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터를 책임지는 사회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조하는 방법 | 반양장)

삶터를 책임지는 사회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조하는 방법 | 반양장)

$20.00
Description
◆ 삶터 경제, 완전히 새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

세계적인 정치사회학자 프레드 블록은 1960년대 서구에서 학생운동이 뜨거웠을 당시부터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면서 현대 정치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삶터’를 중심으로 사회와 경제 체계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고유한 견해를 설파해왔다. 미국의 한 교수는 이를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상찬했다. 비교적 사회주의의 풍토가 강한 유럽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우경화되어온 미국에서 현대 정치경제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고한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블록은 최신간인 『삶터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실질적인 사례들을 곁들여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펼쳐나간다.
그는 이 책에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산업 경제에서 삶터 경제로 이미 전환되었는데도 여전히 낡은 산업 시대의 제도와 정책으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한계에 부딪혀 온갖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현저한 후퇴, 사회 불평등 심화,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허위 정보의 창궐과 사회적 분열 등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는 “실제로 현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질서가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터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심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사회적 대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나라의 위상을 굳건히 바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더없이 시의적절한 제언으로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모두 함께 번영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혜를 안겨줄 것이다.
저자

프레드블록

저자:프레드블록FredBlock
세계적인정치사회학자로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캠퍼스사회학과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현대정치경제의작동방식과한계를설득력있게분석하는데전념하고있다.그는현대경제의구조·제도·개념이여전히낡은산업경제에집착하고있으며,경제가작동하는방식을이해하는기존방법이더는충분하지않을뿐더러새로운시대와도전혀맞지않음을상세하게보여준다.이제우리는서비스공급방식과소비방식이근본적으로달라진삶터경제의새로운현실을이해해야한다.이를위해우선경제와사회에대한기존의가정을다시돌아보고,시민들과지역사회가좀더효과적이고공정하게경제적혜택을누릴수있도록새로운정책적틀을마련해야만급속히변화하는기술혁명시대에도태되지않을것이며,우리모두가더나은세상에서살아갈수있을것이다.

역자:이동구
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을전공했다.인터넷기업에서프로그래머와시스템담당임원으로근무했으며,현재는마을잡지『디어교하』에서기자와편집자로활동하고있다.인문사회과학외에도물리학,음악,사진등다양한분야에관심이많다.현재는파주문발동에서'우리술연구소'를운영하며막걸리를빚고있다.옮긴책으로제임스퍼거슨의『지금여기함께있다는것―분배에관한인류학적사유』,제프리힐의『자연자본―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브렛크리스토퍼스의『가격은틀렸다―자본주의가지구를망가뜨리는이유』(가제,근간)등이있다.

목차


한국독자들에게

서문

1장-우리는이미병들어있다
2장-삶터에주목해야하는이유
3장-상품없는상품화
4장-기업주도의역설
5장-투자란무엇일까?
6장-금융의기능장애
7장-삶터의민주화

옮긴이의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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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삶터경제란?

삶터는사회구성원들이살아가는터전자체를의미하며낚시터,빨래터,활터처럼각별한공동체의식을바탕으로한다.원제의‘habitation’(주거/거주)을‘삶터’로옮긴이유는우리가비록각자의삶을살아가고있다해도거대한공동체안에속해있는만큼사회적공동체성에더큰무게를두었기때문이다.
블록은삶터를“인간공동체의사회적·물리적기반을창조하고,유지하며,개선하는과정”이라고설명하면서,사람들이원하는삶터를얻지못하는이유가산업시대의도구와제도적구조로삶터경제를관리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19세기에현대경제학이탄생했을때는금,은,향신료,설탕,섬유,의류,강철등표준화된전통적상품들이경제적산출물의상당부분을차지했지만,현재의삶터경제에서는대다수가소비하는재화와서비스에서그것들이차지하는비중이훨씬줄어들었기때문에그잣대는시대에뒤떨어진것이라고꼬집는다.또한대부분의경제학자가산업시대에효과적이었던시장중심의접근법이여전히유효하다고믿고있지만,이러한믿음은근본적으로잘못되었다고강조한다.농업사회에서산업사회로전환할때새로운정책과제도가필요했던것처럼,삶터경제의잠재력을실현하기위해서는새로운정책과제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나아가‘투자’에대한개념자체를바꿔야한다고역설한다.현대주류경제학은여전히경제의주요동력을기업의투자로여기지만,실제로는정부와가계의지출이훨씬더크고중요하기때문에완전히잘못된가정에뿌리를두고있다는것이다(2019년미국경제분석국의자료에따르면기업투자는총투자의30퍼센트미만에불과했다).블록은투자를“미래에생산적인인구의역량을강화하는데필요한모든금전적·시간적지출”로새롭게정의해야한다고촉구한다.

