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 - KODEF 안보총서 122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 - KODEF 안보총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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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


핵무기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군사혁명이자, 인류 종말의 공포를 현실로 만든 재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사력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현상을 변경하는 수단’이었지만, 핵시대에는 군사력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핵전략의 기초를 수립한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국의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즉 핵무기의 개발, 보유량 결정, 배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말한다. 이는 핵군비통제,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를 넘어 이제는 ‘다자간 경쟁체제’라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3자 억제 문제가 미국의 핵전략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이만석 조교수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의 함형필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핵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의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지난 80년간 미국의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핵전략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국제정치와 안보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 국제정치에서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저자

이만석,함형필

저자:이만석
1983년경기도오산에서태어나2006년육군사관학교를졸업(물리학전공)했다.2015년미국UC버클리에서핵공학석사학위및국제학석사학위를취득했고,2023년같은대학에서미국의국가안보정책을주제로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박사과정동안미국USC아시아태평양대전략펠로우를역임했고,미국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에서미국의확장억제전략에관한연구를수행했다.핵안보,한미동맹,전략이론에관한다수의논문을썼으며,현재는육군사관학교정치사회학과조교수로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

저자:함형필
1968년경기도양평에서태어나1991년육군사관학교를수석으로졸업(물리학전공)했다.1996년미국MIT에서핵공학석사학위를취득했고,2005년같은대학에서핵공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국방부의초대북핵대응정책과장과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실무회의수석대표,북핵,미사일도발대비TF장등을역임했다.또한,외교부국방협력관과한반도평화교섭본부북핵,평화자문관,한국국방연구원(KIDA)북한군사연구실장등30여년에걸쳐다양한기관과직책을경험했다.저서로는『대량살상무기이해와실제』(2018,편저),『남북한군사력의미래와현재』(2010,공저),『김정일체제의핵전략딜레마』(2009)등이있다.현재는KIDA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책임연구위원으로핵전략,확장억제,군사전략,군비통제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는왜미국의핵전략에대해알아야하는가?
미국핵전략의변화와연속성
이책의구성

CHAPTER1_핵무기,새로운전쟁의패러다임으로
유럽에서핵과학이시작되다
원자핵그리고핵분열을둘러싼숨막히는경쟁
미국으로건너간유럽의과학자들
드디어맨해튼프로젝트의서막이오르다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최초의핵실험,악마를깨우다
일본에대한핵폭탄투하결정

CHAPTER2_핵전략의태동
냉전의시작
예상보다빨랐던소련의핵실험
트루먼,드디어수소폭탄개발을결심하다
에드워드텔러,수소폭탄의아버지
핵무기의표준화와대량생산
아이젠하워와뉴룩정책
대량보복전략,유럽의방위전략으로채택되다

CHAPTER3_핵전략의신뢰성논쟁
억제이론의발전
대량보복전략비판과제한핵전쟁구상
케네디와맥나마라
유연반응전략을채택하다

CHAPTER4_핵3축체계의개발과확증파괴전략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3축체계의상호보완성과확증파괴전략의실행
1970년대,핵전략의변화가지속되다

CHAPTER5_핵군비통제전략의기원과교훈
쿠바미사일사태와상호공멸의위기
제한적핵실험금지와NPT
초강대국핵군비경쟁의격화
마침내핵군비통제시대의서막이열리다
전략무기제한조약-II(SALT-II)
레이건,유럽에서중거리핵미사일을완전히없애다
핵군비통제의교훈

CHAPTER6_냉전의종식과핵전략의대전환
소련의몰락
소련의핵무기를물려받은국가들
부시대통령의일방적핵군축구상(PNI)
불량국가의핵개발모험
클린턴행정부,핵태세를최초로검토하다

CHAPTER7_맞춤형핵전략의시대
맞춤형억제개념의등장과억제의작전화
조지W.부시행정부의핵전략
오바마행정부의핵전략
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
바이든행정부의핵전략
NPR,핵전략의변화와연속성을나타내다

