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임기훈

〈학력〉
육군사관학교졸업
StateUniversityofNewYorkatBinghamton(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대학원(정치학박사)

〈주요경력〉
한미연합군사령부작전참모부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평화유지군사령부(PKFHQs,Dili,EastTimor)
이라크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ForcesHQs,Baghdad,Iraq)
미합동참모대학(U.S.JointForcesStaffCollege)
국방부국방정책실SCM담당,대미정책총괄,정책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국방비서관실국방정책/개혁담당행정관
국방부정책기획차장

〈논문〉
“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에대한연구”(박사학위논문,2021)
“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국제정치」제37권4호,2021)

책을쓰면서

서론

CHAPTER1미국의국가안보전략체계와국제정치이론
1.미국의국가안보전략체계
(1)국가안보전략과국방·군사전략
(2)미국의국방전략문서
2.공격적현실주의이론
(1)미어샤이머의‘공격적현실주의’이론
(2)월츠의‘방어적현실주의’와비교
(3)공격적현실주의이론의탈냉전기동북아국제체제적용
3.동맹이론
(1)동맹의정의와유형
(2)동맹의형성동기
(3)‘자율성-안보교환’의동맹모델
(4)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성격
(5)‘자율성-안보교환’모델의탈냉전기한미동맹과미일동맹적용

CHAPTER2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과주한·주일미군의역할
1.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
(1)1950년대:트루먼독트린,뉴룩전략및대량보복전략
(2)1960년대:유연대응전략과상호확증파괴
(3)1970년대:닉슨독트린과베트남화전략,카터독트린
(4)1980년대:롤백전략(레이건독트린)
2.냉전기주한미군의역할
(1)주한미군병력규모의변화
(2)한미연합연습및훈련
(3)주한미군의역할
3.냉전기주일미군의역할
(1)주일미군병력규모의변화
(2)미일연합연습및훈련
(3)주일미군의역할
4.냉전기주한·주일미군의역할비교및상관관계
(1)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비교
(2)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상관관계

CHAPTER3탈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과주한·주일미군의역할
1.탈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
(1)조지H.W.부시행정부
(2)클린턴행정부
(3)조지W.부시행정부
(4)오바마행정부
(5)트럼프·바이든행정부
2.탈냉전기주한미군의역할
(1)한국의안보자율성확대노력
(2)동북아작전적기동군으로서의주한미군
주한미군병력규모및전력의변화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보
주한미군참가연합연습및훈련의확대
주한미군의역할
3.탈냉전기주일미군의역할
(1)미일방위협력의가속화및‘보통국가화’추구
(2)아시아·태평양지역전략적기동군으로서의주일미군
주일미군병력규모및전력의변화
주일미군의재편
미일연합연습및훈련
주일미군의역할

CHAPTER4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및상관관계
1.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
(1)주한미군의역할변화
(2)주일미군의역할변화
2.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상관관계
(1)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전력구조특성및성격
(2)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상호승수효과
(3)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상호민감성과취약성

결론

주(註)
참고문헌

★
그어느때보다안보불확실성이높은시기,
대한민국의안보를보장하고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
우리는어떻게대비해야하는가?
★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은
‘동북아안보의균형자’이자미국의‘범세계적안보전략의실행자’
미국의안보전략의진화에따른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와상관관계를알려면
이책을읽어라!
★
냉전기·탈냉전기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을조명하고,
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의핵심인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과상관관계를분석한책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은지난70여년동안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정과평화를보장하는핵심축이었다.그러나현재한미동맹과미일동맹은많은도전에직면해있다.동북아안보상황의불안정성은날로심화되고있으며,4차산업혁명의첨단과학기술로무장한주변국의군사력은더욱큰위협과위험요인으로다가오고있다.이에따라미국의군사전략과미군의작전수행개념이바뀌고있으며,미군의전력구조또한변화의흐름에직면해있다.동북아안보의첨단에섰던주한미군과주일미군역시그기능과역할의혁신적변화를요구받고있다.