금융체계의개혁으로중소기업중심의협력네트워크생산체제를구축해야

저자에따르면,영국과미국을중심으로하는금융제도가산업시대대기업의필요에맞춰구축되었다는점이바로현대경제문제의핵심이다.20세기전반에는민간기업이주식과채권을발행해거대한기업제국을형성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달했다.그러나이러한기업이어느정도자리를잡은후에는,상당수의기업이스스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구조로전환했다.그결과,주식시장으로몰려드는투자금이늘어날수밖에없었다.급기야기술이급격하게발전함에따라일부극소수초국적기술기업들이국가정책을좌지우지하는상황에까지이르렀다.미국에서1982년전에는불법이었던자사주매입이요즘은주가를끌어올린다며칭송받는분위기만봐도현재의금융시스템이얼마나왜곡되어있는지여실히알수있다.그밖에대형상업은행,대형자산운용사같은소수의거대기업에권력이집중되어있다는점또한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다.이러한구조에서는대출을받는기업이거대금융기관의이해관계와지침에일방적으로따라갈수밖에없고,특히주주이익극대화압력에시달리는기업경영진이단기적주가상승에집중하게되면장기적성장가능성은기대하기어려워지기때문이다.이렇듯현재의금융체계는삶터를개선할수있는활동을지원하기보다는소득과부의불평등을체계적으로심화하고있다.삶터경제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이러한금융체계의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며대안금융제도의정착이뒤따라야한다.이를통해정부는혁신적인중소기업들이꾸준히성장할수있도록돕고,파생상품이나암호화폐같은투기적투자에대한자금흐름이줄어들게만들어사회의자본이기후변화대응과인적역량강화같은더욱중요한과제에투입되도록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풀뿌리민주주의정착은삶터민주화를위한토대

우리나라나미국이나날로심해지는경제적양극화에더해정치적양극화로엄청난사회적비용을치르고있다.집권2기를맞이한트럼프정부의관세폭탄으로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으며,언제끝날지알수없는미-중갈등에가계는물론기업과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매일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형편이다.취임한지몇달되지도않은트럼프의과격한정책에반대하는목소리가날로높아지는미국에비해6월초면새대통령이탄생하게될우리나라상황이차라리나아보일지경이다.정치적양극화의이면에는극소수거대기업들의권력독점심화와영향력확대가있으며,다수의정치인과정책이이들의입김에휘둘리는탓에그간격이더벌어지고있다.이들의막강한힘에비하면일반시민들의목소리는‘개미’와다를바없다.그러나지난몇달간전세계에거의실시간으로퍼져나간‘K-민주주의’를통해온전한공동체,더나은사회를갈망하는시민들의절실한목소리가얼마나위력적인지생생하게입증되었다.바로여기에희망이있다.자신의이익만을좇는기득권세력에맞서공동체의안정과번영을위해헌신하는시민들이꾸준히목소리를내고그뜻을이루기위해서는지역별로풀뿌리민주주의(참여예산제,숙의적시민의회,시민감찰위원회등)를정착시켜불완전한대의민주주의를보완해야하며,이를통해새로운차원의삶터민주화를이루어야한다.그런의미에서지금이야말로한국에주어진절체절명의기회다.온갖역경을딛고지금의대한민국을만들어온우리는전세계가부러워할만한좋은사회에서살아갈자격이충분하기때문이다.다른사회로가는문은이미열렸다.이제우리가새로운길을낼차례다.‘K-민주주의’의완성은사회구성원들의행복증진과공동체의지속가능한번영이다.

“한마디로삶터민주화는수많은사람이이의제를중심으로조직되고행동할때에만실현될수있다.물론보장된것은아무것도없다.하지만한가지는확실하다.산업시대의경제분석과해결책만을반복하는민주적·평등주의적운동은실패할수밖에없다.세상이너무많이변한탓에100년된구호를재활용하는것으로는정치적으로효과를거두기어렵다.우리는우리의조부모,그들의조부모가살았던세상과는전혀다른세계에서살고있다.이역사적순간의도전에맞서려면,새로운정치전략과담론이필요하다.”(2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