CHAPTER8_새로운시대의준비
핵무기의역할과효용성논쟁은앞으로도계속된다
다자간패권경쟁과3자억제
신기술발전과핵억제

에필로그
다섯단계로나눠지는미국핵전략의역사
미국의핵전략역사가우리에게주는교훈
미국핵전략전망
미국의핵전략이한반도안보에미치는함의
책을마치면서

부록
SLBM의종류와상대적크기,운용하는잠수함종류
PNI-I/PNI-II

미주(尾註)

출판사 서평

핵무기의출현은인류역사상전례없는군사혁명이자,인류종말의공포를현실로만든재앙이라는양면성을지니고있다.핵무기가등장하면서군사력의목적은근본적으로바뀌었다.과거에는군사력이‘전쟁을일으키고현상을변경하는수단’이었지만,핵시대에는군사력이‘전쟁의발생자체를방지하는수단’으로바뀐것이다.핵전략의기초를수립한‘미국의클라우제비츠’로불리는미국군사전략가인버나드브로디는“지금까지군사력의주된목적은전쟁에서승리하는것이었다.앞으로는그목적이전쟁을억제하는것이될것이다.그것이거의유일한유용한목적일수있다”라고말하기도했다.
이러한변화는핵무기가단순한파괴수단을넘어,전략적안정과국제질서유지에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는것을시사한다.즉,핵무기는군사적무기일뿐만아니라전략적·정치적의미를가진무기다.따라서핵무기가탄생한이래지난80년간핵무기보유국들은핵무기를전략적으로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자국의핵전략을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목표달성을위한수단의활용,즉핵무기의개발,보유량결정,배치및사용방법에관한총체적인접근을말한다.이는핵군비통제,핵비확산과같은국제적아젠다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국제적협력과통제가핵무기를사용하는방식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전세계에는총9개국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여기에는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인정한핵보유국인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과NPT에가입하지않은사실상의핵보유국인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그리고NPT에가입했지만중도에탈퇴를선언하고불법적으로핵무기를개발한북한이포함되어있다.
최근미국은새로운전략환경변화에직면해있다.냉전시대미국과소련의양극체제,소련의붕괴이후미국의단극체제를넘어이제는‘다자간경쟁체제’라는이제까지경험해보지못한복잡한방정식을풀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이에따라미국,중국,러시아사이의3자억제문제가미국의핵전략가집단내에서새로운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그동안힘을축적하여다시미국과의전략경쟁에복귀한러시아는2014년크림반도침공과합병이후기존세계질서를거부하고핵위협을가하기위한공세적핵전력의확보와현대화노력을가속하고있다.한편시진핑체제하에서지역패권을넘어글로벌패권의야망마저숨기지않는중국은2021년이후핵전력의급속한증강을추구하고있고,핵선제불사용과같은최소억제개념에입각한핵전략을더공세적인핵전략으로전환하고있다.이와같은중국의핵전력팽창과공세적인핵전략으로의전환은국제안보환경을더복잡하게만들것으로보인다.여기에더해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과핵능력강화로인해핵위협이더욱고조되고있다.

이처럼그동안억제되었던핵위협이다시고조되고있는시점에육군사관학교졸업후미국UC버클리에서핵공학석사학위및국제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같은대학에서미국의국가안보정책을주제로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한현(現)육군사관학교정치사회학과이만석조교수와육군사관학교를수석으로졸업하고미국MIT에서핵공학석사학위및핵공학박사학위를취득한현(現)KIDA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의함형필책임연구위원이한반도의안보를위해미국의핵전략을제대로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미국의핵전략』을펴냈다.
이책은미국의핵전략에초점을맞춰미국이1940년대맨해튼프로젝트를통해핵무기를얻게된과정부터지난80년간미국의각행정부(아이젠하워행정부부터현재바이든행정부까지)가이를전략적으로어떻게사용할것인가를고민하며발전시켜온핵전략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그리고앞으로미국의핵전략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전망하고,미국의핵전략이한반도안보에미치는함의를진지하게살펴보고있다.무엇보다도“앞으로미국이북한의핵개발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만약북한이핵공격을한다면미국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우리는북한의핵위협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를살펴보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이책의저자들은핵전략이단순히핵무기사용의기술적측면을넘어서,국제정치와안보의복잡한맥락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접근했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핵무기와관련된전략적사고를깊이이해하고,현대국제정치에서핵무기가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을것이다.그리고현시점에서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는가장확실한방법이무엇인가를고민하고우리에게조금더현실적인대안이무엇인지를진지하게생각해보는기회를갖게될것이다.

