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 누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가? (양장)
브렛크리스토퍼스
저자:브렛크리스토퍼스(BrettChristophers)
스웨덴웁살라대학교사회경제지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2018년에출간된『새로운인클로저:신자유주의영국에서공공토지의전유TheNewEnclosure:TheAppropriationofPublicLandinNeoliberalBritain』는학계와평단에서큰호평을받았으며,2019년이삭타마라도이처기념상을수상한바있다.이어『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라는명저를출간함으로써저자의학술적위치가더욱확고해졌다.
그밖에『거대한평준화:법정에서의자본주의와경쟁TheGreatLeveler:CapitalismandCompetitionintheCourtofLaw』(2016),『데이비드하비:그의사상에대한비판적입문DavidHarvey:ACriticalIntroductiontoHisThought』(공저,2022),『포트폴리오에담긴우리의삶:자산관리자가세계를지배하는이유OurLivesinTheirPortfolios:WhyAssetManagersOwntheWorld』(2023)등다수의책을펴냈으며,조만간『가격은틀렸다:자본주의는왜지구를구하지못할까ThePriceIsWrong:WhyCapitalismWon’tSavethePlanet』라는신간이출간될예정이다.
역자:이병천
강원대학교경제,정보통계학부명예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경제발전의역사와교훈,한국의경제사상,불로소득자본주의,기후위기시대사회생태적전환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
역자:정준호
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영국옥스퍼드대학교지리·환경학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소득과자산불평등,부동산시장,산업·혁신정책을포함해한국의경제발전에관심을두고연구중이다.
역자:정세은
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프랑스파리13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경제의성장과분배라는주제를중심으로복지,조세,재정등을공부하고있다.유럽국가들의경험도중요한연구주제다.
역자:이후빈
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조교수.서울대학교지리학과에서서브프라임모기지가공간을어떻게생산하는지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주택의금융화와주거불평등의악화를연구하고있다.
추천의말4
그림과표목록10
약어13
일러두기16
한국어판서문17
서문
불로소득자본주의란무엇인가23
지대의새로운개념화:비주류와주류의통합28
불로소득자본주의에대한정치경제적비판38
현대불로소득주의의다양한형태42
불로소득자본주의,시공간적특수성과일반성49
서장
영국불로소득주의의역사와새로운귀환53
통계로보는영국의불로소득주의59
신자유주의거버넌스와불로소득친화적정책패키지77
시장독점력과거시경제침체86
불로소득자본주의와불평등심화:소득과부94
영국의주택소유구조와가계부채107
1장기능없는투자자:금융지대
금융불로소득자는어떻게그리고왜되살아났는가113
정부지원에올라탄금융불로소득자의자산규모확대117
금융불로소득자에게호의를베푸는관대한조세정책127
자본확대에도금융불로소득자가안락사하지않은이유132
넘치는돈으로돈을벌수있는권력의희소성145
양적완화의자산가격상승과자산소유기반비이자수익의확대151
금융기업을넘어더널리퍼지는가계의금융불로소득주의158
2장탄소신자유주의:자연자원지대
자연자원불로소득주의의대표사례173
자연자원매장량의가치평가의중요성176
영국자연자원불로소득주의의제국주의적성격183
1970년대영국령북해에서발견된석유와가스의민영화193
1980년대석유와가스에대한특혜적조세제도구축199
영국의석유·가스산업은신자유주의불로소득주의의전형206
북해세수입을안전망으로활용한‘탄소신자유주의’의탄생209
탄소자산의좌초자산화가능성과그에대한제국주의적대응220
3장에버그린:지식재산지대
지식재산권의정의와경제적근거229
영국경제에서차지하는지식재산권의가치236
지식재산권의중요성과대차대조표자본가243
영국적인특성을나타내는지식재산권제도의확대와강화246
지식재산권보호와공정경쟁258
지식재산권제도운용과정부의역할260
지식재산지대와재정환경266
지식재산권과혁신270
에버그리닝전략276
4장시장의창출과형성:플랫폼지대
새롭지않지만훨씬더중요해진플랫폼불로소득주의285
플랫폼불로소득자유형분류:중개대상과수입모델291
