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양장)

송희창,이시훈

부동산교육사이트㈜행크에듀대표.㈜도서출판지혜로대표.

「엑시트EXIT」,「송사무장의경매의기술」,「송사무장의공매의기술」,「송사무장의실전경매」,「셀프소송의기술」저자.

「아파트청약이렇게쉬웠어?」,「싱글맘부동산경매로홀로서기」,「경매권리분석이렇게쉬웠어?」,「대한민국땅따먹기」외13권감수.

I.처음부터이길수있는소송의기초

Chapter1.셀프소송실전고수따라하기


Chapter2.소송의기초,내용증명

1.내용증명이란

2.내용증명을보내는목적

3.내용증명작성방법
[서식1-1]내용증명(채무불이행을사유로매매계약해지통보)
[서식1-2]내용증명(관리단에게공용부분하자보수및내부수리요청)

4.내용증명의발송
1)우체국에서직접보내는방법
2)인터넷으로보내는방법

5.내용증명의도달여부확인방법

6.내용증명에관하여알아두어야할필수지식
〈실전TIP〉내용증명의수취인불명시주소확인방법
[서식1-3]채권·채무관계자의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서


Chapter3.자신의권리를지켜주는계약서

1.계약이란

2.계약에관한필수지식

3.계약서작성방법
1)합의서형식의계약서
[서식1-4]토지사용대차계약서
2)각서·서약서형식의계약서
[서식1-5]서약서(채무이행에대한내용)

4.표준계약서및특약사항의활용
1)표준계약서
2)특약사항의중요성

5.계약당사자의표시
1)자연인과법인
2)대리인에의한계약체결
[서식1-6]위임장(대리권부여)


Chapter4.민사소송기초지식

1.소송의진행절차

2.실전소송에임하기전꼭알아두어야할사항

3.관할법원결정하기

4.단독판사와합의부
〈실전TIP〉항소,상고,항고,상소의차이점및판결,결정·명령의구분

5.서면작성요령
1)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구별
2)소장작성방법
(1)소장의기재사항
[서식1-7]소장(대여금청구소송)
(2)소송당사자의표시
(3)청구취지의작성방법
(4)청구원인의작성방법
(5)입증방법의표시
〈실전TIP〉입증(증명)과소명의차이
(6)별지부동산목록의작성방법
(7)문서의규격
(8)인지대,송달료의납부및영수증첨부
3)답변서작성방법
[서식1-8]답변서
4)준비서면작성방법
[서식1-9]준비서면
5)반소장작성방법
[서식1-10]반소장(원고의건물철거청구에대해피고가반소로써대지소유권이전등기를구한사례)

〈실전TIP〉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및주소변경신고서
[서식1-11]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서식1-12]주소보정명령
[서식1-13]주소보정서
[서식1-14]주소변경신고서

6.입증을위한기초지식
1)서증
(1)문서송부촉탁신청
[서식1-15]문서송부촉탁신청서
(2)문서제출명령신청
[서식1-16]문서제출명령신청서
2)증인
[서식1-17]증인신청서
[서식1-18]증인신문사항
[서식1-19]증인반대신문사항
3)감정신청
[서식1-20]감정신청서(시가입증)
[서식1-21]감정신청서(측량을통한건물특정)
[서식1-22]감정료납부서
4)사실조회신청
[서식1-23]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및주소확인)
5)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1-2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유무확인)
[서식1-25]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계좌거래내역조회)
6)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1-26]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공사여부확인)

7.변론
1)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기일의차이
2)변론기일을대비한꼼꼼한준비요령
〈실전TIP〉경매진행사건의검색
3)부득이하게기일에참석하기어려운경우
[서식1-27]변론기일변경신청서
4)법정에다른사람을대신출석하게하는방법
[서식1-28]소송위임장(소액사건)
[서식1-29]소송대리허가신청과소송위임장
5)변론기일의예절
6)변론의종결
[서식1-30]변론재개신청서

〈실전TIP〉제3자가진행중인소송에참가하는방법
[서식1-31]소송승계참가신청서
[서식1-32]보조참가신청서

8.판결선고및상소
1)판결의선고
2)판결서를읽는방법
〈실전TIP〉판결문의경정신청
[서식1-33]판결경정결정신청서
3)항소및상고
[서식1-34]항소장
[서식1-35]상고장

