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야, 문제는 안보리더십이야

2030연구회

2021년봄부터몇몇안보전문가들이모여우리나라가당면한안보위기와대책을다각도로검토했다.지도자를선택하는것은국민의몫이다.그러나일반국민들이복잡하게얽힌안보문제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모아정리해서설명해주는것은안보전문가의몫이다.

국가의안보위기를극복하는일에여·야가다를수없다.어느나라든지국가의안보문제는정파를초월하는것이다.이일을위해자원봉사를하겠다고나선사람들이‘2030안보연구회’를구성하고한분야씩맡아서핵심과제를골라정리했다.

생각해보면우리나라의미래는2030세대들의손에달려있다.유사시나라를지키기위해총을들고앞장설세대는2030세대들이다.또한북한을변화시켜서남북한이자유민주주의로통일되도록만들주역도결국2030세대들이다.

한편,격동하는국제정세속에서앞으로의10년이우리민족사에매우중요한시기가될것이다.그렇다면2030년전후가결정적의미를지닌다고판단된다.2030세대가우리미래의주역이라는점과,2030년을미리준비한다는의미를모두담아서‘2030안보연구회’라이름지었다.

김재창
-미국터프츠대학교(TuftsUniversity)플레처스쿨(FletcherSchool)국제관계학박사
-(예)육군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겸지상구성군사령관
-(사)한미안보연구회회장

김충남
-미국미네소타대학교정치학박사
-대통령정무·공보비서관
-외교부외교안보연구원교수
-하와이동서문화센터연구위원

허남성
-미국오하이오주립대역사학박사(군사사)
-국방대교수부장,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김태우
-미국뉴욕주립대(SUNYBuffalo)정치학박사
-통일부통일연구원장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김열수
-서강대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경희대평화복지대학원겸임교수(현)

박휘락
-경기대국제정치학박사
-국민대정치대학원교수
-미국플레처스쿨(FletcherSchool)방문학자(현)

발간사|이작은노력이우리나라가처한미증유의안보위기를이겨내는데보탬이되길바라며_김재창

들어가는말|중대한선택의시간이다_김충남
대통령리스크,더이상용납안된다
안보리더십,한국대통령의필수자질이다

제1장안보리더십이실종된것은아닌가?_김충남
민주화세력이국가안보를부정적으로인식하다
아직도낡은반공이념에사로잡혀있느냐고?
통일우선노선은안보를위태롭게할우려가크다
평화에대한집착은위험할수있다
군사제일주의노선과평화제일주의노선간에어떤평화가가능할까?

제2장북한의정치적·군사적위협을해부한다_김열수
남조선혁명론은폐기되었는가?
북한의대남군사전략은바뀌었는가?.57
북한의재래식군사력은낙후되었는가?.61
북한의사이버공격은얼마나위협적인가?.65
북한의위협을무시해도되는가?

제3장생존위협인북한핵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_김태우
북한핵,감기인가암인가?
북한의핵개발은6·25전쟁직후시작되었다
대북유화책또는강경책으로북한핵을포기시킬수있을까?
북한의핵무기개발은적화통일이목적이다
북한이핵을가져도사용하지못할것이니걱정할것없다?
통일되면북한핵도우리것이되니반대할필요없다?
핵무장한북한과공존을각오한국가생존전략이시급하다

제4장한미동맹은한국안보의‘보험’이다_허남성
국가안보는산소와같다
국가안보를위해동맹은왜필요한가?
주한미군과전시작전통제권에대한올바른이해
바람직한한미동맹의미래

제5장성급한통일은위험한도박이다_김태우
신기루처럼오락가락하는통일의꿈
‘낮은단계연방제통일’은위험한지뢰밭
북한이꿈꾸는통일,한국이꿈꾸는통일
통일은국가대전략차원에서다루어야한다

제6장우리의안보:정부·군대·국민삼위일체만이해답_박휘락
안보대비태세구축에는삼위일체가핵심
벼랑끝에선한국의안보위기
-정부는안보불안의해결자에서안보불안의원인이되고있다
-북한핵을북한핵이라하지못하는군대
-“설마전쟁이나겠는가?”라는안이한생각에빠진국민
북핵대응을위한우리의과제.155
-정부는북한핵에대한대응전략과대응체제수립에즉각나서야
-북한핵대응전력증강에집중해야할군대
-정부와군대의안보대비태세를감독해야할국민
대통령안보리더십은국가안보의핵심
유권자가국가안보의향방을결정한다

제7장어떤국군통수권자를뽑을것인가?_김충남
‘전쟁이냐평화냐’라는구호에또다시선거판이흔들려야하나?
꼼꼼히따져야할국군통수권자의자격조건

지금북한의핵능력으로인해만들어진남북한간군사력의불균형은이전과는비교할수도없을만큼심각하다.현상황에서북한을자세히들여다볼필요가있다.북한고집스럽게핵을쥐고있음으로써치러야하는대가는엄청나다.유엔안보리가결의한11번의제재안이북한을압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굳이핵을움켜쥐고가겠다는의도를우리는정확하게읽어야한다.

