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경제사(큰글씨책)

전강수

전강수는경제학자다.하지만시장만능주의를신봉하며낙수효과를외치는여느경제학자와는결이다르다.그렇다고시장을부정하고정부의무조건적개입만을주장하는쪽도아니다.시장을시장답게,자본주의를자본주의답게만들어땀흘려일하는노동자·농민과열심히사업하는기업가·자영업자가노력에상응하는보상을받도록하는것이정의롭고효율적이라믿는사람이다.시장을시장답게,자본주의를자본주의답게만들려면무엇보다도먼저토지제도를정의롭게만들필요가있다는것이그의소신이다.또한현재한국경제가심각한불평등과불안정,저성장에시달리는근본원인은토지와부동산을잘못다뤄왔다는데있다는것이그의진단이다.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이라불리는이경제사상은『진보와빈곤』을써서19세기말세계를뒤흔들었던미국의경제학자헨리조지에게서비롯됐다.한국경제사를연구하던그에게헨리조지를소개한사람은강원도첩첩산골에수도공동체예수원을설립한고대천덕신부였다.대신부에게서헨리조지를소개받은후지금까지27년동안그는헨리조지경제이론과한국부동산문제를연구하고토지정의를전파하기위해노력해왔다.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정책위원장,토지+자유연구소소장을역임했으며,현재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
지금까지『토지의경제학』,『부동산투기의종말』,『부동산신화는없다』(공저),『헨리조지와지대개혁』(공저),『헨리조지100년만에다시보다』(공저)등을썼고,『희년의경제학』,『사회문제의경제학』,『부동산권력』(공역)등을우리말로옮겼다.

프롤로그

1부해방과함께평등지권사회가도래하다
들어가는말|평등지권이중요한이유
1장나라의땅vs지주의땅
2장농지개혁으로도래한평등지권사회
+추미애의연설,조봉암과노무현이보였다

2부대한민국,‘부동산공화국’으로추락하다
3장박정희가열어젖힌부동산공화국의문
4장자꾸부는투기광풍,어설픈정부정책
5장슬픈종부세
6장부동산공화국의실상
+서민경제를강타한이명박정부의부동산정책

3부땅이아닌땀이대우받는세상을향하여
7장소득주도성장인가,불로소득주도성장인가
8장부동산공화국해체를위한제언
+기본소득연계형국토보유세의탄생

보론|한국토지정의운동사-헨리조지사상,한국에서만개하다

에필로그

미주|용어해설|참고문헌

◆부동산문제를중심으로살펴본대한민국경제사

2018년한국사회를뒤흔든최대의유행어는바로‘똘똘한한채’였다.엄청난기세로불어닥친투기광풍에전국이들썩였고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는서울,특히강남의아파트값에대한기사가연일보도되면서평범한시민들을상대적박탈감과불안으로몰아넣었다.화들짝놀란정부가부랴부랴9ㆍ13대책을내놓으면서투기바람은어느정도잦아들었지만근본적대책이라기보다땜질식단기처방에가까워언제또화약고가터질지알수없는상황이다.
1960년무렵전세계에서토지분배가가장평등한나라였던한국이어쩌다너도나도불로소득에목을매는사회로전락했을까?한국의대표적인조지스트학자이자부동산전문가로서실천적지식인의역할을꾸준히수행해온전강수교수가이물음에명확한답을내놓았다.
전교수에따르면,1970년대이후한국이부동산공화국으로전락한데는농지개혁의한계,다시말해도시토지와임야를개혁대상에서제외했고토지소유불평등의재현을방지할제도적장치를충분히갖추지못했다는한계에다박정희정권이밀어붙인무분별한강남개발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한국에서평등지권사회가성립하고후퇴한과정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유례없는고도성장,부동산투기,기득권세력형성,불평등과양극화,경제위기등이모두그것과관련이있기때문이다.”
19세기말까지미국에서『성경』다음으로많이팔린세계적명저『진보와빈곤』의저자헨리조지의사상에큰영향을받은학자답게전강수교수는기득권세력ㆍ투기세력,뉴라이트사학자들의논리에맞서27년간꾸준히토지정의를설파해왔다.이번신간『부동산공화국경제사』는한국사회의고질적인부동산문제와그해법의완결판이라할수있다.다양한시각자료와친절한용어해설을넣어내용의이해를돕는한편,쉽고명징한문체와논리로그동안일반에잘못알려져온부동산문제관련신화를해체하고진실을알리는데역점을두었다.또한노도와같은‘촛불민심’을등에업고출발한문재인정부가반드시성공하기위해취해야할구체적인정책제안까지담았다.지지부진한개혁에점차민심이반이일어나고있는이때가마지막기회일지모른다는간절한마음으로저자가내놓은해답에일반인은물론정책관계자들도귀를기울여사회개혁의근본인부동산문제를획기적으로해결해주기를기대한다.

◆부동산문제를둘러싼거짓신화와진실

전강수교수는그동안우리사회에깊이뿌리내린부동산문제와관련한거짓신화를먼저다음과같이일목요연하게지적한다.