〈실전TIP〉법정기간을계산하는방법

9.소가계산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1)소송에서이기면소송비용전부를상대방으로부터받을수있을까?
2)소송비용의계산방법
(1)소가의계산방법
(2)인지대의계산방법
(3)송달료의계산방법
3)소송비용을쉽게계산하는방법
〈실전TIP〉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를이용한건물소가계산
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식1-36]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1-37]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1-38]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Chapter5.가압류와가처분(보전처분)

1.가압류
1)가압류란
2)가압류의필요성
3)가압류절차
[서식1-39]가압류신청진술서
4)가압류신청서작성방법
(1)피보전권리
(2)보전의필요성
5)부동산가압류
[서식1-40]부동산가압류신청서
6)채권가압류
[서식1-41]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1-42]제3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신청서
7)유체동산가압류
[서식1-43]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가처분
1)가처분이란
2)가처분의필요성
3)가처분절차
4)가처분신청서의작성방법
(1)피보전권리
(2)보전의필요성
5)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1-4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6)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1-45]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전TIP〉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점유자가바뀐경우대응방법
[서식1-46]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이되었을때대응요령(채무자의수단)
1)이의신청
[서식1-47]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2)제소명령신청
[서식1-48]제소명령신청서
[서식1-49]제소신고서
3)사정변경에따른취소신청
[서식1-50]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원인으로한가압류취소신청)
4)가압류해방공탁
[서식1-51]금전공탁서(해방공탁)
[서식1-52]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실전TIP〉담보로제공한현금되찾아오기
[서식1-5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서


Chapter6.간편한민사분쟁해결절차

1.독촉절차
1)지급명령신청
[서식1-54]지급명령신청서
2)지급명령이미송달될경우
[서식1-55]소제기신청서
3)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서식1-56]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2.제소전화해
1)제소전화해신청서
[서식1-57]제소전화해신청서
2)제소전화해가불성립할경우
[서식1-58]소제기신청서

3.민사조정절차
1)민사조정의신청
[서식1-59]조정신청서
2)조정을갈음하는결정
[서식1-60]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3)조정이불성립할경우


Chapter7.강제집행

1.판결선고후강제집행

2.강제집행의방법
1)부동산에대한경매
[서식1-61]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1-62]이해관계인목록
2)채권압류및추심명령
(1)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서식1-63]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은행에대하여)
(2)추심신고
[서식1-64]추심신고서
3)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
[서식1-65]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Chapter8.일상생활에서빈번한소송

1.대여금청구소송
[서식1-66]소장(대여금)
〈실전TIP〉약정이율보다더높은이자를청구할수있을까?

2.공사대금청구소송
[서식1-67]소장(공사대금)

3.계약금반환소송
[서식1-68]소장(계약금반환)

4.천장의누수로인한소송
1)윗집으로부터누수피해가있는경우
[서식1-69]소장(천장누수에따른손해배상)
2)공용부분에서누수가발생한경우
[서식1-70]소장(공용부분에서발생한누수에따른손해배상)

5.가등기말소청구소송
[서식1-71]소장(가등기말소)

6.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식1-72]소장(소유권이전등기)

7.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서식1-73]소장(소멸시효완성에의한근저당권말소청구)

8.선순위가처분이있는경우
[서식1-74]제소명령신청서


II.한권으로끝내는소송의기술(경매일반편)

Chapter1.입찰및매각허가결정절차

1.입찰준비-기일입찰표작성요령
1)경매입찰시준비사항
2)입찰표의작성
[서식2-1]기일입찰표
[서식2-2]공동입찰신고서및공동입찰자목록
3)위임장의작성
[서식2-3]위임장(입찰)

2.매각허가·매각불허가에대한이의
1)매각결정기일
[서식2-4]매각결정기일연기신청서
2)매각불허가사유
〈실전TIP〉실무에서매각불허가결정이되는다양한사례모음
[서식2-5]매각불허가신청서(감정평가에오류가있는경우)
3)‘매각허가결정또는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1)불복방법
(2)불복할수있는자
(3)이의신청서또는즉시항고장의제출
[서식2-6]매각허가결정에관한이의신청서(실제면적이공부상면적보다넓은경우)
[서식2-7]즉시항고장(임차인이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
4)매각허가결정에대한취소신청
[서식2-8]매각허가결정에대한취소신청서(낙찰후유치권이등장한경우)
5)매각불허가신청실전사례
[서식2-9]매각불허가신청서(토지별도등기가미기재되어낙찰자가불측의손해를입게된경우)

