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저스티스(큰글씨책)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김만권

세상에쓸모있는사람이되고싶은지식인이다.자신이제일잘할수있는일그리고제일좋아하는일,바로학교에서학생들과열심히즐겁게함께배우고그배움을정성을다해글로써내는것이쓸모있는사람이되는첫걸음이라고생각한다.거기서조금더쓸모있는사람이될수있다면서로가서로를돌보고토닥여주는세계를짓고싶다.그래서인지경쟁에서승리한사람도멋지다고생각하지만세상과이웃을보살피는일에맘을쓰는사람을더좋아한다.그리고모두가함께공존할수있는공적세계를짓는일이정치와철학이할일이라고생각한다.2,500년전에이런일을거리에서했던소크라테스를좋아해서시민들이필요한곳이라면어디든찾아가함께말을나눌준비가되어있는거리위의정치철학자다.
그동안쓴책으로는『자유주의에관한짧은에세이들』,『불평등의패러독스』,『그림으로이해하는정치사상』,『세상을보는열일곱개의시선』,『참여의희망』,『정치가떠난자리』등이있으며『민주주의는거리에있다』,『인민』등을우리말로옮겼다.
『호모저스티스』를쓰며‘누군가에게세상은정의없이존재할수있지만,대다수의사람에게정의없는세계는살만한것이아니다’라는생각이더욱확고해졌다.정의는먹물들의현학적논쟁이아니라우리의삶에절실히필요한일상의이야기임을이책을통해전하고싶다.

프롤로그위기의호모저스티스
파스칼의경구:정의,힘과도덕사이/힘과도덕사이로들어가기,정의의계보학/어떻게정의를재구성할것인가/정의와‘판단의부담’:『안티고네』와『정의의사람들』/‘호모저스티스’,정의를짓는사람들/우리가구축할‘다가올정의’

제1부정의를바라보는두시선

1장투키디데스-평등한자와불평등한자간의정의는다르다
‘디케Dike’의의미/사악한인간본성과불평등한사회구조/강자와약자간에존재하는공포의악순환/불평등한관계에서는힘이정의다:멜로스대화편/사례1:이라크전쟁/사례2:국제연합과핵확산방지조약/사례3:연평도포격이후한국사회의치킨게임/사례4:인도주의적개입/정의의전환,불평등에서평등의관계로

제2부도시와철학자들I:도시,강자들의정의를말하다

2장트라시마코스-권력을지닌강자들이정의를결정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그리고지강헌과전재용/소크라테스와트라시마코스/트라시마코스,강자의이익이정의라며소크라테스를비웃다/법은강자들의이익을재생산하는가?/사례1:황제노역사건/사례2:기업인가석방-공로에따라처벌도달라야할까?/사례3:외교부2부제도-공직도세습될수있을까?/사례4:유명환전장관의딸특채사건과검찰기소독점주의/포스트민주주의:적법절차로유지되는새로운봉건주의

3장글라우콘-정의는불의를저지를수없는허약함때문에존재한다
정치가들은왜권력앞에누구든부패한다고말할까?/진정한강자는불의조차정의롭게보이게끔만든다/정의란힘이엇비슷한자들간에성립되는협약이다/기게스의반지,권력을타락시키다/『동물농장』의법칙-밀실화된권력은부패한다/사례1:국가보안법폐지논란과정당해산심판/사례1-1:국가정보원폐지주장과2012년대선개입논란/사례2:다수(결)의독재-견제되지않으면다수의견해도부패한다/제약되지않을때사회적권력또한정의를무시한다/사례3:열정페이-왜노동의정당한대가를주지않는걸까?/‘김영란법’과준법이이익이되는사회만들기

4장칼리클레스-우월한자가권력을갖는것이정의롭다
‘슈퍼갑,’땅콩서비스에분노하다/칼리클레스,우월한자들의지배를옹호하다/법이란강자를제약하기위한약자들의음모일뿐이다/진정한강자들의미덕은절제하지않는것이다/사례1:나치의생물학적인종주의와단종법/사례2:사회진화론과제국주의-강한자들만이살아남는다/사례3:1대99사회-승자가독식하는시장경제원리/우리에게는당신의인격을살수있는힘이있다?