〈신화1〉해방이후의농지개혁은불철저해서개혁이라부르기어렵다.
〈신화2〉농지개혁은이승만의작품이다.
〈신화3〉한국경제의고도성장은박정희의리더십덕분이다.
〈신화4〉박정희의강남개발은우국충정에서비롯됐다.
〈신화5〉노무현정부의부동산정책은실패했다.
〈신화6〉문재인정부는부동산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신화7〉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은참여정부의재판再版이다.
〈신화8〉토지공개념은반헌법적또는사회주의다.
〈신화9〉보유세강화는조세저항이강해서시행이불가능하다.

이어서본문과에필로그를통해위의신화들이어떤면에서거짓인지를구체적인근거를토대로조목조목밝힌다.

〈진실1〉농지개혁은개혁후자작농비율이일본보다높을정도로성공적이었다.지주제를해체해경제성장의장애물을제거했다는점에서도의의가크다.
〈진실2〉이승만이농지개혁을추진한목적은완전히정략적인것이었다.그는한때농지개혁시행중지를지시하기도했다.농지개혁의주인공은조봉암초대농림부장관과농림부관료들,그리고소장파국회의원들이었다.
〈진실3〉한국은공평한고도성장을이룬것으로유명한데,그동력은농지개혁이달성한평등성에서나왔다.
〈진실4〉박정희는경부고속도로용지확보와정치자금조달을위해강남개발을밀어붙였다.
〈진실5〉노무현정부의부동산정책은한국부동산정책의수준을한단계끌어올린기념비적업적이었다.
〈진실6〉이상하게도문재인정부는근본부동산정책인보유세강화를극구회피하고단기시장조절과주거복지에치중해왔다.
〈진실7〉노무현정부는부동산불패신화와정면대결을펼친반면,문재인정부는단순한관리에그치고있어서,두정부사이에큰유사성은없다.
〈진실8〉현행헌법은토지공개념조항을갖고있다.그러므로토지공개념정책은친헌법적이다.또토지공개념은불로소득차단ㆍ환수효과를발휘해노력하는만큼대가가주어지는사회를실현한다.이는사회주의가아니라진정한자본주의다.
〈진실9〉보유세강화에는조세저항이뒤따르지만,기본소득과결합하거나국가재건프로젝트시행을표방하면얼마든지극복할수있다.

◆농지개혁은어떻게가능했을까

한국사회가한때‘공평한농지개혁’을이룬적이있다는사실에여전히고개를갸우뚱하는사람들이있다.또한이승만정부당시초대농림부장관을지낸조봉암의공산주의활동전력을문제삼고조봉암의업적을이승만의작품으로둔갑시키는세력도있다.하지만이는엄연한역사적사실을왜곡하는어불성설일뿐이다.우리사회에서평등지권을실현한일대사건이었던농지개혁은어떻게가능했던것일까.
일제강점기당시극심한수탈에시달리다해방을맞이한조선농민들은무엇보다지주의압박과수탈에서벗어나마음놓고생산하고수확물을자유롭게처분하며식량걱정없이살아갈수있는날이왔다고생각했다.그런사회분위기속에서해방직후농지개혁의문제는좌우를막론하고어떤정치세력도외면하기어려운중대한사회경제적이슈로부상할수밖에없었다.그동안한국의농지개혁에관한많은연구가축적되어왔는데,전강수교수는그성과들을종합해다음의요인들이결합해서한꺼번에작용한결과라고말한다.
첫째,미국의역할이다.미국은남한을반공의보루로삼고자했고,그래서공산주의세력의확산을막기위해전력을기울였다.농지개혁은이런미국한반도정책의일환이었다.실제로미국은미군정기에귀속농지를일반에팔아농지개혁의흐름을되돌릴수없게만들었으며,한국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각종채널을통해농지개혁을강력히요구했다.
둘째,이승만의정치전략이다.이승만은기본적으로미국의입장에순응했고,지주세력을약화하면서농민들의지지를받기원했다.극우보수주의자였던이승만이농지개혁같은급진적개혁조치에적극적이었던것은그때문이다.
셋째,농민층의강력한요구다.일제강점기에지주들에게고율의소작료를수탈당했던농민들은해방후식민지지주제의철폐와농지개혁의시행을강력하게요구했다.이들의요구를무시하고서는건국과정이순조로울수없었다.
넷째,북한토지개혁의영향이다.북한은1946년3월한달만에무상몰수ㆍ무상분배를골자로하는토지개혁을단행했다.남한정부가농지개혁을실시하지않는다면남한농민들의마음이북한과공산주의쪽으로쏠릴위험성이있었다.
이런배경아래마침내한국은오랜세월이어져온‘대지주의나라’를‘소농의나라’로변모시키는엄청난개혁을이루어낼수있었고,이는시대적상황이만든일종의기적이었다.나아가저자는전세계가알아주는한국인특유의높은교육열에농지개혁이큰몫을한것으로본다고덧붙인다.농지개혁으로기본적인평등이실현된상태에서다수의민중은더나은미래를위해교육에사활을걸게되었고,이후사회에부패가만연해점점더불평등하고불공정한상태로악화될수록더욱교육에기댈수밖에없는상황이되지않았을까.저자의말대로이는“실증연구가필요한흥미로운주제”다.

