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오랫동안수차례에걸쳐국방태세를혁신하고자노력해왔다.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예외없이안보를중요한의제로선정했고,국방의주체가되는군을쇄신하기위한계획을경쟁적으로추진했다.그러나그동안의국방태세혁신을위한노력이의미있는결과를얻어냈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는찾아보기쉽지않다.우리군이여러차례에걸쳐혁신적변화를추구해왔음에도불구하고의미있는성과를거둔사례를찾아보기어려운것은왜일까?무슨이유에서여러차례의개혁시도에도불구하고선진강군으로변모하는알찬성과를거두지못했던것일까?
우리군은지금커다란시대적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대내적으로정치ㆍ경제ㆍ사회의변화와더불어병역자원이급격하게감소하고있고,대외적으로미ㆍ소냉전체계가무너지고미ㆍ중양극체제가대두되면서미국과중국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가운데국제적힘의균형도불안정한상태가지속되고있다.또한과학기술은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으며,기술보호주의는더욱강화되고있다.
이렇게급변하는대내외상황을목도하면서,우리군은어떤자세를가져야할까?국제정세변화에대한대응은정부가선도하겠지만,군은군사적관점에서의대응을함께준비하지않으며안된다.모든문제의해결은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고이해하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
이책〈강군의꿈〉은그동안우리가추진해왔던국방개혁의문제점과외국의국방개혁사례를살펴보고,국방개혁업무에직간접적으로관여해온저자의경험과군사적전문지식을바탕으로국방개혁의방향과실천방안,그리고권고사항을제시한책이다.
이책의저자(정홍용예비역육군중장)는야전에서15여년간지휘관과인사,작전,군수,기획등다양한참모직책을거쳐,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에서실무자,과장,처장,부장,본부장등다양한직책을20여년에걸쳐수행하고,전역후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서연구개발분야에서활동하는등전략및전력기획,부대기획,전투발전,국방개혁,방산수출지원,기술기획,연구개발등전력증강과관련된모든분야에서다양한경험을쌓은국방분야전문가다.
이책에서저자는국방개혁을성공적으로이루어내기위해우리가그동안추진해왔던국방개혁에대해되짚어보고외국의국방개혁사례들을살펴봄으로써향후우리가국방개혁을어떻게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논하고있다.
제1장에서는그동안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가추진해왔던국방개혁의주요내용과문제점등을살펴보고,소련붕괴로인한냉전종식후나토회원국인영국,독일,프랑스의국방개혁사례와군사강소국인이스라엘의국방개혁사례,중국과일본의국방개혁사례를통해우리가어떤교훈을얻고군규모축소와군의현대화를통한전투력강화라는세계적흐름에맞춰우리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살펴본다.
제2장에서는문민통제란무엇이며,군사적전문성왜중요한지,정치와국가안보의상호관계,군통수권자의역할에대해설명하고,군구조를구성하는지휘구조,전력구조,부대구조,병력구조와함께군지휘체계와전시작전통제권의실상,우리의합동군제에대해살펴본다.
제3장에서는군사력구성과운용의논리적기반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많은논쟁과혼란을거듭해왔던‘어떻게싸울것인가’대해정리하기위해‘어떻게싸울것인가’란무엇인지,그리고그것이왜중요한지,군사분야의다른요소들과어떻게연관되는지,어떻게작용해야하는지등에대해자세하게설명했다.
제4장에서는성공적인국방개혁추진을위한전제조건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노력,그리고국방개혁의필요충분조건인군사력의가치에관한인식,국방개혁의지향점에대한공감대형성,국방예산의편성과효율적운영,감군의사회적비용,개혁주체의능동적견인등향후우리가추진해야할국방개혁에대한저자의견해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했다.
제5장에서는우리가간과해서는안되는국방개혁소주제인예비전력의개선,미래환경에적합한국방운영체제발전,국방기획관리체계의발전,획득관리업무의혁신,실전적훈련체제로의변환등에대해살펴본다.
제6장에서는국방개혁완성후바람직한우리군의모습으로“원칙에충실한군대,군사이론탐구와창의력배양을위해노력하는군대,편제장비를능숙하게다룰줄아는군대,신뢰,명예,배려의가치를중시하는군대”를제시하고이에대해설명한다.
국방개혁에대한사고의지평을넓혀주고정예강군건설이라는국방개혁목표에대한정치권,군,국민의공감대확대에도움을줄책
저자는이책에서“국방개혁은국방에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부실이나비효율을걷어낼수있어야하며,올바른현실인식과개념정립이선행되어야만올바른방향으로추진할수있다.그러려면먼저설득력있는논리적구성,중점추진분야의선정,핵심과제식별,우선순위의설정,실효성있는추진방안등을결합한목표지향적인계획을수립해야한다.그뿐만아니라,관련계층의공감대형성과능동적참여를끌어낼수있어야하며,지도층의리더십과전문성에기반한추진동력이뒷받침되어야비로소성공에도달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와더불어“국민에게사랑받는정예강군을육성하기위해서는정치권,군,국민모두가노력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정치권은군을정치적으로이용하지않아야하며,정치적유불리나편가르기,지연ㆍ학연ㆍ근무연등과같은삿된이유가아닌오로지능력에기반하여우수자원을발탁하고적재적소에배치하는등공정하고투명한인사를해야한다.군은확고한가치관,즉올바른국가관,직업관,사생관을갖추기위해끊임없는자기반성과더불어,수준높은직업적전문성을갖추기위해서꾸준히노력해야한다.또한국민은군의존재이유와가치를이해하고올바른군사적기풍의조성을독려하며,훈련에따르는불편을기꺼이포용하고도울수있어야한다.이러한노력이결집하여힘을발휘할때비로소강군을육성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강군육성은군혼자만의노력과헌신으로만들어질수있는것이아니며,정치권과군,그리고국민이함께노력하고힘을모아야만가능한일”임을역설하고있다.
이책은국방태세를쇄신하기위한우리의노력과주요선진국의국방개혁사례들을통해교훈을도출하고향후국방개혁을어떻게추진해야할것인가를제시함으로써국방개혁에대한사고의지평을넓혀줄뿐만아니라,정예강군건설이라는국방개혁목표에대한정치권,군,국민의공감대확대에도움을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