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IT기업인가,택시회사인가?
얼마전우리사회를뜨겁게달군이슈가바로‘우버’도입을둘러싼논란이었다.‘우버’는스마트폰앱을통해기존택시가아닌일반승용차를이용할수있도록중개해주는플랫폼서비스로2010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시작되었다.우버는새로서비스를시작하는도시마다불공정경쟁을주장하는기존택시회사들의거센항의를받았다.우버는현행법규에의존해서자신들의우버기사들이전통적인택시에적용되는법규의지배를받지않도록사업모델을정교하게다듬는한편,시장을개척하고경쟁업체들을몰아내거나짓밟기위한약탈적가격정책으로더많은장기적이익을얻기위해단기적손실을견뎌낼준비가된사모펀드자본에의존했다.우버는런던의명물‘블랙캡’,중국의‘디디콰이디’와경쟁하면서그업체들보다요금을낮게책정했을뿐아니라일부도시에서는택시기사들을자사의서비스로유인하고가로채기위해그요금의130퍼센트까지다양한보조금과장려금을지급했다.우버기사들의수입은우버서비스가성공적으로정착한일부도시에서는이미줄어든상태다.이런이유들로그동안미국과유럽에서는우버에대한격렬한반발과대대적인시위가줄을이었다.우리사회역시이서비스의도입을둘러싸고최근까지도정부측과택시업계가큰갈등을겪었다.우여곡절끝에도입이결정되었지만과연제대로정착하게될지는지켜봐야한다.
흔히‘공유경제’라는그럴듯한말로포장된플랫폼자본주의에는심각한기만이내재해있다.이제어디서든인터넷접속을할수있기때문에‘클라우드노동’이세계화한상황에서플랫폼업체들은노동자들이적절한임금을받을수있는길을막고있다.기술혁명은직접적으로노동을더작고값싼작업으로분할하는작업을가속화하고,간접적으로플랫폼작업자들과경쟁관계에있는사람들의협상력을약화시킴으로써보수가높은일자리의수와범위를축소시킨다.결과적으로는거의모든권력과부가플랫폼소유주에게쏠리도록되어있기때문에플랫폼자본주의를기술발전에따른자연스러운흐름이라고안이하게받아들일일이아닌것이다.또한이를‘공유경제’라고부르는것은부적절하다.우버같은디지털플랫폼들은불로소득을올리는기업들이기때문이다.그기업들은기술적장치를지배하지만과거대기업들과달리주요생산수단을소유하지않는다.오히려그들은‘노동중개인’이라고해야맞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설립자이자공동대표를맡고있는영국의저명한경제학자가이스탠딩은신간『불로소득자본주의』(원제:자본주의의부패)에서플랫폼자본주의를비롯한최근세계경제의양상을‘불로소득자본주의’라고명명하면서그이면에감춰진근원적인부패와기만,추악한비밀을폭로하고이를근절할수있는해법을제시한다.
◆‘자유시장’이야말로가장기만적인이데올로기다
가이스탠딩은이책에서자본주의지지자들이주장하는것이어떻게본디목적과전혀다른체제구축으로뒤바뀌었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자본주의지지자들은‘자유시장’에대한굳건한믿음을주장하면서수많은경제정책이자유시장을점점확대하고있다고믿기를바란다.하지만그것은사실이아니다.오늘날우리는시장이생긴이래로가장자유롭지않은시장체제아래있다.자본주의의지도자들이예상하던것과정반대라고주장할정도로시장의부패는매우심각하다.”요컨대이책은불로소득자본주의의출현과그안에근본적으로내재한부패에대해낱낱이다루며,각계에서불로소득자들이활개치고시민권보다재산권을우위에두는세계적구조를전체적인맥락에서살펴본다.
저자에따르면,20세기소득분배체계는돌이킬수없을정도로완전히붕괴되었다.이런문제를가장충격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국제구호개발기구인옥스팜이내놓은통계다.옥스팜은2010년에전세계에서손꼽히는부자388명이소유한부가전세계밑바닥절반인구가소유한부와맞먹었는데,2015년에는그만한부를단지62명이독차지하고있다고추산했다.전세계1퍼센트에속하는최고부자들이전세계나머지사람들의부를모두합친것보다더많은부를소유한셈이다.