◆평등지권은사회주의적개혁이아니다

제2차세계대전후농지개혁으로평등지권사회를실현한세나라가있다.바로대만ㆍ한국ㆍ일본이다.이들세나라는유상몰수ㆍ유상분배방식의농지개혁을단행해공통적으로높은장기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이와는대조적으로토지독점이심각했는데도이를개혁하는데실패한중남미여러나라,즉페루ㆍ베네수엘라ㆍ콜롬비아ㆍ파라과이ㆍ과테말라등의장기경제성장률은극히낮다(20쪽[그림1]참조).이렇듯각국의토지분배상태와그후의장기경제성장률사이에는뚜렷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
땅은본디거저주어진‘천부자원’이기에한사회의모든구성원이땅에대해평등한권리를갖는다는‘평등지권’을거론하면사회주의적토지개혁부터떠올리는사람들이있다.그러나평등지권은시장경제와토지의배타적이용을인정하는반면,사회주의적토지개혁은양자를모두부정하고궁극적으로토지의국공유화와집단적이용을지향하기때문에이둘의성격은전혀다르다.실제로제2차세계대전후동유럽여러나라에서는인민민주주의혁명의일환으로평등지권의한방법인토지의무상몰수와무상분배를내용으로하는토지개혁을실시했지만,그후농업집단화정책을추진해평등지권의이상에전혀부합하지않는사회주의적토지공유제를성립시키고말았다는사실이이를증명한다.
작년한해우리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부동산투기광풍으로‘토지공개념’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졌다.토지공개념의시조는헨리조지이며,우리나라는1987년민주화운동의열기에힘입어토지소유의집중과토지불로소득을방지하기위해토지공개념조항을헌법에명시해놓았다.하지만안타깝게도이런사실은아직까지일반에널리알려져있지않다.어쨌든한국의현행헌법에도명시되어있고2018년에문재인대통령이발의했으나무산된개헌안에도들어있는토지공개념은대만에비해시기적으로30년이상늦은데다내용도추상적이고애매해서그정신을담은법률을시행할때면효력을제대로발휘하기어려웠다.그래서토지공개념정신을담은법률은늘반反헌법적이라는비난에시달려야만했다.
그러나현행헌법은여러모로이미시효를다했고개헌의필요성이날로대두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대다수서민이집값,임대료걱정없이살수있도록근본적사회개혁을단행해야할소임이‘촛불정부’에주어져있음을생각할때,문재인정권은이제부터라도더적극적으로토지공개념사상을널리알리고이전보다진일보한평등지권사회를구현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부동산에대한근본철학을재정립해야할때

한국에서부동산불로소득차단ㆍ환수정책이제대로시행되지못한원인은무엇일까?저자는무엇보다도먼저농지개혁이후수십년이지나는동안부동산불로소득에사활을거는부동산부자와토건족이형성되었고보수언론,경제관료,부동산시장만능주의학자가이들과결탁해강력한부동산공화국지배동맹을구축했다는사실을꼽는다.연이어“달랑집한채가지고자식들공부시키며빠듯하게살아가는중산층과서민층은부동산을소유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이지배동맹과동류의식을느끼며지원군역할을충실히수행했다”는사실을지적하면서노무현정부때의종합부동산세반대운동은어처구니없게도부동산을소유한중산층과서민층이부동산공화국지배동맹의조세저항에동조한대표적인사례라고꼬집는다.
2018년10월한탐사보도프로그램에소개된부동산관련세금에대한내용은충격그자체였다.공시가격12억원인목동아파트를한채가진사람과,총공시가격이270억원에달하는가양동소형주택100채를소유한임대사업자의세금을비교한내용이었다.목동1주택자는재산세연30만원,10년보유후매도할경우의양도소득세2,900만원,종부세연75만원을납부하는반면가양동100채소유자는재산세와양도소득세면제,종부세비과세로관련세금을한푼도안낸다는사실에경악하지않은사람은그임대사업자와같은불로소득자들뿐이었을것이다.
‘조물주위에건물주’,‘갓물주’라는말이아무렇지도않게회자되고자라나는세대의장래희망1순위가‘건물주’라는기막힌현실을이제라도바로잡으려면부동산을불로소득창출의도구인소유권이아닌주거권ㆍ사용권의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과도한불로소득주의자들을백안시하는사회풍토위에서근본적인제도개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땀흘려열심히일하는사람이잘사는사회가되어야비로소‘정의로운사회’라고할수있지않겠는가.
전강수교수는자본주의사회에서평등지권의이상을실현하려면세가지방법을활용할수있다고밝힌다.토지그자체를균등하게분배하는방법,국공유지를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