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리더십 (1948-2022: 역사의 검증, 우리의 교훈)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1948-2022: 역사의 검증, 우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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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 ’대통령학의 대가(大家)’인 김충남 정치학 박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에 대한 업적과 시행착오, 그리고 교훈을 담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펴냈다. 육군사관학교(21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 연권에서 교수를 지낸 저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보좌하고,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왔다.

저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을 살펴보고 그 공과(功過)로부터 교훈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라고 집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저자

김충남

경북영양(英陽)출생으로석보초등학교를거쳐안동중·고등학교를졸업했다.그후육군사관학교(21기)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을거쳐미국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ofMinnesota)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육군사관학교와외교안보연구원에서교수를지냈고,대통령비서실에서사정비서관,정무비서관,공보비서관으로전두환,노태우,김영삼등세분의대통령을10년가까이보좌했다.하와이동서문화센터(East-WestCenter)에서10여년간대통령리더십을연구했고,그후세종연구소와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10여년간연구활동을계속했다.1990년부터30년이넘도록한국대통령리더십을관찰하고연구해왔다.

주요저서로는『성공한대통령실패한대통령』,『TheKoreaPresidents:LeadershipforNationBuilding』,『대통령과국가경영』,『대통령과국가경영II:노무현과이명박리더십의명암과교훈』,『성공이냐좌절이냐,박근혜의외로운줄타기』,『일등국민일류국가』,『민주시대한국안보의재조명』,『당신이알아야할한국현대사』,『미국의21세기전쟁』,『한국의10대리스크』,『박정희의국가건설혁명』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대통령의안보리더십은왜중요한가

|서론|안보는국가의일차적과제며대통령의최우선책무다
한국안보의지정학적조건
안보는대통령의최우선책무

제1부열전과냉전의시대(1948~1987)

제1장한국안보의기틀을마련한이승만대통령
건국직후의안보도전과응전
기습남침직후신속한대미지원요청
전쟁초부터북진통일을전쟁목표로설정
휴전반대투쟁으로상호방위조약을쟁취한탁월한외교술
재조명되어야할이승만대통령의전쟁리더십

제2장자주국방의초석을마련한박정희대통령
일본과의국교정상화와베트남전파병
“제2의한국전쟁이벌어지고있다”
한국안보의기반을뒤흔든닉슨독트린
자주국방을향한박정희대통령의거보(巨步)
남베트남패망후에도시도되었던카터의주한미군철수

제3장공산세력도전에한미일협력강화로대응한전두환대통령
위기관리리더로갑자기등장한전두환
총체적위기극복을위한신속한한미관계복원
일본으로부터40억달러의안보경협(安保經協)차관획득
올림픽성공을위해KAL007기피격과아웅산테러에신축적대응
실패로끝난북한의서울올림픽참가설득노력

제2부탈냉전시대(1988~2002)

제4장북방정책으로안보의새지평을연노태우대통령
모스크바와베이징을거쳐평양으로가겠다
북한을개혁·개방으로유도하려한7·7선언
자주국방을위한작전통제권환수
군구조개편을위한8·18계획

제5장외교안보노선에서온탕과냉탕을오간김영삼대통령
1차북한핵위기로뒤틀린김영삼대통령의외교안보정책
일촉즉발의전쟁위기로치달았던1994년
북한의붕괴를예상하고우왕좌왕한대북정책

제6장북한을개혁·개방으로유도하려했던김대중대통령
오랜세월통일대통령을꿈꿨던지도자
햇볕정책으로김정일의선군정치(先軍政治)변화시도
남북관계의획기적전환을겨냥한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을위해정상회담을추진했다는논란
임기말에빛을잃어버린햇볕정책

제3부한반도신냉전시대(2003~)

제7장2차북한핵위기에도햇빛정책을가속화한노무현대통령
불투명한국가정체성을가진대통령의안보리더십
햇볕정책을무비판적으로계승한평화번영정책
미국과중국사이에한국이균형자역할을하겠다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서두른작전통제권전환과자주국방
북한핵실험후에도계속된평화번영정책
북한이개방·개혁할것으로오판

제8장외교안보정책의급격한우회전을시도한이명박대통령
서두른한미관계복원과한일관계개선
대북정책의근본적변화추구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후소극적인대응
성급한한일관계개선에따른시행착오

제9장적대행위에광분한북한에신뢰구축을시도한박근혜대통령
군사적모험노선으로치닫는북한대상으로신뢰구축
한미및한일관계개선으로한미일대북공조모색
북한핵문제해결관련,시진핑에게지나친기대
통일정책으로남북관계의국면전환을노리다
북한의군사도발에원칙있는단호한대응

제10장평화추구로안보태세를악화시킨문재인대통령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모든일을다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불기시작한평화의봄바람
트럼프·김정은회담,시작은거창했지만결국은파탄
종전선언을통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시도
과연북한에비핵화의향이있었는가?
대내적으로국방개혁,남북간에는군비통제
미국·일본과의엇박자로혼선을거듭한외교안보정책

|결론|신냉전시대의한국의안전과번영
대한민국의안전과번영을좌우할윤석열대통령의안보리더십
역대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교훈

미주(尾註)

출판사 서평


“안보는모든가치에우선한다.
안보는국가생존과직결되며,
안보의보장없이자유민주주의나경제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안보가최악의상황에다다른지금,더이상의시행착오는용납될수없다.
지도층은물론우리모두가역사적경험에서배워야한다.”