3.매각대금의납부
1)대금납부기일연기신청
[서식2-10]대금납부기일연기신청서(개별매각중에서일부만먼저매각된경우)
2)차액지급신고
[서식2-11]차액지급신고서
3)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의견제출
[서식2-12]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의견서

4.기타중요서식
1)채무자(소유자),채권자가활용할수있는서식-재감정신청서
[서식2-13]재감정신청서
2)채권자·임차인이활용할수있는서식①-배당요구신청서
[서식2-14]배당요구신청서
3)채권자·임차인이활용할수있는서식②-배당요구종기일연기신청서
[서식2-15]배당요구종기일연기신청서


Chapter2.명도절차

1.명도의중요성

2.내용증명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활용
1)내용증명의발송
[서식2-16]내용증명(낙찰후법적절차최고)
2)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신청
[서식2-17]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3.인도명령의신청
1)인도명령이란
2)인도명령의대상
3)인도명령및강제집행절차
4)인도명령실전사례
(1)점유자가대항력없는임차인또는전소유자인경우
[서식2-18]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대항력없는임차인)
(2)경매기입등기이후에점유를시작한임차인의경우
[서식2-19]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경매기입등기이후점유를개시한자)
(3)인도명령결정문예시
5)인도명령결정에대한불복
(1)즉시항고
[서식2-20]즉시항고장(신청인이인도명령기각결정에대하여)
[서식2-21]즉시항고장(피신청인이인도명령결정에대하여)
(2)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2-22]강제집행정지신청서
〈실전TIP〉신탁대출을받은경우낙찰자명의로점유이전가처분및인도명령을신청할수있을까?
[서식2-2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신탁대출을받은경우)
[서식2-2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신탁대출을받은경우)
[서식2-25]소송위임장(신탁대출을받은경우)

4.강제집행의착수
1)강제집행예정통보(최후통첩용)
[서식2-26]강제집행예정통보서
2)강제집행의신청
[서식2-27]강제집행신청서
3)유체동산의처분
(1)유체동산경매신청을위한최고절차
[서식2-28]최고서(유체동산경매신청을위해)
(2)집행목적물이아닌동산매각신청서
[서식2-29]집행목적물이아닌동산매각허가신청서

5.명도합의서의작성
1)합의서작성의중요성
2)합의서작성례
(1)명도합의서-전소유자및임차인용
[서식2-30]명도합의서
〈실전TIP〉‘위약벌’과‘손해배상의예정’의차이
(2)명도합의서-명도전에점유자에게명도확인서를교부하는경우
[서식2-31]명도합의서
(3)명도확인서(배당받는임차인용)
[서식2-32]명도확인서


Chapter3.배당

1.배당절차의이해
1)배당과배당기일
2)배당표원안의작성
[서식2-33]배당배제신청서
3)배당표원안의열람
4)배당표에관한이의
[서식2-34]소제기증명원
[서식2-35]소제기신고서

2.배당이의소장
[서식2-36]소장(배당이의의소)


Chapter4.체납관리비에관한분쟁협상

1.관리비기초상식
1)체납관리비는과연누구의몫인가?
〈실전TIP〉관리비중공용부분과전유부분의분류
2)체납관리비의연체료도낙찰자가부담해야하는가?
3)수년간부과된관리비전부를책임져야하는가?

2.관리비를연체하면서명도를거부하는점유자에대한대응방법
1)관리사무소로하여금관리비징수를독촉하기
[서식2-37]내용증명(관리비징수독촉)
〈실전TIP〉낙찰자가체납관리비중공용부분을승계하는것은낙찰받은부동산에관해관리비를징수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로한정될까?
2)관리사무소측에서보내온답신

3.체납관리비를대신납부해준경우
1)관리사무소과합의서작성
[서식2-38]합의서(낙찰자와관리단사이)
2)전소유자·점유자에대한구상금청구소송의제기
[서식2-39]소장(구상금청구의소)

4.관리사무소에서공용관리비외전유관리비,연체료까지요구하는경우의대응방법
[서식2-40]소장(채무부존재확인의소)

5.관리사무소의단수·단전으로건물을사용하지못하게된경우대응방법
1)관리사무소에대한내용증명
[서식2-41]내용증명(업무방해및손해배상청구예정통보)
2)단수·단전을당했을시손해배상소송
[서식2-42]소장(단전·단수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
3)관리사무소에서임의로단전·단수한경우형사적대응
[서식2-43]고소장(전기사업법위반및업무방해)
〈실전TIP〉형사고소사건의진행절차


