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길 (자주국방의 열망, 그 현장의 기록)

자주국방의 길 (자주국방의 열망, 그 현장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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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군인으로 40년, 그중 30여 년을 자주국방 건설 현장에서 보낸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이 쓴 자주국방을 향한 열망과 그 현장의 기록

이 책은 먼저 북한의 대담한 도발과 닉슨의 괌 선언으로 벼랑으로 몰리게 된 안보 상황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 군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국방8개년계획(1차 율곡계획), 지대지유도무기 ‘백곰’ 개발 등을 시작으로 그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 시절의 ADD 공직자 정화계획과 2차 율곡계획, 국방기획관리제도, 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개발, 노태우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과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미·북 담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사조직 척결과 율곡비리 척결,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군 구조 개혁안, 국방부 획득실 편성,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붕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표류하는 안보정책과 국방개혁 307계획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저자

조영길

1962년육군소위로임관했다.

1969년월남전에참전했고,1970년육군연구발전사령부에서국방과학연구소창설과초기개발과제수행에행정지원업무를담당했다.1974년육군대학졸업후사단방어교관으로보임,1975년초부터‘수도권고수방어개념’을교리적으로체계화하고전군순회교육을실시했으며,1976년육군본부의‘작계5027-74’수정작업에참여했다.1979년국방대학원을졸업하고합참전략기획국전력계획(율곡)과주무담당관으로3년반근무하면서‘2차율곡계획’을성안하고‘국방기획관리제도’의확대시행을제안했다.이후수도기계화사단여단장을거쳐육군본부전략기획과장으로육군의군사력발전업무를담당했다.
1987년준장진급후특명검열단에서율곡사업감사임무를수행하고,1988년8·18군제개편연구책임을맡아‘합참중심의합동군제’를정착시키고‘자주적인군사지휘체제’의기반을마련했다.이후육군전략기획처장으로육군의장기전력구조발전및군사력소요를정립했다.
보병제31사단장을거쳐1993년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재직중1차북핵위기와제네바협의과정을추적하면서잠재적핵위협에대비한군전력구조보강방안을수립하고1995년중·장기기획문서로확정했다.
제2군단장과제2군사령관을거쳐1999년10월합동참모본부의장,2003년3월국방부장관으로국가방위태세와자주국방건설을총괄,지휘하고2004년7월군문을떠났다.
국방대학원전략기획과정과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방위산업과정을이수하고,2개의화랑무공훈장과무공포장및미동성무공훈장을받았다.

목차

글을마치면서|자주국방을이끌어갈후대를위하여

제1부도전과시련
제1장벼랑으로밀리는한국의안보
1.북한의대담한도발…25
2.닉슨의괌선언

제2장자주국방,그원대한꿈
1.국방과학연구소의설립
(1)4개월만에급조된ADD
(2)긴급병기개발지시:번개계획
2.현대화5개년계획
(1)미7사단철수
(2)군장비현대화5개년계획
3.수도권고수방어개념의정립
(1)태극72계획
(2)작전계획5027-74
4.방위산업기반구축
(1)방위산업과중화학공업육성
(2)대구경화포의개발
5.국방8개년계획:1차율곡계획
(1)편견과갈등을극복하고
(2)국방8개년계획의탄생
6.지대지유도무기개발
(1)항공공업육성계획
(2)NHK-1(백곰)의개발
(3)무유도로켓개발
(4)세계일곱번째미사일개발국가

제3장핵연료주기자립과한·미갈등
1.한국의원자력에너지개발전략
(1)고리원자력발전소의기공
(2)국제기술협력의확대
2.미국의개입과압력
(1)한·미원자력협정과핵확산금지조약
(2)다시고조되는안보불안
(3)재처리시설도입을둘러싼지루한논쟁
(4)핵연료대체사업

제4장카터행정부의일방통행
1.카터의철군정책
(1)대통령선거공약
(2)일방적철군계획
(3)벽에부딪힌철군계획
2.한·미연합군사령부
(1)UN군사령부와한국군작전지휘권
(2)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
3.북한군OB(전투서열)재평가
(1)갑자기불어난북한군전력
(2)철군계획의유보
4.한·미정상회담
(1)카터의3자회담제의
(2)한·미국방장관회담
(3)박정희-카터의만남
(4)단독회담,불편한대화

제5장한시대의종언
1.마지막종합보고
2.’70년대의자주국방건설

제6장시련을극복하고
1.과학자들의수난
(1)격동하는국내정세
(2)ADD공직자정화계획
(3)유도탄개발사업의종말
2.2차율곡계획
(1)시급한과제들
(2)’82~’86전력증강계획(2차율곡계획)
3.국방기획관리제도
(1)전력계획과(율곡)의조직개편
(2)국방기획관리제도의정착
4.지대지유도무기‘현무’개발
(1)아웅산테러사건
(2)합참의장의간곡한당부
(3)‘현무’유도탄개발
5.자군이기주의(自軍利己主義)와의사결정의혼란
(1)한국형경대전차무기(KLAW)
(2)500MDTOW기
(3)단거리함대함미사일‘해룡’
(4)한국형초계함(KPX)
(5)차세대전투기F-16