국제사회는한반도안보상황을“한국전쟁이래가장위험한상태”라고진단하고있다.그런데과연우리나라가외부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을방어할수있는역량을구비하고있다고자신있게말할수있는가?안보는죽느냐사느냐의문제다.경제가중요하다고하지만안보가흔들리면경제는말할것도없고모든것이흔들리게된다.그래서대통령의안보리더십은100만대군보다중요하다는말이있고,무능한지휘관은적보다무섭다는말이있다.그래서우리는믿음직한안보리더십을기대할수있는대통령을선출해야한다.

국민이지도자를직접선출하는민주제도는좋은제도다.그렇지만민주제도는어려운제도이고자칫하면무서운결과를초래할수도있는제도다.민주제도하에서누구나대통령후보가될수있지만,유권자는아무렇게나대통령을뽑아서는안된다.

‘대통령리스크(risk)’라는말이있다.대통령을잘못뽑으면그로인한피해는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크다는뜻이다.모든국민이고통받게될뿐아니라나라까지위태롭게될수있다.대통령리스크가계속된다면미래는암담할뿐이고후손들에게도큰죄를짓게된다.대통령들만의잘못인가?잘못선택했던우리유권자들은책임이없는가?

세계2대화약고로불리는한국의대통령에게는특별한자질이요구된다.그것은바로안보리더십이다.헌법제66조2항은“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건,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고국가안보책임을명시하고있고,헌법제74조는대통령을국군통수권자로규정하고있다.

이렇게위험한상황에서우리는내년봄에새로운대통령을뽑아야한다.특히안보전문가들의입장에서대통령선거는새로운국군통수권자를선발하는중대한일이아닐수없다.역사적경험이나한국이처한현실에서볼때,대통령의안보리더십보다더중요한것은없다.

지도자를선택하는것은국민의몫이다.그러나일반국민들이복잡하게얽힌안보문제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모아정리해서설명해주는것은안보전문가의몫이다.국가의안보위기를극복하는일에여·야가다를수없다.국가의안보문제는정파를초월하는것이다.

이러한소명의식을가지고2021년봄부터몇몇안보전문가들이이일을위해자원봉사하겠다고나서서‘2030안보연구회’를결성했다.‘2030안보연구회’라는이름은유사시나라를지킬주요세대가2030세대일뿐만아니라북한을변화시켜자유민주주의로통일시킬주역역시2030세대라는점,그리고격동하는국제정세속에서2030년전후가우리민족사에매우중요한시기가될것이라는점을모두고려한데서비롯되었다.2030세대들이우리나라의미래의주역이라는점과,우리민족사에서중요한변곡점이될2030년을미리준비한다는의미를모두담아지은것이다.

2030안보연구회는우리나라가당면한안보위기와이위기를극복할대책을다각도로검토하고핵심주제들을이해하기쉽게정리하여이책〈아니야,문제는안보리더십이야〉를출간했다.이책은먼저최근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을냉철히평가하고,이어서북한의정치적·군사적위협,북한핵미사일위협의심각성,한국안보의주축인한미동맹,안보와긴밀한역학관계에있는통일문제등대통령안보리더십에직결된문제들과우리안보태세의실태를살펴본후정부·군대·국민이삼위일체가되어안보태세를강화하는방안과시대가요구하는국군통수권자의자격조건을제시하고있다.

반복되는대통령리스크,고조되는북핵위협,심상치않은한미일대북중러신냉전구도와미중경쟁등내우외환의위기로나라가벼랑끝에선가운데우리는새로운대통령을뽑아야하는중대한선택의기로에서있다.이러한시점에이책은우리나라가처한미증유의안보위기실상을제대로인식하고,왜대통령의안보리더십이중요한지,다가오는대통령선거에서어떤국군통수권자를뽑아야하는지진지하게생각해볼수있는좋은기회를마련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