Chapter5.임대인이알아야할필수서식

1.임대차계약의체결
1)임대차계약서표준안
[서식2-4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특약사항
(1)수리및비용부담에관한사항
(2)비용정산에관한사항
(3)손해배상의예정에관한사항
〈실전TIP〉특약사항을기재할때에주의할사항

2.임대차계약체결후차임(월세)납부를하지않을때
1)차임납부를독촉하는경우
[서식2-45]내용증명(차임납부를독촉하는경우)
2)차임연체를이유로임대차계약을해지하는경우
[서식2-46]내용증명(차임연체를이유로임대차계약해지통보)
3)명도소송제기전임차인을압박하여자진이사를유도하는방법
[서식2-47]내용증명(자진이사를유도하기위한임대차계약해지통보)
4)부동산의명도를구하는소송제기
[서식2-48]소장(임차인에대한부동산인도소송)

3.임대차기간의종료가임박한경우
1)묵시적갱신을유의하라
2)묵시적갱신에관한대처방법
〈실전TIP〉임대차계약을갱신하지않을뜻을1개월이전에표시해야한다는것은발송기준일까,도달기준일까?
[서식2-49]내용증명(묵시적갱신의방어)

4.깔세를주는경우
[서식2-50]약정서(깔세)


Chapter6.실전공매에필요한서식

1.매각결정의취소신청
1)공매재산명세서등의재산표시에하자가있는경우
[서식2-51]매각결정취소신청서(공매재산명세서등의재산표시에하자가있는경우)
2)매각결정후미처파악되지않았던새로운유치권이확인된경우
[서식2-52]매각결정취소신청서(낙찰후유치권신고가된경우)

2.점유자와의명도를위한협상
1)배분받는임차인과의협상을위한내용증명
[서식2-53]내용증명(공매에서배분받는임차인에대하여)
2)명도소송전점유자를압박하기위한내용증명
[서식2-54]내용증명(공매에서명도소송을제기하기전단계에서)
3)명도확인서
[서식2-55]명도확인서(공매)
4)합의서
[서식2-56]합의서(공매임차인과의합의서)

3.점유자에대한명도소송
1)명도소장
[서식2-57]소장(공매점유자에대한부동산명도소송)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2-58]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III.한권으로끝내는소송의기술(특수물건편)

Chapter1.공유지분

1.공유지분부동산의정의

2.지분물건손쉽게낙찰받기:공유자우선매수권
1)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2)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허용하는이유
3)공유자우선매수권의행사요령및시한
〈실전TIP〉공유자우선매수신고남발은경매매각을방해하는행위이다
[서식3-1]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3.낙찰받은공유지분에따른대응방법의차이

4.내용증명,인도명령및합의서의활용
1)내용증명의발송(낙찰후지분취득통보)
[서식3-2]내용증명(낙찰후지분취득통보)
2)공유지분취득에기한인도명령신청
[서식3-3]인도명령신청서(공유지분에기하여)
3)공유물분할합의
[서식3-4]공유물분할합의서

5.소송절차
1)소장의제출
(1)현물분할을원할경우
[서식3-5]소장(공유물의현물분할)
(2)대금분할을원할경우
[서식3-6]소장(공유물의대금분할)
(3)공유물분할이아닌건물철거를구하는경우
[서식3-7]소장(건물철거및부당이득반환청구)
〈실전TIP〉소송에서부당이득금으로부동산감정가격의1%비율로임료를청구하는이유
2)공유물분할청구에관한답변서의작성
[서식3-8]답변서(원고의대금분할청구에대한피고의답변서)
〈실전TIP〉공유지분의함정인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반드시확인하라!
3)준비서면의작성
[서식3-9]준비서면(공유물분할안의제시)
4)감정신청
(1)현물분할을위한측량감정
[서식3-10]감정신청서(현물분할을위한측량)
(2)지료감정
[서식3-11]감정신청서(지료입증)
5)청구취지의변경
(1)도면을정정하는경우
[서식3-12]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면정정)
(2)지료를정정하는경우
[서식3-13]청구취지변경신청서(지료정정)