플랫폼중개에의존하는서비스다각화와수입창출299
영국정부의우호적정책과디지털플랫폼불로소득자의번영310
네트워크상의타고난독점자와플랫폼의공동체쥐어짜기319
노동에대한자본의우위와노동자간의격렬한불평등328
직원은아니지만고용주에게복종하는노동자의불안정성334
현재수치로판단하기어려운플랫폼불로소득자규모340
5장외주화:계약지대
외주화351
민간부문의외주화357
공공부문의외주화360
계약자본주의368
경쟁의부재와계약자본주의의실상383
6장X인자:인프라지대
플랫폼불로소득자인아마존의사례413
민영화417
인프라비즈니스(불로소득자)의특성422
인프라불로소득자의독점적지배력의결과428
통신인프라의실상436
인프라독점에관한정부정책444
규제와인프라독점449
투자자친화적이고약한규제의효과453
약한규제와노동465
약한규제와조세468
허술한규제와재무성과471
7장지상지배:토지지대
토지보유공기업의민영화477
영국경제성장의핵심은토지지대의확대482
토지민영화이후민간소유토지와민간임대주택확대487
민영화이후불로소득자에게유리한국가정책시행495
거대한토지불로소득과비과세정책502
토지불로소득을벌고있는영국의불로소득자기관들513
주택부문프티불로소득주의의발호522
무거운주거비부담을지는무주택임차가구529
사적토지소유제의이데올로기적역할536
결론:불로소득자본주의를어떻게넘어설까
문제는불로소득자본주의야543
브렉시트논쟁과불로소득주의548
경쟁정책으로시장독점을깨자553
조세정책,조세정의와생산적투자촉진558
산업정책과경제구조의진보적전환564
소유구조재편:다원적혼합소유의생태계로572
불로소득자의안락사,불로소득주의를둘러싼정치적균열582
누가불로소득주의를타파하려하나?:노동당의대안585
모두가불로소득자가되려는상황에서590
새로운파국이오기전에597
감사의말601
옮긴이해제602
미주617
찾아보기674
불평등이점점심화되고있는현대자본주의에관한탁월한분석
지금은명백히‘금융화시대’다.이는일반서민까지‘워너비불로소득자’를꿈꾸도록부추겼고,돈이더많은돈을버는세상을점점더공고화하고있다.전세계적으로불평등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도갖가지‘지대rent’를통한부의불평등이지나치게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10여년전우리나라에도큰바람을불러일으킨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이후불평등과불로소득자본주의연구가전세계적으로더욱탄력을받고있다.
스웨덴웁살라대학교사회경제지리학과교수브렛크리스토퍼스는학계에서이미그공로를인정받았으며꾸준한연구성과로입지를탄탄히다진인물이다.크리스토퍼스는『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에서일찍이‘불로소득자의안락사’를주장한케인스는물론마르크스도주류경제학도모두틀렸다고지적한다.그는전통적으로지대의대명사와같은토지외에도금융,자연자원,지식재산IP,플랫폼,외주화계약,인프라등총일곱부문의지대를폭넓게다루면서우리시대자본주의의본질과문제점을살펴보고그대안을제시한다.지난세기와는달리환경문제까지매우심각해진오늘날,이대로가다가는자본주의가종말을맞을것이기에이책은현행자본주의에관한의미있는처방전이라할만하다.
토마피케티를넘어선불로소득자본주의론
저자크리스토퍼스와긴밀한연락을주고받으며이책의번역을총괄하고상세한해제까지제공한이병천교수는이책의의의에대해이렇게짚어준다.“자산과독점,이에기반을둔지대의확장된정의가크리스토퍼스가불로소득자본주의론의초석을세우는개념들의토대에해당하는데,우리는이부분에서저자가자산불평등을현대자본주의론의중심무대로올린피케티를계승하면서도그를넘어서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21세기자본』에서피케티는자본개념에물적자본,유형자산,무형자산일체를포함시키고그가자본소득이라부른지대속에는임대료,이자,배당금,특허권료뿐만아니라이윤까지포함된다.나아가피케티는자본의소유?통제에집중했을뿐이고시장경쟁과독점은별로중요한문제가아니라고보았다.반면크리스토퍼스에이르면소유적자산,즉불로소득자자본rentiercapital이중심으로등장한다.그리고시장지배력은불로소득의추출에서대단히중요한조건이아닐수없다.”또한이책의출간으로“피케티이후자산불평등과불로소득주의에대한비판이한단계새롭게올라섰고,경제사상사를다시돌아볼기회가생겼다”고이책을높이평가한다.
신자유주의는왜불로소득자를우대하는가?
크리스토퍼스는“‘신자유주의’라는단어는많이남용되고좌파테두리를벗어나면널리비웃음거리가된다”면서도지금의불로소득자본주의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신자유주의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한다.“불로소득경제화는단지신자유주의와경계를공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상당부분신자유주의의결과였다”,“불로소득주의는신자유주의정체성의핵심이다.그것은신자유주의DNA에새겨져있다”고그이유를밝힌다.