특히1980년대이후로노동소득의몫은전세계적으로크게줄어든반면자본이득은대폭늘어났다.금융자산으로얻은자본이득을빼고불로소득자몫이가장크게증가한나라를순서대로나열하면프랑스,영국,한국,미국,독일,오스트레일리아,벨기에순이다.한연구결과에따르면,경제적으로중요한대부분의나라에서,즉조사대상이었던59개국가운데42개국이그런상황으로밝혀졌다.미국에서노동소득의몫은1970년에53퍼센트에서2012년에43.5퍼센트로떨어졌다.가장극적인노동소득의변화는중국에서20퍼센트넘게떨어진것이며,전세계GDP순위11위인한국또한급격하게하락했다.‘공정한자유시장’이라는말자체가이미현실을호도하는가장기만적인이데올로기가되어버린것이다.
◆불로소득의확대에따른불평등의심화
이렇듯사회적소득의불평등이전통적인소득불평등보다훨씬더크게증가했다는것이이책의기저를이루는주제다.그렇게된근본적인이유는다양한형태의불로소득확대로불로소득자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현재모든종류의불로소득자들은역사상비할데없는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으며,신자유주의국가는그들의탐욕을충족시키기위해혈안이되어있을뿐이다.불로소득자들은소유권을통해,즉희소한자산또는인공적으로희소하게만든자산을소유하거나통제함으로써소득을창출한다.가장익숙한것으로토지,건물,광물채취,금융투자로생기는불로소득이있지만,그밖의다른종류의불로소득도많이생겨났다.예컨대돈을빌려주고이자수익을올리거나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같은‘지식재산권’을소유함으로써얻는소득,투자를통해얻는자본소득,‘정상적인수준을넘어서는’기업이익,정부보조금을받아올리는소득,그리고제3자의거래에서파생된금융소득과중개소득같은것들이그런불로소득에속한다.
◆불로소득자를위한각종보조금의실상
불로소득자를위한국가보조금은자유롭지않은시장체제의감추고싶은비밀이다.세계화의기이한특징은전세계의정부가모든종류의자산소유자들에게점점더다양한국가보조금을물쓰듯지원함으로써꼭받아야할민간이해집단들에게지원되어야할공적자금이고갈되었다는사실이다.토지와부동산,채굴권,지식재산권,금융자산의소유자에게지급되는국가보조금은그야말로불로소득이다.그런국가보조금은‘고된노동’이나‘생산’을통해얻는소득이아니다.그것은일부매우부적절한개인과기업에불로소득을제공함으로써불평등을심화시킨다.
기업에주는국가보조금은자본에불로소득을이전하는것이다.국가보조금은‘경쟁력’이라는미사여구의일부가되었다.단적인예로우리나라산업용전기요금은세계최저수준으로,20대대기업들이지난5년간받은혜택이무려76조원에달했다(2013년기준)는사실을꼽을수있다.많은국가가자본을유치하고특허권자,부동산재벌과같은부호들을끌어들이기위해국가보조금을활용하고,수출업자를지원하기위해수출장려금과신용보증을통해경제전쟁을벌이고있다.한연구에따르면,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들에서수출하는물품의90퍼센트가산업국의국가보조금을받는상품들과경쟁해야했다.
한편조세보조금의규모는실로엄청나다.IMF의추산에따르면,미국은세금우대조치와관련해서GDP의7퍼센트이상,오스트레일리아와이탈리아는8퍼센트이상,영국은6퍼센트를지출한다.세금공제는자본가에게지급하는일종의보조금이며노동시장을왜곡하고임금을억제한다.세금공제로더낮은임금을지급함으로써고용주가얻는이득은전체이득의4분의1에서3분의1에이른다는연구결과도있다.세금공제는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지않으며,기업들은세금공제덕에고임금종업원보다저임금노동자들을더많이고용할수있다.
◆케인스도피케티도틀렸다!
고전경제학자들은불로소득을비생산적이고부당한것이라고비웃으며불로소득자들을경멸했다.20세기중반가장유력한경제학자케인스는불로소득자를단순히자본을소유하는것으로그것의‘희소가치’를이용해소득을취하는‘아무역할도하지않는투자자’라고일축하며,불로소득자는자본주의가완성되면곧사라질과도기적존재라고주장했다.한편『21세기자본』으로일약세계적명성을얻은토마피케티는불로소득자본주의가사라졌다고주장한다.