6.실전사례판결문및화해권고결정문
1)대금분할을명한판결문
2)현물분할을명한화해권고결정문
3)가액보상을명한화해권고결정문


Chapter2.선순위위장임차인

1.선순위위장임차인의정의

2.내용증명,인도명령및합의서의활용
1)위장임차인에대한내용증명의활용
[서식3-14]내용증명(선순위임차인에게형사고소및인도집행절차최고)
2)인도명령신청
[서식3-15]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선순위위장임차인)
3)허위임차인과의합의
[서식3-16]허위임차인과의합의서
4)양도세공제받을수있는영수증받기
[서식3-17]양도세공제받을수있는영수증

3.소송절차
1)소장의접수
[서식3-18]소장(선순위위장임차인에대한명도소송)
〈실전TIP〉법원에서임차인이진정한임차인이라고판단하는경우
2)준비서면작성의팁
[서식3-19]준비서면(적법한임차인이아님을입증및주장)
3)금융기관에대한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신청
[서식3-20]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통장거래내역조회)
[서식3-21]사실조회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유무확인)
4)증거의확보-주변인에게확보하는진술서,확인서
〈실전TIP〉사실확인서의신뢰도를높이는방법
[서식3-22]사실확인서

4.형사고소
1)고소장의접수
[서식3-23]고소장(경매방해,사기미수)
2)고소의취소
〈실전TIP〉친고죄란?
[서식3-24]고소취소장

5.실전판결문


Chapter3.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

1.토지별도등기의이해
1)토지별도등기란?
2)토지별도등기와관련하여피해야할물건
〈실전TIP〉토지와건물의최선순위설정일자가다른경우

2.대지권미등기의이해
1)대지사용권이란?
2)대지사용권을취득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1)대지권을취득할수없는경우
(2)대지권을취득할수있는경우

3.소송절차
1)대지지분의확보를위한소송
[서식3-25]소장(대지지분이전등기)
2)대지지분에기한지료청구
[서식3-26]소장(지료청구)

4.실전판결문


Chapter4.법정지상권

1.지상권의이해
1)지상권의정의
2)법정지상권의정의
3)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정의

2.내용증명을이용한토지취득사실의통보
[서식3-27]내용증명(토지취득사실의통보)

3.소송절차
1)소송의제기-법정지상권이성립하지않는경우
(1)부동산을쉽게특정할수있는경우
[서식3-28]소장(건물철거등)
(2)부동산을쉽게특정하기어려운경우(미등기건물)
[서식3-29]감정신청서(건물특정을위한측량감정)
2)소송의제기-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경우
[서식3-30]소장(지료청구)
[서식3-31]감정신청서(지료입증)
[서식3-32]현장검증신청서
3)감정결과가나온후청구취지의정리
[서식3-33]청구취지변경신청서
4)준비서면작성의팁
[서식3-34]준비서면(법정지상권이성립하지않는부분반박)

4.법정지상권을소멸시키는방법
1)지료연체를이유로한지상권소멸청구
2)실전사례
(1)내용증명을통한지료납부독촉및법정지상권소멸청구
[서식3-35]내용증명(지료납부의독촉)
[서식3-36]내용증명(법정지상권소멸청구)
(2)소송을통한건물철거
[서식3-37]소장(법정지상권소멸을이유로한건물철거)

5.실전판결문


Chapter5.유치권

1.유치권의정의

2.내용증명,인도명령및합의서의활용
1)유치권해결을위한첫걸음:내용증명
[서식3-38]내용증명(낙찰후유치권포기최고)
2)내용증명을이용한유치권소멸통보
[서식3-39]내용증명(유치권소멸통보)
3)유치권자에관한인도명령신청
[서식3-40]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경매기입등기이후점유를시작하였고,공사대금채권의소멸시효도완성된경우)
4)유치권자와의합의서및영수증작성요령
[서식3-41]양도세공제받을수있는영수증
[서식3-42]합의서(유치권포기및부동산인도에관한합의)

3.형사고소
[서식3-43]고소장(경매방해)

4.소송절차
1)소유자가아닌자가유치권을다투는경우-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서식3-44]소장(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2)소유자가유치권을다투는경우-건물명도소송
[서식3-45]소장(유치권자에대한건물명도소송)
3)증거의확보-진술서,확인서,사실확인서
[서식3-46]사실확인서

5.실전판결문


[부록]

1.셀프등기하는방법
[서식01-1]매매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의예시
[서식01-2]소유권이전등기시위임장작성의예시
2.전자소송으로쉽게따라하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
3.전자소송으로쉽게따라하는지급명령신청
4.법원으로부터담보제공명령을받고담보를제공하는방법
[서식04-1]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작성예시
5.인터넷을이용한등록면허세및등기신청수수료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