“국가안보에있어서대통령이어떤안보리더십을가지고있느냐는아주중요하다.
한나라의대통령이라면역대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을살펴보고
그공과(功過)로부터교훈을얻어
흔들리지않는확고한안보리더십을구축해야한다.”


최장수대통령비서관이자대통령학의대가(大家)
김충남정치학박사가쓴
역대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과교훈

한국의현대사는한마디로말해자유를지키기위한투쟁사였다.그런데지금의안보상황은그어느때보다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핵보유국이된북한이핵무력법제화로핵선제공격을공언할정도로한국의안보는6·25전쟁이후최악으로치닫고있고,국제적으로도미국중심의서방세계와중국·러시아간의전방위대결로신냉전시대를맞고있어제2차세계대전이후최악의지정학적위기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

2022년에도북한은여전히미사일을발사하며도발수위를계속높이고있고,2022년2월24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함으로써발발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장기화됨으로써그여파가에너지·식량·자원가격폭등으로이어져세계경제에심각한악영향을미치고있다.전세계가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지금,우리는“안보가곧경제이고경제가곧안보”인시대에살고있는것이다.

한국은안보는물론국민경제에있어서도어느나라보다국제적영향을많이받는나라다.현재우리나라는국가의안전과번영이갈림길에서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그런데도북한의위협과국내외의불안정한상황에는관심이없고우리끼리편을갈라아귀다툼을벌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위기의식을가지고나라의안전과번영을이끌어갈책무가대통령과정치권에주어져있다.

국가안보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통령의안보리더십이다.대한민국의국가안보는국가최고지도자이자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어떤안보리더십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좌우된다.대통령의안보리더십은외교안보정책과대북정책뿐만아니라국민들의안보의식에도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우리나라는지정학적으로강대국인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둘러싸여있을뿐만아니라남과북이분단된채정전상태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특수성까지안고있어외교안보정책과대북정책결정시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시점에‘최장수대통령비서관’이자’대통령학의대가(大家)’인김충남정치학박사가역대대통령들의안보에대한업적과시행착오,그리고교훈을담은『대통령의안보리더십』을펴냈다.육군사관학교(21기)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을거쳐미네소타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은후육군사관학교와외교안보연권에서교수를지낸저자는대통령비서실에서사정비서관,정무비서관,공보비서관으로전두환,노태우,김영삼대통령을10년가까이보좌하고,30년이넘도록대한민국대통령리더십을연구해왔다.

저자는“국가안보에있어서대통령이어떤안보리더십을가지고있느냐는아주중요하다.한나라의대통령이라면역대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을살펴보고그공과(功過)로부터교훈을얻어흔들리지않는확고한안보리더십을구축해야한다.이것이이책을쓴이유다”라고집필이유를밝히고있다.

또한이책에서저자는“세계역사는안보가모든가치에우선한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안보는국가생존과직결되며,안보의보장없이자유민주주의나경제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따라서그어느때보다안보가최악의상황에다다른지금,더이상의시행착오는용납될수없다.지도층은물론우리모두가역사적경험에서배워야한다.신채호선생은‘역사를떠나애국심을구하는것은눈을감고앞을보려는것이며,다리를자르고달리고자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역사를모르면아무것도제대로할수없다는뜻이다.트루먼대통령도모든실책의원인은무지에서비롯된다.대통령이된사람은무엇보다역사에대해잘알아야한다’고했다”고강조하고있다.

이책은험난했던대한민국의70여년의생존투쟁사를한권의책으로정리한것으로,시대적특징에따라총3부로나누었다.제1부열전과냉전의시대(1948~1987)는이승만·박정희·전두환대통령시대를다루었고,제2부탈냉전시대(1988~2002)는노태우·김영삼·김대중대통령시대를다루었으며,제3부한반도신냉전시대(2003~)는북한의핵실험이후인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대통령시대를다루었다.결론에서는대한민국의안전과번영을좌우할윤석열대통령의안보리더십을간략히살펴본후역대대통령들의안보리더십교훈을정리했다.

저자는이책에서“한국의안보상황은매우복합적이다.미중대립의최전선(最前線)에한국이위치해있다.북한또한우리를수시로위협하고있다.정부는국제정세에더많은신경을써야한다.국제정치석학존미어샤이머(JohnMearsheimer)교수는2011년한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전세계에서지정학적으로가장불리한위치에있는나라가폴란드와한국이다’라고하면서‘한국은한치의실수도용납되지않는지정학적환경에살고있다.모든국민이영리하게전략적으로사고해야한다.생존과직결된문제’라고강조했다”라면서윤석열정부가명심하고실천해야할말이라고주장한다.

이책은역대대통령들의주요안보정책과재임기간중발생한주요사건들을살펴보고안보에대한도전과성취는물론과오와교훈을객관적으로재조명함으로써국가안보와번영을위해전략적으로사고할수있는혜안을제공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