제3부도시와철학자들II:철학자들,힘의정의에도전하다

5장소크라테스-무지가부정의를만든다
도시,철학하는삶을그만두라명령하다/소크라테스는왜기소되었을까?/문답법이문제였다?/‘도시의삶’과어긋난‘철학하는삶’/부정의를부정의로되갚지마라/정의를실천하는일은위험한일이다/사례1-1:소로의양심적거부와유시민의‘항소이유서’/사례1-2:양심적병역거부는정당한가?/사례2:공익제보자의삶은왜위험에빠지는가?/소크라테스,도덕으로낯선정의를말하다/정체의임무는성숙한시민을만드는것이다/비판적시민으로서지식인의역할을다하라

6장플라톤-현자들의통치가정의롭다
플라톤,철학과권력을결합하기로결심하다/왜철학인가?/철학자들은누구인가?/철학자,정의가국가를통치하도록하는자/통치할수없다면권력을지닌통치자를교화하라/사례1:하이데거,나치의철학자가되다/사례2:박종홍,유신체제에가담하다/지혜로운자는독재를제거한다/혼란한동굴,민주정으로돌아간철학자/정의를실현하기위해자신을제약하는권력

7장아리스토텔레스-정치참여가정의로운인간을만든다
아테네를‘외사랑’한이방인,아리스토텔레스/최상의선(좋음)은모든행위의목적이다/누구나정의롭고행복할수있다/자격이있는자에게분배하라/좋은정치공동체일수록정의를추구한다/정의로운정치공동체일수록정치참여를장려한다/선출직공직,추첨인가선거인가/사례1:선출공직후보자기탁금제도/사례2:선택적인주민(소환)투표불참운동은옳은가?/온전한인간이되고싶은디자이너지망생의이야기

제4부근대의정의,‘시민권’와‘인권’사이

8장홉스-정치적권위없이정의는없다
세계에서가장오래된‘수요집회’를아시나요?/사회계약과정치권위세우기/홉스의정치권위,전쟁에서질서로/정치권위없이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사례1:　난민들에게정의는적용되는가?/사례2:프랑스상가트난민수용소-자국민인가,난민인가?/사례3:　불법이주노동자들에게정의는적용되는가?/사례4:국가없는사람들과‘우리학교’의조선인들/위안부할머니들,경계의‘안’그리고정의의‘밖’에서/시민권의밖,정의의공간을어떻게열것인가

9장칸트-인간성이존재하는모든곳에정의는있다
파리테러와인천공항에발묶인시리아난민/경험이아닌이성을활용하라/어떻게보편적인도덕법칙을찾을수있을까?--정언명법/왜‘조건없이’의무적으로도덕법칙을따라야할까?/사례1:거짓말하지않기와침묵하기/왜인간은스스로를존중해야하는가?/사례2:존엄사--나는죽음으로존엄을지키고싶다/칸트의세계시민주의,세계화시대에부활하다/빈곤에빠진세계/사례3.지구적자원세--‘원조의의무’대‘분배의의무’/메가테러리즘,인간성의보호에도전하다/사례4:관타나모수용소와인천공항/인간의의무,인간성을보존하라

제5부우리시대의정의,효용과권리사이

10장벤담-효용의극대화가정의다
미네르바체포되다/벤담,행복을극대화하라고말하다/벤담,보통선거권과여성의권리를확장하다/공리주의,최대행복(생산)을위해최대다수(분배)를내려놓다/사례1:월스트리트WallStreet를점령하라/우리의선택,성장(최대행복)이냐분배(최대다수)냐/사례2:2011년서울시무상급식논란-최대다수는누구인가?/사례3:2011년한미FTA논란-나의공통은타인의행복?/자유의제한이지속적인성장의토대가될수있는가?/공리주의의체제순응적유산에서벗어나기