제2부북한핵의위협속에서

제1장노태우정부의국방개혁
1.합동군제도(合同軍制度)로전환
(1)국방태세연구위원회
(2)818연구위원회
2.3군본부의이전―군사지휘조직의분할
(1)임시수도건설계획(백지계획)
(2)620계획

제2장북방정책과핵위기
1.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
(1)북방정책선언
(2)남북기본합의서
2.북한핵문제의대두
(1)북한의3자회담제의
(2)전술핵무기철수와비핵화선언
(3)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4)북한의안전협정서명과IAEA사찰수용
(5)덫에걸린JNCC회담
(6)타력을잃어버린남북회담
3.미·북직접담판의시작
(1)북한의NPT탈퇴
(2)경수로지원문제의대두
4.위기의도래
(1)서울불바다
(2)벼랑을향한행진
(3)카터의북한방문
(4)불안한합의

제3장위협변화에따른전력구조보강
1.군사전략적상황평가
2.군전력구조보강방향
(1)조기경보및전장감시분야
(2)요격및타격체계
(3)지상전력분야
(4)해군전력분야
(5)공군전력분야
3.한·미미사일협정개정
(1)미사일협정의발단
(2)협정개정의과정

제3부불안한역행군(逆行軍)

제1장개혁의어두운그림자
1.단임정부의조급증
(1)620사업과군사지휘조직의분할
(2)용산기지이전사업
(3)남북상호군비통제구상
2.문민정부시절
(1)사조직척결
(2)율곡비리척결
3.국민의정부시절
(1)군구조개혁안
(2)국방부획득실편성
4.참여정부의국방개혁
(1)국방정책연구위원회
(2)국방개혁2020
(3)국방기획관리제도의붕괴
5.이명박정부시절
(1)달라진‘국군의날’풍경
(2)표류하는안보정책
(3)국방개혁307계획
6.흔들리는군사력건설
(1)한국형원자력잠수함
(2)패트리어트미사일
(3)이지스대탄도탄방어체계(BMDS)

제2장꺼지지않는불꽃―다시새로운비상을향해
1.역사에서배운다
2.자주국방은국가주권과생존의과업이다

글을마치면서

참고문헌
주요사건연표

출판사 서평

자주국방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연적인국가주권과생존의과제다.
그것은강대국들의틈바구니에서숨죽이고살아야했던
한반도의지정학적숙명에대한도전이기도하다!
우리는꺼져가는자주국방의불꽃을다시뜨겁게태워올려야한다!
후대여,오늘은그대들이역사다!

대한민국은20세기후반의가장짧은기간에가장빠르게성공한나라다.세계유수의경제력과최고의교육수준을갖춘인적자원이넘쳐나는나라다.민주적인대의정치가뿌리를내리고,열정적인국민의도전의지는세계를향해거침없이뻗어가고있다.

그러나우리의주위를둘러보면100년전조선의운명을마음대로주무르던주변열강들이그대로버티고있다는사실을깨닫게된다.곰곰이생각해보면지난한세기동안우리는한번도그들의이해다툼속에서벗어나본적이없었다.일본의식민통치야말할것도없고,종전후의신탁통치구상과남북분단,6·25전쟁에서휴전에이르기까지모든것이주변열강의이해타산속에서이루어졌다.변한것이있다면수백년종주국이던중국이적대세력에편입되고미국이동맹국이되었다는점이다.

동서냉전이끝나던전환기에한반도에도분명히기회가있었고,그기회를살려보려는노력도있었다.분단상황을극복하고비핵화를달성하겠다는야심찬도전이이루어졌다.그러나한반도분단구조의해체를진심으로축복하고도와주는나라는없었다.우리의준비부족과미숙함에도문제가있었다.뿌리깊은상호불신도넘기어려운장애물이었다.결국우리는모든시도가무위로끝나고‘핵으로무장한북한’이라는절체절명의위협앞에내몰리게되었다.

지난70년동안한반도에서전쟁의재발을막고한국의안보를지켜온것이한·미동맹의힘이라는사실에이의를달사람은없다.문제는그동맹도상황의변화에따라끊임없이변하고바뀔수있다는점이다.스스로나라를지킬수있는힘,자주국방력을갖춰야하는이유가바로거기에있다.그것은주권국가의피할수없는책임이고의무인것이다.

핵으로무장한북한과한반도를견제하는주변강대국,그리고자국의이익에따라언제어느때고변할수있는동맹앞에서우리스스로를지킬수있는힘,그것이바로자주국방력인것이다.우리의역사가말해주듯이,자주국방은우리에게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연적인국가주권과생존의과제다.어찌보면그것은강대국들의틈바구니에서숨죽이고살아야했던한반도의지정학적숙명에대한도전이기도하다.