핵무기탄생기(1940년대부터1950년대),
군비경쟁기(1950년대말부터1960년대),
군비통제기(1970년대와1980년대),
위협감축기(1990년대냉전종식이후),
맞춤형억제기(2000년대부터현재까지)에
미국의핵전략이안보환경과과학기술의발전,그리고경제상황에따라
어떻게변화했는지이해하기쉽게설명한책

저자들은이책에서미국의핵전략의발전과정을크게핵무기탄생기(1940년대부터1950년대),군비경쟁기(1950년대말부터1960년대),군비통제기(1970년대와1980년대),위협감축기(1990년대냉전종식이후),맞춤형억제기(2000년대부터현재까지),이다섯단계로구분하고1940년대부터오늘날까지미국핵전략의변화과정을시간순서대로추적한다.

제1장은맨해튼프로젝트로상징되는핵무기의초기개발과정과이를통해전쟁의패러다임이근본적으로변화한계기를살펴보고,이러한기술적진보가어떻게새로운전략을만들어내는지보여준다.

제2장은냉전의시작과함께발전한초기핵전략을살펴본다.예상보다빨랐던소련의핵개발이트루먼대통령의수소폭탄개발결정에어떻게결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그리고아이젠하워행정부의대량보복전략사례를통해냉전초기의국제정세가기술적·경제적조건과맞물려어떻게핵전략을변화시켰는지이야기한다.

제3장은헨리키신저로대표되는미국전략가들의대량보복전략에대한비판과케네디행정부에의한대량보복전략의수정,그리고유연반응전략채택과정을통해핵전략의신뢰성문제를두고벌어진격렬한논쟁을다룬다.

제4장은과학기술의발전이전략적사고에어떻게영향을미쳤으며,외부위협의변화와상호작용하여어떠한전략을만들어냈는지보여준다.특히,전략폭격기,ICBM,SLBM으로대표되는핵3축체계와상호확증파괴의등장에초점을맞춰이야기한다.

제5장은쿠바미사일사태이후상호공멸의위기에대한인식이확산하면서핵군비통제의필요성이대두되는과정을이야기한다.동시에미국과소련은군비통제를통해상대방의기술적강점을제약하고,자국이‘핵우위’를차지하기위한노력을가속했다.이러한배경에서핵군비통제가핵전쟁위험의감소,경제적절약,핵우위달성등을추구하기위한고도의전략이었음을강조한다.

제6장은소련이몰락하고탈냉전기로전환되는국제안보상황에서미국이억제와안정이라는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선택한전략들을이야기한다.이러한내용과함께미국이지역국가들의핵무기확산과사용위협에대응하는전략을모색하는과정도자세하게다룬다.

제7장은조지W.부시행정부부터바이든행정부에이르기까지지난20여년간미국의각행정부에서진행된핵전략의변화와연속성을추적한다.특히미국이21세기의다양한위협에대응하기위해천편일률적억제방식에서벗어나각적대국의전략문화와의사결정방식을고려한‘맞춤형억제전략’으로전환하는과정에초점을맞췄다.

제8장은현재의위협에대응하고나아가미래의다가오는도전에대비하기위해치열하게진행되고있는미국의주요핵전략쟁점들을고찰하고,미국이직면하고있는다자간패권경쟁과이에따른미국,중국,러시아간3각억제등전략환경변화와관련한미국의전략적고민을다룬다.마지막으로미국억제력의중추인상호확증파괴와제2공격력,핵전력의전반적운용및지휘통제체계(NC2)등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극초음속미사일,정찰감시기술,사이버기술,인공지능등신기술의발전요인을다루었다.