또한이책의주요분석무대가영국일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서는이렇게말한다.“영국정치경제사에서가장큰아이러니중하나는영국이산업혁명의발상지라는지위를갖고있음에도문화적으로,정치적으로,심지어경제적으로진정한산업국가가된적이없다는사실이다.(중략)영국자본주의오디세이의맨처음부터이나라와경제를조종하고이익을얻는사람들은산업주의자가아니라주로불로소득추구자였다는것이다.그들은생산적활동보다자산을소유하는데몰두했다.”
대처집권시기에신자유주의가강고하게뿌리를내린이후금융,자연자원(석유와가스),플랫폼,인프라,부동산(토지와주택)등의부문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한업계의로비에굴복한결과,영국은가장대표적인불로소득국가가되었으며,이는불행히도영국만의문제가아니므로크리스토퍼스는영국이라는경험적특수성에서나타나는경제적일반성을통해경제의본질을성찰해볼수있는거울역할을하도록이책을집필했다고밝힌다.그리고「결론」에서는이렇게강조한다.“확실히영국만이불로소득주의에시달리는유일한나라는아니며,불로소득주의극복을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은영국과마찬가지로영국밖많은곳에서도시급하다.”
불로소득주의는본질적으로권력의문제다
「한국어판서문」에서부터이책의핵심개념이‘지대’라고밝힌크리스토퍼스는비주류와주류의실제적혼합으로지대를정의한다.다시말해“경쟁이제한적이거나부재한조건에서희소자산의소유또는통제에서발생하는소득”이지대이며,지대의경제학에서중요한것이바로통제와독점이기때문에현재많은나라에서겪고있는불로소득주의의폐해는본질적으로권력의문제일수밖에없다고말한다.그리고‘불로소득자’라는용어가일반적으로개인의이미지를연상시키는것과달리현실에서대부분의불로소득자가자본주의기업,기관이라는사실은그자체로매우놀라운현상이라고지적한다.이름만대면누구나알만한초국가거대기업다수가이에속하며,그동안이들기업(특히거대기술기업)은불평등한불로소득자임금모델을확산시켜왔을뿐아니라반노동·반노조관행을공고하게만들었고,이것이임금억압의수단으로작동해왔다고비판한다.결국불로소득자본주의는정치경제적문제인것이다.
신자유주의가낳은괴물,불로소득자본주의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그런데요즘같은금융자산추구시대에불로소득주의가왜문제라는것일까?크리스토퍼스는“새로운자산을만드는데필요한연구와개발을수행하는것보다기존지대를창출하는자산을땀흘려관리하는데더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인다.모든불로소득자는그런퇴행적경향을보인다”고지적하면서비슷한문제의식을갖고있는다른이들의목소리도들려준다.
“한가지는확실하다.불로소득자가지배하는나라는점차쇠퇴하게된다.로마제국만봐도알수있다.또는15세기의베니스,18세기의네덜란드공화국을보라.기생충이아이의성장을저해하듯이,불로소득자는나라의활력을고갈시킨다.”(루트거브레그먼)
“부를소유한자의경제권력은정치권력으로전환된다.”“사회의소수가부유해질수록정치를더잘장악하고민주주의를약화시킬수있다.결국우리는엘리트의,엘리트에의한,엘리트를위한정부를갖게된다.”(조지몽비오)
한마디로너도나도불로소득자가되기를염원하는사회는희망이없으며,기업가적정신은쇠퇴하고소유자적정신만가득한나라는민주주의마저위험에처해끝내쇠락의길을걸을수밖에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그렇다면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은무엇일까?
크리스토퍼스는크게네가지정책대안을제시한다.
첫째,건전한경쟁정책으로시장독점을깰것.
둘째,정의로운조세정책을펼치고생산적투자를촉진할것.
셋째,산업정책과경제구조를진보적으로전환할것.
넷째,소유구조를재편해서과도한민영화를막고공동체가더많은자산을소유할것.
크리스토퍼스는이가운데특히공공-민간혼합소유의다원적생태계가최고의목표일것이며,이는확실히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가장실행이가능한결과라고밝힌다.불로소득주의문제자체가정치경제적비판일수밖에없는점을감안할때,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경제계와정치계가함께노력해야한다는것,그리고‘화석연료불로소득주의’같은전지구적으로시급한난제는초국가적합의와연대,이행의지가절실하다는점에서결코한국가만의문제가아니라는것이한층설득력있게다가온다.이렇듯‘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를살아가는오늘날의우리에게크리스토퍼스의탁월한분석과대안은경청할가치가매우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