1970년대초에태동한우리의자주국방건설은자주적인군사정책과전략을개발하고,그전략을수행할적정군사력을자력으로건설하고,국가의정당한의지에따라그군사력을운용할수있는자주적인군사작전지휘체제를확립해나간다는단순하고명확한목표를내걸고시작되었다.그러나자주국방건설을위한과감한도전을시작한신군부(박정희정부)이후정권이바뀌는동안뜨겁게타올랐던자주국방의불길은차츰꺼져가고있다.

이러한시점에군인으로서지낸40년중에30여년을자주국방건설현장에서보낸조영길전국방부장관이역사상처음으로타올랐던자주국방의불길과그뜨거운열기속에몸과마음을불살랐던사람들의이야기와소중한기록들을모아<자주국방의길>을펴냈다.자주국방건설을위해끝없는시련과실패를이겨내고불가능에도전했던30년대장정을후대에게전해주고,그후대의누군가가꺼져가는자주국방의불씨를되살려자주국방의대업을완성해주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

저자는30여년간맹렬히타오르던자주국방의불길이꺼져가고있는것은외세의간섭이나견제때문이아니라우리안에있는문제때문이라고지적한다.

첫번째로국가지도력의결핍을들고있다.신군부이후6개의정권이바뀌는동안자주국방의참뜻을이해하고그원대한대장정을이끌어줄국가지도자는한사람도없었다는것이다.어떤정부는정통성이빈약한정권의안정을위해자주국방의기반을훼손하고,어떤정부는성급한공명심과근거없는자신감속에서국방력을경시하고,또어떤정부는편협한이념의벽에가려서자주국방에재갈을물리기도했다고말한다.이러한자생적인혼돈과수난속에서우리의자주국방이방향감각을상실하고동력을잃게되었다는것이다.

두번째로군인의본분과가치관의혼란을지적한다.스스로국가안보의마지막보루를자처하는군인들이앞장서서군대를마구줄이고군의전력구조를해체하면서그것이국방개혁이고나라를위하는일이라고강변하는현상이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정부가바뀌고정권의성향이뒤바뀌는급박한변화속에서생겨난현상이라고할수도있지만,그일차적인원인은군의내부에서찾아야한다고지적한다.나라의안보상황이나경제·사회적여건의변화에따라군비의감축이나복무연한의단축을논의하는일은얼마든지있을수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라의전반적인운영을책임진정부와정치인이판단할영역이지군인들이스스로앞장서야할일은아니라는것이다.

저자는전쟁을막고싸우면반드시이기겠다는결의에차있다면소총한자루,대포한문이라도더챙기고비축하는것이군인의당연한속성이며비록천하가태평해도한쪽에서묵묵히최악의사태에대비하는것이군인의책무고지켜야할본분이라고말하면서,군대라는토양이황폐해지면자주국방은영원히그뿌리를내릴수없음을강조하고있다.

역사는좋은스승이다.설사그것이시련과실패로점철되어있다하더라도우리는그것을교훈으로삼아더나은현재와미래를만들수있다.그런점에서이책에담긴자주국방을향한30년역사를되돌아보는것은우리에게큰의미가있다.

저자는“지금은우리모두가마음을가다듬고자주국방의참뜻을되새겨보아야할시간이다.그것은역사에대한반성이고미래를향한거대한열망이다.나라의지도자와지도계층이앞장서서자주국방의이상과대의에관한국민적공감대를다시형성하고국력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집중해야한다.그동안무엇이잘못되고무엇을잃었는지따져보아야한다.국방력건설의임무와기능을군에되돌려주고,군사전략기획과국방기획관리기능을다시활성화해야한다.군은역사적소명과위국헌신의일념으로군사력건설과전력발전에혼신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기회주의적혼란을배척하고군인의중심가치를바로세우고,전문인력육성에꾸준히공을들여야한다.그리하여국민의신뢰와성원속에서꺼져가는자주국방의불꽃을다시뜨겁게태워올려야한다”고역설한다.

마지막으로저자는“역사의긴시각으로볼때우리가살고있는한생(生)은촌음(寸陰)에불과하다.그러나이촌음들이이어져서유구한나라의역사를이루게된다는사실을상기하게되면우리어깨를짓누르는사명과책임의무게를깨닫게된다.후대여!오늘은그대들이역사다”라는말로글을맺는다.미완의자주국방건설대업을후대가꼭완성해서주권국가의위상을바로세워주기를소망하는간절한마음에서다.

30여년간낮과밤을잊고자주국방건설에힘써온저자의사명감과무거운책임감,역사를꿰뚫는통찰력,그리고자주국방에대한간절한염원이이책을통해고스란히전해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