11장롤스-권리의극대화가정의다
성남시,청년에게기본소득을배당하다/정당화될수있는불평등은있는가?/사례1:카트리나사태-불평등의연쇄효과/정의로운사회는최소수혜자들의이익을향상시킨다/빈곤과무지는자유의가치에영향을미친다/재산소유민주주의-복지가아니라최초의분배가문제다/사례2:최저임금제대생활임금제/사례3:왜장그래가정규직으로전환되어야하는가?/사례4-1:기본소득-공정한출발의기회를보장받을권리1/사례4-2:기본소득이‘소득’이라는점을잊지말자/사례5:기초자본-공정한출발의기회를보장받을권리2/공정한협력을위해최대수혜자의이익을제한하라/사회의갈등은생산이아니라분배에있다/자유의실현을위해사회적자원을분배하라/인간이아닌제도가정의를실현케하라

에필로그차별과혐오에맞서는정의의자세
‘일베현상’에나타난차별과혐오,그리고‘정의’의위기/2016년대한민국,벌레[蟲]사회가되다/‘자기모멸’의인정투쟁과‘폭민’의가능성/관용하지않는이를관용할수있을까?/‘차별과혐오를만드는구조’에맞서기

미주

◆정의:‘힘대도덕’,‘권력대철학’의대결

현재우리사회에는뜨거운이슈들이넘쳐난다.그중법무법인인강이한전을상대로제기한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있다.전국민(일반가정)을대상으로세계적으로도유례를찾아보기어려운누진세율을적용하여수십년동안부당하게징수한전기요금의혜택을대기업들만톡톡히누려온현실을폭로하며법적소송중인데이문제의본질또한정의의문제와직결되어있다.그런가하면몇년전우리사회를아주뜨겁게달군마이클샌델의『정의란무엇인가』열풍은그자체로정의에대한국민적갈망이그만큼깊음을단적으로보여준사례였다.그러나이후우리사회가과연조금이라도더정의로워졌다고말할수있을까?
어느시대,어느사회나정의에대한갈급은늘있어왔다.이는본질적으로권력,평등,분배의문제와직결되면서그속성상사회적갈등을야기할수밖에없는난제이기때문이다.역사적으로는고대그리스의투키디데스시대부터이갈등이표면화되었으며현재까지도전지구적으로별로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는난제중의난제가바로‘정의’의문제인것이다.
그렇다면진정‘정의’란무엇인가?정치철학자김만권이3년만에내놓은신작『호모저스티스-불의의시대에필요한정의의계보학』에따르면정의란한마디로‘힘’으로상징되는‘권력’과‘도덕’으로대표되는‘철학’의대결에다름아니다.또한대다수일반인의예상과는달리서구에서정의의위치를먼저차지했던것은‘도덕’이아니라‘힘’이었다.고대그리스에서정의를뜻했던‘디케Dike’는그자체로는어떤도덕적의미도담고있지않았으며,단지‘어떤상황에적합한행위’를의미했을뿐이다.이렇듯이책에는일반인의상식을뛰어넘는많은이야깃거리가담겨있으며밤샘토론으로도모자랄주요논쟁점들이가득하다.

◆계보학적방법론으로살펴본유구한정의의역사

정치철학자김만권은왜이책을쓰게되었을까?미국유학당시현장에서목격한‘월스트리트점령운동’의열기와『정의란무엇인가』의이상과열현상을보면서정의의역사를체계적으로다룬책이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더불어주요독자를학문하는동료들이아니라일반대중으로잡아서‘정의의사람들’을의미하는라틴어‘호모유스티치아’대신좀더쉽게다가갈수있는‘호모저스티스’라는영어와라틴어의조합어를만들어제목으로삼았다.
25년간정치철학을공부하고3년간집중적으로이책을준비하면서정의는먹물들의현학적논쟁이아니라우리의삶에절실히필요한일상의이야기임을이책을통해전하고싶었다고말하는저자는계보학이라는방법론에따라주요철학자11명의사상과주장을소개하면서중간중간국내외의다양한‘사례’를곁들여현실감을더하는데만전을기했다.계보학은우리가당연히진실이라믿고있는사실이나개념의역사를추적해서,우리가별다른의심없이품고있는현재의지식에내재된부조리를향해비판적접근의길을여는방법론이다.이책은인류최초로인간본성을기초로역사를서술한『펠로폰네소스전쟁사』의저자투키디데스에서시작해트라시마코스,글라우콘,칼리클레스등불평등을당연시하면서권력자또는우월한자가정의롭다는주장을펼친세인물의논리를거쳐인류에게철학의빛을선사한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세현자가펼치는도덕우위론까지를1~3부에나눠소개한다.이후4부에서는근대정의론의대표주자인홉스와칸트를다루고마지막5부에서는효용을우선시한벤담과권리를중시한롤스의주장을쉽고도설득력있게설명함으로써고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정의’를둘러싼첨예한대립의역사를한눈에파악할수있게해준다.

