빙하는안데스열대빙하의선봉이었다.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페루위로우뚝솟은안데스열대빙하는이미많은부분이사라져버렸고얼음이매일끊임없이녹고있다.1975년이전까지안정적이었던안데스빙하는1975년부터얼음이계속줄어서지금은전체빙하면적의약40퍼센트정도가사라진상태다.2025년부터2040년사이에는빙하가완전히사라질것으로예상된다고한다.이는단순한생물다양성의손실정도가아니라붕괴수준이라고할수있다.과연인류에게아무런영향이없을까?
바다를죽이는여러요인중정말심각한것이바로‘플라스틱’이다.각종플라스틱제품들이해류에멀리까지떠밀려와쌓이는데,아이들이욕조에서가지고노는오리가1만2,000개나모여있는것이발견된곳도있다고한다.더심각한문제는새들이플라스틱과살코기를구별하지못해서새끼들에게플라스틱을먹여굶겨죽이고있다는사실이다.화장품제조회사에서핸드크림과페이스크림에각질제거용으로집어넣는1밀리미터보다작은플라스틱알갱이들이물고기의뱃속에계속쌓여간다.1962년부터2012년까지연구된바닷새가운데59퍼센트가플라스틱을삼켰다고밝혀진바있다.전세계적으로플라스틱제품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데,지금같은증가세가계속된다면2050년쯤에는그수치가99퍼센트에달할것이라고한다.그러나두저자는아직돌이킬수없는수준은아니라고밝힌다.실제로북대서양에서플라스틱쓰레기축적과물고기체내흡수가현저하게줄어든사실이관찰되었는데,북유럽국가들이플라스틱의생산ㆍ이용ㆍ배출을체계적으로더철저하게관리한것과상관이있다는것이다.각국이어떤정책을얼마나철저하게시행하느냐에따라바다자체의자정능력과회복력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그나마한줄기희망이남아있는셈이다.

◆세계적대세가된‘탈탄소’정책과변화의바람을이끄는신재생에너지

이책에서두저자가밝히는여러진실가운데자못놀라움을금치못하게하는부분이있다.두저자에따르면“화석에너지자원이용의물리적한계때문에언젠가는에너지사용을절제하게되리라는생각은망상이다.석탄정점,가스정점,석유정점같은것은없다.석탄매장량만보더라도앞으로몇세기는헤프게쓸만큼충분하다는사실은잘알려진바다.게다가최근에는새로운발견과신기술덕에이제까지접근할수없었던곳에서도채굴이가능해졌기때문에이용가능한가스와석유도예상보다훨씬더많다는사실도밝혀졌다.(중략)불행하게도화석연료가용량은수십년간보지못했던전례없는속도로늘어나고있고가격도낮아소비자들에게매력적이다.이런팽창은주로막강한기업(사기업과공기업둘다)이통제하며경제ㆍ정치ㆍ언론등모든영역에그영향력을미치고있다.국제에너지기구에따르면이기업들이화석연료를채굴하고자원을탐사하고그자원을채취할수있는더효과적인기술을개발하는데쓴비용은전세계적으로에너지효율을높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데들인비용보다훨씬더많다.이것이바로이기업들이화석연료를판매하는이유다.”(92쪽)
안타깝기이를데없는진실이다.하루라도빨리화석연료에서벗어나여러에너지간에균형을재조정함으로써전지구적차원에서에너지를더효율적으로생산하고이용해야할필요성이절실하다.두저자는어떻게이시나리오에맞춰이산화탄소배출량을눈에띄게줄일수있는지에대해네가지방안을제시한다.첫째,화석연료태우는것을더어렵고(규제를통해)더비싸게(탄소가격제를통해)만듦으로써,둘째,에너지효율과에너지절약을극대화함으로써,셋째,효율적인청정에너지기술을보급하기위한(특히개발도상국에)노력을극대화함으로써,넷째,발전소뿐만아니라대기중에서도이산화탄소를포획함으로써이목표를이룰수있으며,이것이우리가최소한해야할일이라고강조한다.
한편중국에서는그어느나라보다도재생에너지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는데도2040년까지중국전기생산의3분의2이상이석탄발전소에서생산될것으로추정된다고한다.이추정치가현실이된다면기후에미치는부메랑효과는정말심각할것이다.그러나2014년11월12일에체결된중국과미국의거래에주목할필요가있다.중국은2030년이후,가능하다면그전에라도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는데동의했다.반면미국은2025년까지2005년수준대비27퍼센트감축을발표했다.이거래는1년에걸쳐비밀리에이루어진협상의결과였다.유엔기후변화협약틀에서이루어진것은아니었지만,중국과미국의거래는기후변화다자주의협상의판도를바꿀가능성이높다.이는미국이탈탄소추세에접어든다는것을뜻한다.중국도마찬가지다.처음으로중국이미국뿐만아니라세상을향해배출정점을발표한것이다.중국은이제책임을분담하고있다.1990년에전면적인세제개혁을통해지속가능한경제와사회로전환하는움직임을가속화하고있는스웨덴은환경문제에있어서으뜸이지만인구가너무적어전세계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기어렵고실질적으로그뒤를따르는나라가너무적다는한계를안고있다.그런면에서도세계에서가장많은인구를보유한중국의행보에주목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두저자는지금은유럽이나서서중국이내세운환경의제에대한공약을지속할수있도록힘을써야할때라고강조한다.해마다봄이면중국에서무지막지하게날아오는황사와미세먼지의습격으로고통받아온우리도여기에힘을실어줄필요가있다.그러기위해서는정부가먼저확고한환경정책을밀고나가야하며시민들도적극동참할필요가있다.두저자의지적대로이산화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가장값싼방법인전기절약부터생활화하는것은어떨까.플라스틱사용량을줄이려는노력과함께말이다.

◆미래는우리손에달려있다!

지구온난화에대한흥미로운조사가있다.퓨리서치센터에따르면2006년에는미국인의79퍼센트가‘지구온난화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