하지만저자에따르면,지난80년동안불로소득자는결코사라지지않았다.오히려불로소득자는자본주의의새로운소득분배체계의주된수혜자가되었다.케인스는1980년대부터구축된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어떻게개인과기업들이자산의‘인공적희소성’을만들어내어그것으로부터불로소득을창출하는지예견하지못함으로써잘못된결론에이르렀다.그는또한오늘날자산소유자들이‘경쟁력’이라는이름아래어떻게정부보조금이라는불로소득을받아낼수있게되었는지도예견하지못했다.이후로불로소득자는노동이아니라자산의소유로소득을얻는사람을일컫게되었다.또불로소득기업이란제품과서비스의생산이아니라불로소득,주로금융자산이나지식재산권으로수입의대부분을얻는기업을말한다.불로소득국가는불로소득자의이익을위해일하는정부기관과경찰이있다.불로소득경제는소득의상당부분을지대(임차료)형태로받으며,미국과영국같은여러산업국도불로소득이국가소득의큰부분을차지하는게현실이다.따라서피케티의진단도잘못되었다.
◆프레카리아트의증가는필연적이다
가이스탠딩은지금상황이1920년대‘개츠비시대’보다더안좋다고진단한다.자신이불로소득자거나불로소득예찬자가아니라면누구나수긍할만한주장이다.신분상승이가능한직업이전보다더줄어들어이른바‘출세’를할기회를갖기가더힘들어졌다는게한가지이유고,부호와지배계급으로흘러들어가는소득가운데노동시장밖에서생겨나는불로소득이점점더많아지고있는현실이또다른이유다.
저자에따르면,세계화와신자유주의정책,제도변화와기술혁명은서로결합되어이전의계급구조를허물고그위에새로운글로벌계급구조를창출했다.그새로운계급구조는맨상층에극소수의부호계급(0.001퍼센트쯤),그아래엘리트계급,이어서‘샐러리아트salariat’(상대적으로안정된봉급생활자계급),‘프로피시언profician’(프리랜서전문가계급),핵심노동계급인프롤레타리아,프레카리아트,맨하층에‘룸펜프레카리아트lumpen-precariat’순으로구성되어있다.부호,엘리트,샐러리아트,프로피시언은소득이매우높을뿐아니라소득의대부분을노동이아닌자본과불로소득에서얻는다.그것은그들의계급소득이얼마인지를정하는차원의문제가아니라그들이어떻게소득을얻고어떤형태로소득을취하느냐의문제다.
프레카리아트는오늘날전세계에걸쳐폭넓게증가하고있다.우버같은플랫폼서비스들이그러한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그것은기존의계급의식에대한혼란을초래했다.예컨대오늘날미국인들가운데자신의계층이더낮아졌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전보다더많아졌다.2000년갤럽조사에따르면,미국인가운데자신을중산층이라고믿는사람이63퍼센트,하층민이라고믿는사람이33퍼센트였다.그러나2015년에는중산층51퍼센트,하층민48퍼센트로나타났다.우리나라또한중산층의비율이IMF이전에비해꾸준히하락한결과,OECD21개회원국중18위로최하위권이다(2011년기준).
◆‘더욱야위어가는’민주주의
불로소득자본주의는국가에의존한다.불로소득자본주의가점점강대해지는주된이유는유력한불로소득자들이정부를차지하고정치를상업화하는방법들을가지고있는한편,정치인들은그불로소득을이용해서그들의정권장악에기여하는‘정치적후견주의’관행에탐닉할수있기때문이다.불로소득을뽑아내는사람들은자신이총애하는정치인들에게자금을대는것에관심이있고,그정치인들은불로소득자들의이익을만족시키는데관심이있다.부의집중이끊임없이확대되면서부호들이정치적영향력을돈으로사는능력또한크게증대했다.따라서경제력의집중은훨씬더커졌다.그결과,민주주의는‘더욱야위어가고’있다.시민들은정치와유리되고투표율은하락하고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