◆풍부한국내외사례를통한당대현실의주요이슈부각

이렇듯이책의중심축하나가‘정의’를둘러싼주요정치사상이라면다른중심축하나는국내외의구체적인사례들이다.가장최근까지도뉴스의단골소재였던김영란법부터‘열정페이’와비정규직문제,‘슈퍼갑’횡포문제,황제노역사건,이라크전쟁,시리아난민문제,관타나모수용소문제,검찰기소독점주의,국가정보원폐지논란,공직자특혜또는비리사건,양심적병역거부문제,위안부할머니들문제,존엄사논란,최저임금제,성남시청년배당문제까지국내외의첨예한이슈와논란을두루소개하면서독자들이정의의문제가우리실생활과얼마나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깨닫고스스로판단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좌우를넘어선대중교양서를지향하는만큼현정권과결부된껄끄러운문제까지도가감없이서술했으며최종판단을독자의몫으로남겨둠으로써풍부한토론의장이되도록했다.이는“견제되지않는권력은결코정의에관심을두지않는다”는플라톤의명언이지금이순간에도여전히유효하기때문이다.

◆정의를‘새로짓기’위하여

저자가서두에서밝히듯사실우리의삶에서‘정의란무엇인가’가난감한물음이되는이유는,대개의경우극단적인갈등상황에처했을때야비로소어떻게행동하는것이옳은지질문하기때문이다.샌델의『정의란무엇인가』가출간된후국내지식인들의비판적글모임집인『무엇이정의인가』가나왔는데,이책에서한지식인은샌델이어느하나의행위를선택할때그에따른대가를지불해야하는극단적딜레마상황을자주제시하는데에불만을제기했다.그리고이런딜레마상황의선택은정의의문제가아니라비극의문제라고비판한바있다.정의의문제든비극의문제든핵심은부정의와비극이만연한사회에는미래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다.이를누구보다잘인식하고있는저자는이책의에필로그이자다음책의프롤로그격인장에서점차‘벌레[蟲]사회’로전락해가고있는대한민국의현재민낯을보여주며차별과혐오의일상화에맞서는정의의자세로우선교육제도의변혁과연애,결혼,출산,안락한노후대비등예전에는평범했던일들이점차많은이에게불가능한현실이되고있는사회적구조자체를바꿔나가는것의시급함을역설한다.그리고‘소비사회’로변모한현재각종차별과혐오를형성하는구조적불평등을제거할수있는제도를하루빨리만드는것이야말로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말한다.이와관련하여서구국가들이미래의대안으로제도적실험에나서고있는‘기본소득’에대해서도진지한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칸트가지적하듯좋은제도가있다면악마도좋은시민이될수있으며,롤스가가정하듯정의로운제도가정의로운인간을만든다.차별과혐오에반대하는제도적장치는표현의자유에대한제약에있는것이아니라그차별과혐오를형성하는구조적불평등을제거하는데있다.평등은인간이만드는것이아니라제도가만드는것이다.‘평등을만드는일을사회기본구조가행하게하라.’이것이차별과혐오에맞서근본적인해결책을찾는정의의자세다”(373쪽)라는저자의마지막말은요즘같은불의의시대에특히큰울림으로다가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