그어느때보다안보불확실성이높은시기,대한민국이처한불안정한안보환경속에서대한민국의안보를보장하고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우리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그런측면에서냉전기·탈냉전기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을살펴보고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의핵심인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와상관관계를분석하여시대가요구하는최선의선택을찾는것은우리에게아주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이런시기에시의적절하게국방정책기획통인임기훈국방부정책기획차장이냉전기·탈냉전기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을조명하고그에따른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와상관관계를분석한책『주한미군과주일미군』을펴냈다.

저자는다수의미국가안보전략관련자료와연구논문등을통해획득한실증적논거를토대로이책을집필했다.아울러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다양한연합연습에참여하고국방부에서수많은한미정책협의를기획하고주한미군사령부와미국방부·국무부의정책담당관들과함께일하면서축적한경험과지식을이책에담았다.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은‘동북아안보의균형자’이자미국의‘범세계적안보전략의실행자’역할을수행하고있다.냉전기에는동북아시아에서소련및공산주의의군사적팽창에대항하는지역방위부대로서임무를수행했고,냉전이후에는범세계적차원의미국의안보전략을뒷받침하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군사적균형을유지하는전략적억제력이자신속대응전력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미국은한미동맹과미일동맹을미국의아시아·태평양전략의요체로설정했으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는미국의안보전략의진화와맥을같이하고있다.

미국의안보전략의진화를유발하는지배적요인은대외안보환경의변화이다.냉전기에는소련과공산주의세력의팽창을봉쇄하고군사적위협에대응하는것이안보전략수립의가장큰고려사항이었으나,냉전종식이후에는범세계적테러에대응하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것이최우선고려사항이되었다.이러한안보전략에따라미국방부는군사력을건설하고운용하는국방전략을수립하고,합동참모본부는군사전략을수립한다.이렇게수립된국방·군사전략은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의핵심을담당하는주한·주일미군의역할을규정한다.

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은미국의국방·군사전략뿐만아니라,주둔국인한국과일본의대미(對美)동맹전략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한국과일본은주한·주일미군이주둔한이래미국과방위협력을가속화하면서자국의군사력증강을꾀했다.다양한분야에서동맹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으면서안보적자율성을확대하려는노력을병행해나갔다.한국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요구,주한미군재배치,일본의‘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등은이러한주둔국의대미국방전략의산물로볼수있다.

이책은냉전기,그리고탈냉전기미국의안보·국방전략과한국과일본의대미동맹전략,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상관관계등에대해서개관했으며,총4장으로구성했다.

제1장에서는미국의국가안보전략체계와국제정치이론을다루었다.미국의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의체계,미국이인식하는국제질서와미국의국방전략수립의배경을설명하기위한국제정치이론,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형성동기와역할등을설명하는동맹이론을소개했다.
제2장에서는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과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에대해살펴보았다.저자는냉전기보다탈냉전기에보다많은비중을두고이책을썼다.그러나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과상관관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기때문에제2장에서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과주한·주일미군의역할에대해설명했다.
제3장에서는탈냉전기미국의국방전략과주한미군및주일미군의역할에대해분석했다.이를위해한국과일본의대미동맹전략의변화,주한·주일미군의병력규모및전력구조,연합연습·훈련등을고찰했다.
제4장에서는제3장의분석을토대로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및상관관계에대해설명했다.

국내외에서주한미군과주일미군을상호연계해고찰한책은찾아보기힘들다.이책은한국의국익의관점에서미국의국방전략과군사전략,한국과일본의대미동맹전략이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를어떻게촉진시켰는지,또주한미군과주일미군이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조명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더나아가이책은앞으로주한미군과주일미군이어떻게재편될것이며,이것이미국의전략과한반도안보에어떤영향을미칠지,그리고우리가그것에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모색하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